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공동육아 등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060559448991_9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임금 실태와 일반 근로자와의 비교』에서 사회적기업의 임금수준이 평균적으로는 낮더라도 저임금근로자 집단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임금수준이 일반기업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인이 포함된 상태에서의 비교된 결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6.2%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양호하진 않지만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일반기업보다 더 높다는 점은 사회적기업이 평균적인 일자리의 질은 낮을 수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나라들이 미처 이를 대비하기도 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한국 역시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에서 노인 돌봄은 전통적으로 자녀의 도리나 효 의식을 토대로 한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경로효친 사상의 약화, 자녀의 만혼 및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경제 활동의 결과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노인 부양이나 개호(간병)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은 인간적이고 평등한 돌봄의 주고받음이 개인의 일생에 걸쳐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와 복지 체계의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의 책임보다는 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그 방향이 바뀌고 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돌봄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심리·사회적 지원까지 제공하는 것으로써 이는 보편적 의미의 돌봄 이상의 이해를 요청한다. 따라서 노인 돌봄은 돌봄제공자와 돌봄수혜자 간의 관계에서 돌봄의 수혜자인 노인에 대한 신체적, 감정적 특징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제공자(돌봄노동자)와 그들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수혜자인 노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노인 돌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감정 조절이 필요한 노동이다. 돌봄 노동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서비스 노동과 같지만, 노령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환자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마음을 맞추기 위해 감정 조절이 필요하며, 적응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는 일이다. 둘째, 성찰이 필요한 노동이다. 노인 돌봄 노동은 관련한 이론 지식뿐만 아니라 수혜자인 노인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노동의 질적 만족도를 높이려 한다. 셋째, 돌봄 노동은 관 계적노동으로써 상호 작용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공적 가치로서의 노인 돌봄 문화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돌봄 윤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 윤리로서 돌봄의 윤리를 주장한 대표적 학자인 에바 키테이(Eva F. Kittay)의 돌봄 윤리 이론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키테이는 공적 가치로서의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력자로서 사회(국가)의 역할에 주목하여 돌봄의 관계를 개인에서 사회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키테이 이론의 핵심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나 의존을 경험했고 따라서 돌봄수혜자라는 것이다. 키테이는 사회를 협력체로 설명하는데, 이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들의 상호 교환과 계약에 의한 협력체가 아니라 의존적 개인들이 돌봄 관계 속에 얽혀 있는 형태에 기반을 둔 협력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봄 관계 속에 얽혀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상호 돌봄을 주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키테이는 돌봄을 윤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의존과 관련한 개념을 제시한다. 여기서 의존자는 돌봄수혜자, 의존노동자는 돌봄노동자, 의존 노동은 돌봄 노동, 의존 관계는 돌봄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키테이는 돌봄 관계에서 개인과 사회의 윤리적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 의존 관계를 다시 1차 의존 관계와 2차 의존 관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1차 의존 관계는 돌봄수혜자와 돌봄노동자의 관계이다. 2차 의존 관계는 돌봄노동자와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조력자 간의 관계이다. 여기서 조력자란 사회와 국가를 의미한다. 공적 영역의 장에서 노인 돌봄을 논함에 있어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돌봄노동자가 경험하는 2차 의존 관계이다. 1차 의존 관계에서 돌봄노동자는 돌봄수혜자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반면, 2차 의존 관계에서 조력자는 돌봄노동자에게 주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듯 돌봄의 범주를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여 돌봄의 사회·국가적 역할을 강조하는 키테이의 입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공적가치로서의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들 사업은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는 목적을 지닌다.「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제1항에 의거하여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를 대상으로,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와, (조)부모 및 양육자 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 나눔 기회를 제공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59개 시·군·구에 109개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 중인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5년 22만 3,000명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수를 2020년 25만 8,00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품앗이 그룹을 연계하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품앗이 리더 교육 등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공동육아는 1970년대 말 빈민 탁아운동이 모체가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바람직한 교육과 양육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함께 대안적 보육을 위한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육아가 출현하였고, 이후로 정부가 지역사회의 양육 책임과 양육환경의 조성에 주목하면서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들어서는 기존 보육·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가정 내 양육지원 강화 차원에서 강조된다. 이로써 공동육아는 크게는 협동조합형과 품앗이 육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특히 품앗이 육아의 경우는 운영 방식과 활동내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보육시설 자체가 부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공동 육아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품앗이 방식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직접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기관에서 미흡한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또는 야간보육이나 긴급보육 서비스를 담당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