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계정보시스템(CCJS)의 운영 현황, 한·중 인문교류 발전 방안, 그리고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관한 개별적 정보 제공 doc_id PCY_201702060559448991_12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들이 매년 인지하는 모든 범죄사건과 검거한 모든 피의자에 대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보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각 형사사법기관별로 자신의 고유한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보고통계를 공개하지만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공개방식도 책자 배포 혹은 책자에 대한 PDF 파일 형태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통계조사센터에서는 각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 관련 보고통계를 수집하여 이를 DB(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초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원스톱 범죄통계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고통계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실무자 및 연구자들에게 자료의 접근 편이성을 강화하며,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범죄통계」(경찰청), 「범죄분석」(대검찰청), 「검찰연감」(대검찰청), 「사법연감」(대법원)에 대한 DB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매년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범죄통계 포털을 통해서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도 보호관찰, 소년보호, 교정과 관련된 보고통계들을 단계적·지속적으로 DB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에 대한 웹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범죄통계조사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신뢰성 있는 범죄 통계의 제공’과 ‘이용자 중심의 범죄통계서비스’라는 목표 아래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 포털인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를 운영하고 있다. CCJS는 범죄통계정보시스템과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및 정보제공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통계정보시스템은 ‘범죄분석’, ‘범죄통계’, ‘검찰연감’, ‘사법연감’ 등 4가지 종류의 보고통계 DB와 범죄피해조사통계 DB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는 시계열자료의 추출, 간단한 통계분석,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 작업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CCJS 내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연구원 자체적으로 생산한 단년도 자료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공개하고 있다.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및 정보제공 서비스는 ‘주요 지표’, ‘주요 범죄 유형별 동향’ ‘주요 범죄자 유형별 동향’ ‘이슈통계’ 등과 콘텐츠를 통해서 주요 범죄통계 및 다양한 이슈통 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범죄통계자료분석 서비스와 ‘범죄통계뉴스’ ‘범죄통계연구/간행물’ ‘국제범죄통계’와 같은 정보제공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제3세션에서는 ‘한·중 인문교류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일방적인 교류 지양과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배려·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교류 강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청소년 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관계 발전의 미래 인재 육성, 미디어 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국민의 인지도 향상 등이 제안된 바 있다. 한·중 인문유대 강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쌍방향 교류가 중요한 만큼, 양국 전문가들의 많은 지혜가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세종대왕 시기에 제작된 ‘용비어천가’에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그간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은 한·중 인문유대 강화에 있어 지혜의 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역할은 한·중 인문교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향후에도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이 양국 인문교류, 인문유대 강화에 있어서 늘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를 바란다. 2011년 남아공 더반(COP17)1)에서는 2020년 이후에 모든 당사국이 기후변화 방지노력에 참여하는 더반플랫폼이 채택되어 2015년 말 파리(COP21)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이어졌다.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 온도상승을 달성하되 1.5℃ 온도상승을 달성하는 장기목표가 설정되었다. 가능한 빠른 시일에 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2050년 이후에는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당사국은 자발적 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5년마다 연속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발적 기여(INDC)는 온실가스 감축 등 모든 요소(적응·기술·재정·능력형성 등)를 포함하되 이전 목표에 비해 의욕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기후변화협약 원칙(형평성,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원칙 및 능력)에 입각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감축목표 설정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파리협정은 비용 절감과 정책 연속성에 기여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