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성과 및 한계 doc_id PCY_201702060545422181_16

동시에 김대중 정부는 국가안보목표로 ①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와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 ②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관계 정착 및 통일기반 조성, ③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설정하였다. 국가안보전략 기조로는 ① 확고한 안보태세를 통한 전쟁 억제와 냉전대결 구조 해체를 통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기반의 공고화, ②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관계 구축, ③ 국가의 안정 보장과 번영 및 발전의 도모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버리고 교류·협력 우선주의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이 6.15 공동선언의 이행으로 축소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었으나, 무력도발 불용의 원칙과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전략은 그 의미가 역시 축소되었다. 임기 중반 이후의 선공후득(先供後得)에 입각한 남북교류협력 중심의 정책 추진은 실질적인 신뢰의 조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관계의 정착을 실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북한은 약속 불이행을 다반사로 저지르고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지속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가 북핵 문제로 인해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됐다고 하면서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수준을 넘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탈냉전의 흐름과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에 토대한 남북 간 실질협력 증진, 군사적 신뢰 구축 실현을 통한 한반도 평화증진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남북 공동번영과 동북아 공동번영의 동시 추구를 목표로 삼았다.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를 추진원칙의 하나로 내세웠다. 국가안보목표로는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②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③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로 설정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항구적 평화 보장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네 가지의 전략기조 중 첫째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공동번영 추구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의 조성과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 마련을 제시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모색기(1998～99) → 화해·협력 진전기(2000～04) → 화해·협력 정착기(2005～)로 평가하였다.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증대된 교류협력 상황을 화해·협력의 진전과 정착으로 보았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 9월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커다란 비판에 직면하였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노 대통령이 “포용정책에 효용성이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우선 정책이 변경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 이해하기’의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많은 물질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였다. 결국 북한에 대한 식량과 비료 지원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퍼주기’ 논란이 대두되었다. 결국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에 입각한 실질적 협력 증진, 군사적 신뢰 구축 실현을 통한 한반도 평화증진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실패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에 모든 국가와 세계가 나서달라고 호소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ʻʻ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 문제 중 하나가 북한인권이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ʼ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처리도 요구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수 있도록 유엔 해당 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1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2월 17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ʻʻ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져 왔으며, 인권침해가 국가 정책에 따라 자행된 ʻ 인도에 반한 범죄ʼ에 해당한다ʼʼ고 결론내리고 ʻʻ인도 범죄 등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ʼ고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