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의 등장에 따른 공급 및 수요 측면의 변화와 한국 전력산업의 구조적 개혁 및 제도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702060559448991_6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이 창출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원의 결합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활용 등을 통한 전력 생산 및 거래와 전기자동차, 새로운 에너지관련 서비스 등이 나타나고 있다. 비전통적 사업모델은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화되고 새로운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변화는 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의 계기가 되고 있다. 전통적 사업모델을 통하여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던 소비자가 공급 측과의 에너지 소비정보 교환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스스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및 소비하고 나아가 판매까지도 가능해진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공급자의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소비자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전략적 선택 등이 새로운 전력거래 방식과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은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산형 전원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원을 통하여 일정 지역의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하는 공급 측의 변화이다. 다른 하나는 전력거래에 대한 양방향 정보교환을 통하여 나타나는 수요 측의 변화로서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사업 분야이다. 에너지 공급 측과 수요 측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업모델 가운데 대표적이고 유망한 분야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그것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에너지수요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이다. 우선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은 도심의 일정지역, 학교, 산업단지, 마을 등을 중심으로 계통과 연계하는 형태와 섬과 같이 외딴 지역의 독립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계통연계형은 태양광, 소규모 열병합발전, ESS, 연료전지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하고, 부족한 전력이나 잉여전력의 경우 전력망을 통해서 거래하고, 독립형의 경우는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ESS 등을 결합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둘째, 태양광 대여 및 설치사업은 현재 넷미터링의 형태 (상계제도를 통한 순 전력소비량 정산)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가 전력을 생산, 소비, 저장,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프로슈머로 변화하도록 하는 주요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재 10kW 이하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주택지붕, 아파트 옥상 및 베란다 창문 등에 무료로 설치하여 자가소비하고 잉여전력을 한전으로 보냄으로써 한전으로부터 받는 순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용 누진요금을 경감하고 절약한 요금을 사 업자와 공유하는 형태이다. 이 사업은 향후 법적으로 이웃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면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이웃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로 발전될 것이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는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 간의 전력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가 시작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준도 국가별로 상이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은 ①태양열 ②태양광 ③풍력 ④수력 ⑤해양 ⑥지열 ⑦고체바이오 ⑧바이오연료 ⑨바이오가스 ⑩재생가능한 도시폐기물 ⑪산업폐기물 등이다. 한국은 IEA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 외에 ⑴연료전지 ⑵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⑶수소에너지 등 3개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 3개는 IEA에서 작성하는 신재생에너지 소비 실적 통계에는 제외가 되었다. 에너지 사용 실태가 한국하고 비슷한 일본의 경우 IEA 통계 기준으로는 1차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에는 3% 수준인 것이 2012년부터 4%대로 진입하였다. 한국은 IEA 통계 기준으로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1% 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경쟁체제 확립의 흐름을 놓친 우리 전력산업은 구조개혁과 밀어닥치고 있는 기술혁명에 대한 적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다시 말해, 독점체제로 남아 있는 시장의 제도개혁 이슈와 신기술 수용을 위한 최적의 거버넌스를 찾아내야 하는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로에 선 한국의 전력산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 갈래의 프레임이 있다. 한편의 시각은 ‘기술인프라 어프로치’다. 이 접근방식은 신기술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기술 중심의 논리를 바탕에 깔고, 그 추진주체는 투자 여력을 가진 한전이 적격이라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전력시장 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후자의 견해는 단순히 기술인프라의 보급을 넘어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와 아울러 판매사업자의 등장을 자유롭게 보장하지 않으면 새 시대에 대한 성공적 적응이 어렵다는 논리다. 전자의 논리는 지금까지 해 온 관성의 힘이 있고 정부·공 기업 연계에 의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어 채택하기 쉬운 길이다. 그러나 불을 보듯 뻔한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객관적인 수익구조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된 막대한 공적자금의 효율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전력시장 구조로 보아 한전의 자금력이 무한정 보장되기도 어렵다. 세 번째로 독점화된 우리의 전력시장 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전 부문에서는 발전력의 약 10%를 차지하는 민간발전회사(IPP) 및 일부 신재생발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발전력은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화력회사 등 한전 자회사에 의해 독점 공급되고 있다. 그와 아울러 송배전망뿐만 아니라 판매 부문도 한전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구조이다. 새삼 이 판매 부문의 독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전력기술 혁명이 제대로 수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이루기 때문이다. ICT 기술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능동적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최종소비자와 접점을 이루는 판매 부문의 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도매시장제도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이 수차례 있어 왔다. 하지만 본질적인 요소는 그대로 둔 채 도매시장 관련된 단기적 시장제도 변경의 시도에 그친 감을 지울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행 CBP(Cost Based Pool, 변동비반영시장)제도를 진정한 가격입찰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계약시장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두번째로 우리의 전력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가격체계가 제대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SMP)과 분리된 소매시장의 가격은 정부인가의 형태로 요금수준과 체계가 경직적으로 규제되어 있다. 양자의 가격이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반응을 통한 합리적인 전력소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편 우리의 최종소비자 전기요금의 수준은 오랫동안 원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규제되어 왔다. 최근에는 원가회수율이 많이 높아지긴 하였으나,여러 가지 형태의 외부비용(환경비용, 송배전 갈등비용 등)의 반영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우리의 최종 소비자 전기요금체계는 종별 요금체계(산업용, 가정용, 일반용 등)로써 산업용과 일반용은 계시별 요금제, 가정용에 대해서는 6단계의 누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요금 논란을 포함하여,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반적인 틀 속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종별 교차보조를 점차 해소하고, 공급원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