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의 에너지·환경·도시 분야 현안과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도시 문제 해결 방안 모색 doc_id PCY_201702060557599051_5

한국인들의 적절한 일주일 총 음주량은 남성의 경우 ‘표준잔’으로 8잔 이하(소주 2병), 여성은 4잔 이하(소주 1병)이다. 음주 후 얼굴이 금방 붉어지는 사람들(아세트알데하이드를 잘 분해하지 못하는 체질)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이 기준량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표준 1잔(순수 알코올 14g)’은 맥주(4.5%)로는 캔맥주 1캔(≒350mL), 소주(20%)는 1/4병(≒90mL), 양주(40%)는 양주잔으로 1잔(≒45mL), 와인(11%)은 와인잔으로 1잔(≒150mL), 막걸리 (6%)는 막걸리 사발로 1사발(≒250mL)에 해당한다. 술을 사랑하며 정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에게 꼭 필요한 책임은 절제가 가미된 건강한 음주 문화를 계승하는 것이다. 본인의 행동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발병하기 때문에 막기 힘든 질병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절제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질병이 있다. 알코올성 질환들은 막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음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의 삶에 중대한 타격을 받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초연결 사회는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 즉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기능적이다. 사람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은 다름 아닌 타인과의 분리감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소셜 미디어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바람직한 도구다. 더군다나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불가능했다면, 물리적 거리의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해체되는 경우도 허다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초연결 사회의 이러한 기능 이면에는 여러 문제들도 숨어 있다. 현대 기술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된 상태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생활한다. 이처럼 과도하게 연결된 관계의 포화 상태에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피로감과 외로움을 겪는다. 즉 양적으로 과도한 연결감이 주는 피로감과 피상적인 관계 형성에서 오는 외로움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심리상태가 현대인들의 피할 수 없는 특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국토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 하에 2월 16일(화) 에너지, 환경 및 도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코스타리카 수도인 산호세(San Jose)의 레알인터 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 코스타리카 에너지환경부, 주택주거부, 기획부, 내무부 등 중앙부처 및 산호세 시청, CATIE(The Tropical Agricultural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Center), PEN(Programa Estado De La Nacion), 미주개발은행(IDB) 현지사무소, 코스타리카 국립대학교(UCR), 코스타리카 전력통신공사(ICE), 코스타리카 기술대학교(TEC) 등 총 30개 기관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세션별 발표와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현지 주요 인사로 코스타리카 주거주택부 로센도 푸홀(Rosendo Pujol) 장관, 에너지환경부의 빠뜨리시아 마드리갈 코데로(Patricia Madrigal Cordero) 차관 및 전영욱 주 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 등이 참석하였다. 국토연구원의 민성희 박사가 ‘국토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주제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과 환경정책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성장거점 개발 및 산업화, 국가균형발전 등 역사적 변천과정을 소개하였다. 특히 전략적 환경평가방법 및 절차를 댐 건설 사례로 설명하고 녹색성장 전략과 한국의 저탄소 그린시티 사례를 소개하였다. 양국의 협력방안으로서 미주개발은행과 국토연구원이 공동수행 중인 도시개발아카데미과정(KIUDA) 혹은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 통한 지식 공유 방안을 제안하였다. 코스타리카 국토 및 도시 연구센터인 PEN(Programa Estado De La Nacion)의 레오나드로 메리노 트레호 (Leonardo Merino Trejos)는 ‘코스타리카 중앙밸리지역의 도시화’를 주제로 코스타리카 중부지역의 불균형한 성장과 도시계획의 실행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과 교통문제를 중심으로 야기된 사회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의 수도권과 같이 코스타리카 인구의 절반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연 및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이는 코스타리카 정부가 노력한 결과였다고 전했다. 오후에 개최된 도시 세션은 코스타리카 주택주거부의 로센도 푸홀 장관의 ‘코스타리카 도시화’에 대한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부흥을 가져온 한국인들의 의사결정력과 국가에 대한 헌신에 놀라움을 표시 하며 코스타리카의 고질적 문제로 도시화에서 파생된 교통 및 난개발 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한국은 정부 부처와 민간 분야 간 협력이 강한 반면, 코스타리카에서는 관광 분야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부처 간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인텔의 반도체 공장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국제경제 분야와 에코투어리즘(Eco-tourism)으로 잘 알려진 관광산업 분야는 성공적이었고 보건복지와 자연보호 정책 및 자연재해 대책도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어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대형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정책을 포함한 국가 계획이 취약하고 사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며, 언론과 지식인층은 정부의 대형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개인 소유주들까지 금전적 지원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1980년대까지는 30% 이하였던 산림지역이 2013년에는 52.4%로 회복되었으며, 1980년대에 이미 자연보호 지역과 사용가능 지역을 구분하며 개발을 제한하여 왔으며, 90년대 이후에는 허가받지 않는 개발은 모두 불법화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시화 및 도시 관리 분야에서 여러 문제점이 양산되었으며 1980년대에 마스터 플랜이 있었으나 계획대로 개발되지 않았고, 1986년 산호세를 중심으로 중앙 밸리 지역의 spill-over 비율이 1%였으나 2012년에는 27%로 증가되어 난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산호세 인구는 오히려 5% 정도 감소되고 주변지역은 15% 정도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산업지역개발도 GAM82라는 계획이 있었으나 역시 계획대로 되지 못했으며, 산호세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인구 이동으로 71%에 달하는 개인차량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통근에 최소 두 시간 이상 소요되는 교통체증 문제, 도시빈민과 도시 내 자연재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였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정부는 필요 없는 일자리를 양산하여 다수의 인력이 코스타리카 보험 회사나 정부기관에서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소수의 건축업자들은 시장을 과점하여 정부발주 건설 사업을 도맡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나 투명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코스타리카 내부 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체계가 미흡하여 일자리가 창출되어도 통근이 불가능해 저소득층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시 간 및 대도시 내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대중교통 수단, 특히 철도 건설이 중요한 정부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언급하며, 대형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선 여러 요소가 필요하나 기술보다는 정치적인 화합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와 신뢰회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했고 이 점이 코스타리카와의 차이점인 것 같다고 평했다. 따라서 중앙과 지자체 정부, 시·정부연합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제약 사항 등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조율하여 체계적으로 문서화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