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의 지향점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입장 및 한반도 정세의 복합적 양상 doc_id PCY_201702060545422181_5

박근혜 정부는 ‘신뢰’를 국내정책과 대북정책의 핵심 가치로 선택하였다. 대북정책에서 신뢰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개념이 규정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나타났다.40) 그러나 신뢰는 일방적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자 국가 간 관계에서 협력적 행동양식을 가져오는 태도이자 가치이다. 신뢰에 관한 여러 접근과 이론 중에서 한 이론은, 신뢰는 “특정한 맥락에서 자신의 이익의 명운을 상대방의 통제 아래 기꺼이 두고자하는 의지를 포함하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다소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뢰를 의탁 받은 타방이 자신의 이익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신뢰를 의탁한 일방의 이익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다. 결국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는 두 상대방이 서로 자신의 이익이 어느 정도는 손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행동할 때 쌓이기 시작할 수 있다. 적대적 상대방 간의 신뢰 축적의 시작은 어느 일방만의 변화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하는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평가에 토대를 두고 있다. 첫째, 남북관계가 “북한의 도발→위기→타협→보상→도발의 악순환” 반복에 따라서 불안정한 평화와 대결구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위기에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견인하고, 남북 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 간 신회 형성을 토대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진하고, 지난 정부 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통합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통일기반 구축이 3대 정책 목표로 설정되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 기반조성, 남북관계 개선, 평화정착 등을 제기한 것과 비교하면 흥미롭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4대 기조 가운데 하나로 ʻ평화통일 기분구축ʼ을 포함시킨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ʻ통일대박ʼ을 제시해 ʻ통일 신드롬ʼ을 일으켰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제적인 통일환경 조성에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취임 후 1년도 안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도자들과 두 차례 이상 정상회담을 가지며 국제사회의 지원 환경도 구축했습니다. 미-중-러시아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했으며,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가지도자와 함께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통일대박의 미래는 한 층 가까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협력의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이를 통해 서로 합의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는 주한미군 철수이며, 평화는 한·미 군사연습 중단이며, 민족대단결은 남한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당을 옹호하는 활동의 자유로운 허용 등을 말한다. ‘고려연방제’의 핵심은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국가라는 모자를 씌움으로써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통일국가를 성립시키자는 것이다.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 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 하려는 것으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전형적인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흡수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체제통일의 각본”이며, ‘드레스덴 선언’은 “체제통일에 대한 공공연한 선언”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한국이 흡수통일을 의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시작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북남관계)라는 말이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의 비극에 의한 것”이며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비극을 외세에 의거하여 해결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남조선)은 미 제국주의가 강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지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부추겨 북남대결을 적극 조장하여”왔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앞장서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미국이 냉전 종식되고 국제적 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도 남한에 대한 ‘감점’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불안정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즉 미국은 한반도에서 분단 구조 지속과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제2차 북핵문제가 등장한 이후 이의 해결을 위해 구성된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북한은 정전상태에서는 핵포기가 불가능하며,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포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 북한은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노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진영 몰락의 영향이 북한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1990년대 북한은 체제의 생존이 최우선이었다. 남북 기본합의서를 산출한 남북 고위급회담에의 호응은 체제 방어적 목적이었다. 북한은 ‘누가먹고 먹히우는 방식의 통일’이라는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진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군사적 관계 개선보다는 경제사회적 거래의 확대를 통한 실리의 확보에 있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라는 위기관리 기제를 동원했다. 동시에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체제생존의 전략이자 수단으로 삼았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핵문제 해결에서도 핵심적역할을 할 수 있다. 장기 교착되어 해결난망으로 여겨지는 북핵문제를 지금 조건에서 진전시키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결국 평화체제 논의다. 북한은 2013.3.31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했다. 핵무기 불포기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병진노선은 오히려 경제건설의 절박성에 토대하고 있다. 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에 담겨진 핵보유 논리는 ‘국방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안보 대책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경제국방 병진노선이나 김정일 시대 ‘국방공업을 우선하면서 농업경공업을 동시발전시킨다’는 선군경제노선과는 구별된다. 기존에는 국방병진을 위해 막대한 자원과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지만 지금 핵무력 병진노선은 국방비를 최소화해서 경제건설에 매진하기 위한 논리다. 결과는 핵보유 기정사실화지만 논리는 경제건설을 위한 절박함인 것이다. 최고인민회의에서 7.1 조치의 주역이자 시장개혁의 상징인 박봉주를 다시 총리에 복귀시킨 것도 핵무력 건설이 사실은 경제회생과 경제발전을 위한 논리적 귀결임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