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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산업의 임금 구조, 직업 훈련 체계, 인력 양성 및 연구 방법론에 관한 종합적 고찰 doc_id PCY_201702060519428991_27

주제 (main_topic)
금형 산업의 임금 구조, 직업 훈련 체계, 인력 양성 및 연구 방법론에 관한 종합적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공식 통계 자료에는 근로자의 직위나 직책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보여 주지 않으므로 추가 자료를 포함시켜 직위에 따른 임금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임금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한 가지 정보원은 2014년 기준 227만 개 회원사를 보유한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이다. 금속노조는 매년 지역별 고용주 협회들의 대표자와 함께 요율 협정을 협상하는데, 이 협정이 해당 지역 임금수준을 11∼17개의 각기 다른 임금 계층으로 결정한다. 각 임금 계층에 부합하는 정해진 수준의 요구 사항과 책임들이 있다. 기업에서는 고용 계약서에 업무 책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는 특정 임금 계층에 부합해야 한다. 직원들은 실제 자신이 수행하는 책임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책임을 넘어서는 경우 임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업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제공되거나 일주일에 1∼2일씩 1년에 걸쳐 제공될 수 있다. 이는 직업학교에서 결정하며 보통 도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도제 교육과정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는 전문학교에서 제공하는 2주 전문 교육이다. 이 교육 과정은 CAD/CAM 프로그래밍 기초에서부터 표면 제어 방법, 플라스틱 사출 금형 기초 및 전문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다룬다. 예를 들어, VDWF는 그러한 전문학교 중 하나인 Bildungs-Center Südthüringen과 협력하여, 3가지 다른 전문 분야(스탬핑용 및 성형 금형; 플라스틱 기술 I과 II)에서 6회의 세미나 교육을 제공한다. 회사에서 도제를 그러한 세미나에 참여시킬지 여부는 도제를 위해 기꺼이 추가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 훈련만으로도 주정부에서 지정한 교육 과정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전문 교육 과정 비용은 다 다르다. 예를 들어 VDWF 교육 과정의 경우, 회원사에는 1,590유로, 비회원사에는 2,590유로로 책정되어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원하였다. 먼저 금형산업, 금형노동시장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얻기 위해 통계청ㆍ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한 공인된 국가통계,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정기적으로 수행한 실태조사, 뿌리산업진흥센터가 수행한 실태조사 및 일본과 독일의 통계기관이나 금형관련 기관, 그리고 기존 금형연구 속에 나와 있는 통계를 이용하였다. 최근에 산업자원부가 뿌리산업진흥센터와 함께 수행한 2015년 금형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했으나 부분적으로만 협조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종 금형 관련 문헌들을 이용하였다. 직업훈련과 숙련형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각 나라의 숙련형성시스템에 관한 논의를 담은 연구, 금형산업의 구조와 특징, 금형산업의 숙련과 기술에 관한 일본의 풍부한 연구문헌, 국내 금형산업의 현황과 발전에 관한 자료와 연구문헌, 국내 금형산업의 직업훈련과 인력을 다룬 약간의 보고서와 연구문헌, 각종 신문기사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었다. 금형산업의 구조와 특징, 금형설계와 생산공정, 금형기술의 변화, 금형숙련의 내용과 숙련형성 등에 대해서는 일본 연구자들의 풍부한 문헌과 자료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VDW Nachwuchsstiftung은 독일 공작기계제조협회의 청년재단(German Machine Tool Builders' Association’s Youth Foundation)으로 2009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래로 독일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기계 분야에서 직업을 갖는 것의 유익을 홍보하고 졸업 후 도제 훈련을 받는 데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근로자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회사나 직업학교에서 일하는 훈련 강사(소액의 비용)와 교사(무료)들을 재훈련하는 일도 한다. 또한 이 재단업무에는 산업 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 자료와 디지털 미디어를 개발하는 일도 포함된다(예: 학습 애플리케이션). 그 외에도 기계 산업과 관련된 EU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현재는 BVMF와 협력해 2016년에 시행하게 될 금형 부문 신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요율 협정에 따른 임금은 기본급(Grundentgelt)과 근로자의 성과를 반영하 변동급(Leistungsentgelt)으로 구성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시간 외 수당 등의 추가적인 보너스는 요율 협정에서 규제하지 않는다. 