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그리고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안정적 제도화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요인이다. doc_id PCY_201702060545422181_6

핵무력 병진노선이 미국과의 대결 상황에서 북의 안전보장을 위해 채택한 것이라면 협상국면에서 북이 안전보장을 위해 줄곧 주장했던 것은 평화체제 협상이다. 북한은 이미 2005년부터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관계 정상화의 첩경으로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9.19 공동성명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시에 명기된 것도 그 맥락이었다. 6자회담이 중단되고 북미대결이 재연된 이후 북한은 2010.1.11 외무성 성명을 통해 향후 협상은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경제건설을 위한 자신의 체제보장과 안전보장은 평화체제 전환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논리였다. 결국 평화체제 논의가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 있는 셈이다. 평화체제 없이 북핵문제 논의는 이제 불가능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북핵문제는 진전될 수 있다. 미국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와 연관되지만, 한국이 군사적 자주권이 없다고 보는 데도 원인이 있다. 북한은 북·미 평화 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1980년대에는 북·미회담에 남한의 참여를 제안하기도 하고, 1990년대에는 한국과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불가침에 합의했으므로 미국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 1996년 4월 한·미가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안한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 마지못해 참여하기도 하였다. 4자회담은 1997년 1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6차례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도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합동군사 연습 중지 등의 주장은 견지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본질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빠트릴 수 없는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은 바로 북미관계라는 외적 환경이다. 남북관계는 자체만으로 진전과 후퇴가 결정되는 독립변수가 아니다. 북미관계의 부침에 따라 남북관계는 불가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핵문제가 협상으로 풀리는 형국이면 남북관계 역시 개선의 동력을 받게되지만, 북미관계가 교착되거나 대립국면이 되면서 핵문제가 악화될 경우는 필연적으로 남북관계도 정체될 수밖에 없다. 물론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개선을 추동하기도 하고 북미협상을 촉진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북미관계의 유동성을 관리해내는 안전판과 촉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독자적 역할이 존재함에도 북핵협상 악화로 북미관계가 강경대결로 치달을 경우, 이를 무시하면서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6) 한미동맹의 구조하에서 미국이 북한과 힘겨루기를 하는데 적대적 북미관계를 무시한 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전체제하의 군사적 대치와 간헐적 충돌은 수시로 남북간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개성공단이라는 남북협력의 물적 토대마저도 군사적 긴장상황은 너무 쉽게 허물어뜨릴 수 있다. 군사적 대결상황의 파생물인 북핵문제 역시 제도화를 가로막은 중대요인이다. 남북의 의미있는 합의들도 매번 북핵상황 악화 때문에 순탄한 이행을 완성하지 못했다. 분단체제하의 정치적 대결 역시 남북의 합의서를 순탄하게 이행 못하게 하는 구조이다. 정상회담의 합의문마저도 남북의 정치적 갈등하에서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정치적 대결은 남북대결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내부에 남북관계를 둘러싼 상호 적대와 갈등이 증폭된다. 북한 내부의 피포위 의식은 남북관계 진전을 막는 사회 저변의 토대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과 제도화를 막는 우리 내부의 장애요인이다. 결국 군사적 대치상황과 정치적 대결 상황의 근본적 개선이나 해결 없이는 경제협력의 고도화나 남북합의의 문서화와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제도화는 불가능하다. 남북은 서로 원치 않는 분단을 겪었고 따라서 상대방은 결코 태어나서는 안될 정부였다. 상대방의 정치적 부인에 기초해서 각각의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시 한반도의 유일 정통성을 자처하고 있다. 강요된 분단으로 탄생한 남과 북인 만큼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부정하고 향후 통일은 반드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했다. 적화통일과 흡수통일은 각각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소거하는 통일노선일 수밖에 없었다. 분단체제하의 남북관계는 결국 남과 북의 정치적 적대와 대립을 구조적 토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동안 북한이 제기했던 4대 근본문제는 남북관계가 아무리 진전되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적 숙제들이었다. 경협이 가속화되고 사회문화 교류가 증대되어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는 여전히 남북관계에서 풀기 힘든 장애물이다.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근본적 구조하에서 남북은 경제와 사회문화는 진전될 수 있을지언정 정치적으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 문제점은 분단체제의 상대방이 힘의 우열관계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원치 않는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은 상대방을 타도와 적대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자신의 내부 통치에 활용해왔다. 강요된 분단 이었기에 남과 북은 언제나 상대방을 자기 체제로 인입하고 흡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일관되게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체제 우위에 있는 쪽은 언제나 열세에 놓인 상대방을 통일하려 하고 반대로 힘의 열세에 놓은 쪽은 어떻게든 우위의 상대방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 할 수밖에 없다. 1970년대까지 북이 남쪽을 공세적으로 적화통일하려 했던 것은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후 체제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남쪽이 사상 최대의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을 흡수하려 했던 것 역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었다. 더불어 열세에 놓인 쪽이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흡수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체제유지에 나서는 것 역시 당연지사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화와 접촉, 교류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한반도는 군사력이 가장 밀집한 지역이며,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대치 관계에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의지도 강화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와 갈등, 안보 당국 간의 공방은 오히려 증폭되었다.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남북관계는 무수히 많은 부침을 겪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남북관계는 긴장에 휩싸인다.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힌 물꼬가 터지기도 한다. 그만큼 남북관계는 안정적이지 못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 즉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