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금형산업 비교를 통해 본 숙련인력 양성 체계의 문제점과 직업훈련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060519428991_8

독일 금형산업에서도 숙련형성에 걸리는 시간, 청년인력의 육체노동에 대한 기피로 금형산업에 필요한 숙련인력이 부족하지만, 한국의 금형산업에서 볼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서 중소기업에서 양성한 숙련인력이 금형 중ㆍ대기업으로 크게 옮겨가는 현상은 찾을 수 없었다. 금형을 사용하는 독일의 최종조립 대기업들이 비교적 큰 금형부서를 내재화하고 있으면서 자기 회사에서 제조하는 금형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숙련인력들을 도제제도를 통해서 키워냄으로써 금형산업의 숙련형성에서 큰 몫을 하고 있었다. 기존 이원적 직업훈련제도가 기술발전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일정하게 적응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학교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서 숙련공 양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오히려 여러 종류의 금형사업자단체들이 도제 훈련, 재직자 훈련 등 중소 금형업체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금형산업 내에서, 특히 금형소기업들은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 도제와 숙련공을 채용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금형생산 프로세스 전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소수의 경험 많고 숙련도 높은 작업자들에 크게 의존하는 편이다. 금형소기업에서는 숙련 전수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반대로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험 많은 직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숙련인력의 확보문제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 직업에 따라 3.5년까지 이어지는 도제 교육과정 중에, 청년들은 부분적으로는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부분적으로는 직업학교에서 일반 및 기술교육을 받는다. 이원화 직업훈련제도는 금형산업의 숙련공의 주된 공급원이며, 일반적으로 독일 제조산업의 주요한 경쟁력으로 여겨진다. 이 제도의 운영은 정부와 상공회의소, 협회 및 기업들과 같이 다양한 사회 파트너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데 협회와 기업 대표들이 훈련 계획에 대해 긴밀한 협력하여 학생들이 배우게 될 학습 콘텐츠가 산업의 수요에 꼭 맞게 준비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등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제 교육과정을 쇄신하고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제 교육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직업 자격 과정과 고등 교육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의 금형산업을 둘러싼 산업구조와 기업 간 거래관계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화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근로자들의 숙련형성과 숙련인력의 공급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숙련기능직 기피에 따른 숙련인력의 부족이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가 금형산업의 숙련형성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이다. 한국의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과 교육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학교에서의 실습과 현장실습이 부족해서 이들 학교 졸업자들이 금형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 새롭게 가르쳐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학교에서의 직업훈련과 교육내용이 불신을 받고 있다. 한국의 마이스터고나 폴리텍대학에서의 직업훈련과 교육은 특성화고나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과 훈련과는 달리 학교에서의 실습을 강화하고 현장실습도 도입하여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학교 교사나 교수들의 산업체 근무 경험 부족, 제한적 현장실습 기회 때문에 금형회사에 취업을 한 뒤 상당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최근에 도입된 ‘일ㆍ학습 병행제’와 특성화고 도제식 교육은 현장실습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식 직업훈련제도를 가미한 것으로 현재 실험 중이다. 한국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을 뿌리산업이라고 한다.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산성과 품질경쟁력을 결정하는 전통제조업의 기반산업’을 의미한다(박균명 외, 2012). 법률상으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나와 있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한국의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 등에 비하여 기술력이 떨어지고, 현장 근로자들의 현장경험에 주로 의존하여 연구개발과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장노하우를 통한 공정개선이나 생산방법의 혁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산성과 품질관리에서 선진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뿌리산업 내에는 중소기업들이 95.8%나 되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원ㆍ하청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뿌리산업의 중소기업들은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금형산업에서의 숙련요구에 비하여 금형산업에서의 위기는 이와 같은 숙련인력을 양성해 낼 직업훈련 상의 문제와 금형산업 내 노동시장 내부의 문제가 연계되어 숙련인력과 숙련인력이 될 수 있는 청년인력의 유입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금형산업의 잠재적 위기는 단순한 경기순환적인 위기가 아니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잠재적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쉽게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뿌리산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금형산업에서 사정이 이러한 경우 구조가 유사한 다른 뿌리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과 노동시장에서의 구조를 둘러싼 잠재적 위기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도제식 교육은 금형산업을 포함한 뿌리 산업의 숙련기술을 보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마다 많은 수의 금형관련 기능 인력이 고등학교에서 양성 되고 있지만 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인력의 수는 많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직업훈련은 선진국의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이 아닌 직업현장과 동떨어진 범용형 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존재했던 현장실습도 실습훈련 내용이 부실해 노동력 착취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소기업들이 압도적인 금형업체들에서 사내교육도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금형대기업이나 대기업의 금형부서들은 물론 중소금형업체들도 다른 중소금형업체들이 어렵게 양성해 놓은 인력을 빼내 오는데 급급했다. 이런 과정에서 전체 공정에 관한 기초지식과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숙련인력의 양성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컴퓨터응용기계과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AD, CAM 등 향후에 금형설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15개 특성화고에 한 학년에 900명가량 된다. 특성화고에서 1년에 금형학과 845명, 금형관련 학과에 1,056명을 합치면 1,900명 학생이 금형과 관련이 있는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하고 있어서 인력공급의 양으로 볼 때는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률이 50%대에 머물러 있다면, 특성화고 금형과나 금형 관련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금형산업에 공급되는 인력은 한 해 적게는 430명에서 많아도 960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고의 금형과나 컴퓨터응용기계과에서 학생들이 금형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냐는 직업교육의 질의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특성화고에서 금형과가 있으나 CNC공작기계, 즉 NC플라이스반, NC머시닝센터, NC방전가공기, NC연삭반, 고속가공기, 사출기 등 비싼 금형장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