변동급의 경우 개인의 성과와 고용주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편이므로, 아래에 표시한 기본급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게 해 줄 것이다. 위의 임금 수준을 통해 자를란트 주에 있는 일부 대형 금형산업 회사들의 임금을 알 수 있다. 도제 교육과정을 막 졸업한 숙련공의 경우 E4나 E5 카테고리에서 시작해 월 2,471∼2,629유로의 기본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서 최대 100%까지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평균월급에서는 금형 주조ㆍ단조 기능직의 평균월급 총액을 상위 범주인 금속ㆍ성형 관련직, 나아가 일반적인 기능직의 월급과 비교해 보면 액수가 높다. 예를 들어 2014년 현재 금형주조와 단조 기능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상위 두 범주의 기능직보다 높게 나타난다. 비록 초창기에는 저임금이어도 해를 거듭할수록 고기능 숙련인력이 되어 비슷한 직종의 다른 부문보다도 더 대우가 나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숙련기간이 길다는 것은 금형분야가 직업으로서 갖는 단점이자 장점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폴리텍 금형과 출신들은 숙련형성 기간이 길어 보상수준도 기계과 출신보다 낮다가 점점 숙련이 되면 역전이 되는 상황이 오지만 젊은이들이 그 과정을 버티기는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민**, 2016. 1. 13.인터뷰) 결국 이러한 숙련 기간 동안의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누가 그 혜택을 누리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고 노동시장에서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시장의 실패’가 존재할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금형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4년제 대학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등이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형학과는 1984년 문을 연 경기공업개방대학 금형설계학과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기공업개방대학 금형설계학과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4년제 대학 정규 금형학과로서 우수한 금형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1982년 기계공학과 내에 금형설계 전공으로 학생을 모집한 2년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2년 뒤인 1984년 독립된 학과로 재탄생하면서 세계 최초의 4년제 대학 정규 금형학과가 되었다. 현재는 여러 차례의 학과명 변경을 거쳐 지난 2010년 12월 제품설계금형공학과와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가 통합되면서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부로 개명되었다.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는 기계설계자동화공학 심화전 공과 제품설계금형공학 심화전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품설계금형공학 심화전공 과정에서 제품의 제조와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설계와 제작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의 요율 협정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금속노조의 요율 협정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금속노조가 매년 수행하는 협상 활동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임금 체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금속노조는 매년 지역별 고용주 협회들의 대표자와 함께 요율 협정을 협상하는데
    • 이 협정이 해당 지역 임금수준을 11∼17개의 각기 다른 임금 계층으로 결정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협상의 주체와 협정의 결과로 결정되는 임금 계층의 범위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매년 지역별 고용주 협회들의 대표자와 함께 요율 협정을 협상하는데, 이 협정이 해당 지역 임금수준을 11∼17개의 각기 다른 임금 계층으로 결정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금속노조가 지역별 고용주 협회 대표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그 결과로 임금 수준이 11~17개의 계층으로 나뉘어 결정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금속노조가 매년 지역별 고용주 협회 대표자들과 협상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임금 수준을 11~17개의 서로 다른 임금 계층으로 결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금속노조는 매년 지역별 고용주 협회들의 대표자와 함께 요율 협정을 협상하며, 이 협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임금 수준을 11~17개의 각기 다른 임금 계층으로 결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금속노조는 매년 지역별 고용주 협회 대표자들과 요율 협정을 협상하여 해당 지역의 임금 수준을 11~17개의 각기 다른 임금 계층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