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군사적·법제도적 조치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관계적 평화와 남북 내부의 적대적 갈등 해소가 병행되어야 한다. doc_id PCY_201702060545422181_7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1990년대 이후 이루어졌던 남북관계의 양적인 증가가 남북관계의 본질을 바꾸지도 못했다. 교역과 왕래의 성격이 쌍방 지향적이기 보다는 여전히 일방주의적이며, 남북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체제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차이 때문이다. 남한은 산업화의 단계를 거쳐 민주화를 달성했다. 경제성장에 기반을 둔 민주화는 냉전시기와는 달리 북한에 대해서도 수용적이며 전향적인 정책을 선택하게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체제의 본질과 정권의 속성이 변하지 않음에 따라서 남한 자체를 전향적 또는 수용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때때로 선택하였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대남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왔다.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은 원론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해속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는 정전체제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억지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며 한반도에 긴장완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군사적 긴장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갈등을 예방(conflict prevention)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불안정한 평화’(unstable peace)를 말한다. 군사력에 기반한 억지에 토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전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는 평화협정 체결로 정전이 아닌 전쟁의 공식적 종식을 이룸으로써 갈등의 종결(conflict termination)을 이룬 상황이다. 이는 전쟁 가능성이 없는 갈등 부재 상태로서 안정적 평화(stable pea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법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단순히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문서 하나로 담보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남북의 정치적 적대와 대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한 평화협정은 실질적 평화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군사안보적 구성요소와 함께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적 차원의 평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의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정치적 대결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무슨 화려한 평화협정에 서명한다 하더라도 남북의 평화는 불가능하고 당연히 한반도 평화는 자리잡지 못한다. 즉 남북의 적대관계 해소와 정치적 화해협력 그리고 되돌이킬 수 없는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 없이 군사안보적 차원의 평화체제 논의는 그야말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남북관계가 유동적이고 언제라도 적대와 대결의 긴장된 관계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라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는 충족되지 못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진전시킨다하더라도 대결의 남북관계로 회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남북관계일 수밖에 없다. 원론적으로 한반도 평화는 현실의 남북관계에 토대해야 하고 평화의 진전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과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한반도 평화의 진전은 민족화해의 개선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측면이 주요하게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되고 진전되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일상화되고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해주는 신뢰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경협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끌어내는 셈이다. 경제협력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북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남북의 군사적 조치와 합의가 진전되고 다시 군사적 신뢰구축이 남북의 경제협력을 추동해내는 상호 선순환 과정이 바로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역으로 남북관계가 적대와 대결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음도 마찬가지다. 상호 군축,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평화협정의 조항, 주한미군 주둔 여부, 유엔사 해체 여부, 한미동맹의 변화 등이 적극적 평화를 위한 주요 쟁점이지만 이들 논의가 겉돌 수밖에 없고 매번 제시되는 과제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할 한반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 핵심에는 남북관계의 현 단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증대된 평화는 다시 남북관계 진전을 추동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시켜주는 상호적 관계인 것이다. 경협이 군사적 보장을 통해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다시 군사적 신뢰구축의 증대가 남북경협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상호 선순환의 관계가 이를 입증한다. 관계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만으로 한반도 평화가 완성되는 것은 또한 아니다.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적 교류가 한반도 평화의 우호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해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2013년 남북의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너무도 쉽게 무력화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목도했다. 경협이 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남북의 적대적 대치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충분조건에는 이르지 못하는 셈이다. 남북관계가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환경이 되지만 한반도 평화를 완성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닌 것이다. 여섯째, 신뢰는 남북 간 차원만이 아니라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을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또 관련 사안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신뢰는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과 더불어, 국내적 차원에서 ‘남남갈등’을 완화하고 정책에서의 공감대를 넓혀가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책에 대해 신뢰를 얻는 것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사실 국민적 합의는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항상 강조되었다. 그러나 정치·이념·지역 등을 매개로 한 ‘남남갈등’의 발생은 때때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정책 자체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선택된 정책에 정통성과 추진 동력을 확실하게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국민적 합의이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는 정부가 내세운 정책을 일방적으로 이해시키고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은 항상 비판에 노출되어야 하며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수용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적 합의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북한을 인정하고 북과 공존하려는 것보다는 북을 굴복시키고 혼내줘야만 올바른 남북관계라고 믿고 있는 우리 내부의 현실,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주장마저 이제는 종북세력으로 치부되는 우리 내부의 골깊은 분열과 적대는 과연 한반도에 평화가 도저히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깊은 회의를 갖게 한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고 군사적 신뢰구축도 중요하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증대도 필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고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그리고 남과 북 내부에 켜켜히 쌓여가고 있는 상호 적대와 분노의 악순환을 이제라도 끊어내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하다. 관계의 평화 없이, 우리 내부의 평화 없이 법제도적 평화체제와 문서로 보장된 한반도 평화는 공허할 뿐이다. 관계의 평화와 내부의 평화가 진정으로 정착된다면 그것은 곧 염북 혐북 의식의 완화와 남남갈등의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북쪽에서도 대남 적대의식이 평화로운 관계로 대체되면서 피포위 의식이 약화되고 자연스럽게 선군과 수령제의 토대가 약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