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GVC) 확산에 따른 공급망 무역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무역-투자 네트워크 유형화를 통해 한국 수출의 산업별·지역별 변화 양상과 성과 및 한계를 규명한다. doc_id PCY_201702070334355851_1

이를 위해 우선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긴 90년대’ 동안 한국 수출의 증가 요인 중 공급망 무역의 역할을 밝힌다. 긴 90년대의 예외성에 상응한 한국 수출증가의 특성과 이 시기 수출메커니즘의 성과와 한계를 밝힘으로써 새로운 수출증가 메커니즘의 발굴 필요성을 밝힌다. 공급망 무역의 작동 메커니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무역-투자 네트워크 유형화 도입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공급망 무역이 무역량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유형화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차이와 시기별 변화 양태를 분석한다. 특히 산업별/지역별 무역-투자 네트워크의 차별성, 무역-투자 네트워크의 시기별 변화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무역-투자 네트워크의 유형화를 도입하여 지역별로 수출증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급망 무역과 해외투자의 연계성, 지역별·산업별 공급망 무역의 발전 정도와 해외투자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무역-투자 네트워크의 성격을 밝힌다.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통상정책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과 무역간 관계의 연구는 생산과정의 국가 간 분할의 확산으로 무역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 이것이 무역정책과 나아가 무역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개도국의 산업화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GVC와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주로 GVC 확산이 개도국의 산업화 경로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초점이다. 구체적으로는 GVC 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일단 GVC에 참여하고 나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의 주요 동력은 산업 선진국의 기업이다. 산업 선진국 기업의 국제화, 다국적화의 진전이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의 가장 큰 동력이다. 따라서 선진국 기업의 국제화, 세계화가 선진국 산업 및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우리의 관점에서는 더 중요한 측면이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국내 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어 왔고, 본 연구도 한국 기업의 글로벌화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산업 및 기업의 세계화는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소싱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산업 및 기업의 세계화 패턴은 산업별, 국가별, 나아가 기업별로 큰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다르다. 기업의 세계화 패턴은 (무역, 투자) 상대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본 장에서는 FDI의 유형화를 참고한 무역-투자 네트워크 유형화를 도입한다. 전통적인 유형화인 수평, 수직, 수출기지(수출 플랫폼) FDI 구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유형화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화는 국별, 산업별로 차별화되는 무역-투자 네트워크의 유형을 비교분석하는 데는 적절하지만, 시기별 변화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투자 네트워크가 순수한 형태로 현실에서 실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각 유형 내부에서 시기별 특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차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해외자회사의 판매 및 소싱 패턴은 해외투자와 수출이 연계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측면이다. 공급망 무역과 한국 수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투자, 수출의 지역/산업별 구조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네트워크의 유형화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지역별 차이와 무역-투자 네트워크와 수출의 관계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어떤 지역, 어떤 산업이 수출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주로 분석했다면, 본 연구는 지역별/산업별로 투자와 무역이 연계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GVC 무역, 또는 공급망 무역의 핵심 중 하나를 현지자회사의 판매 및 소싱 패턴으로 보고 이 패턴이 산업별,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해외투자 증가 → 중간재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GVC 확장기 한국 수출 증가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급망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확대 메커니즘은 수출시장, 수출산업 및 공급망 단계, 방식에서 그 이전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시기는 지역으로는 신흥국-특히 중국-, 산업으로는 생산의 수직적 분할이 가장 진전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력 수출산업, 공급망 단계로는 중간재, 기업유형으로는 중간재 수출 대기업의 수출에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한국의 공급망 무역의 발전이 특정 산업과 지역에 얼마나 집중되었는가는 이 시기 수출증가의 성격과 앞으로의 전망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특히 지역특성을 R. Baldwin을 따라 본사형 경제(HQ Economies)와 생산기지형 경제(Factory Economies)로 구분했을 때 한국의 투자와 무역이 어떤 지역에 주로 의존했는가는 향후 무역의 성장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측면이다. 또한 공급망 무역의 발전이 모든 산업에 걸쳐 동일한 속도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및 해외투자의 산업별 구조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아래에서는 본사형 경제로 구분할 수 있는 미국, 서유럽과 생산기지형 경제로 구분할 수 있는 중국, 동남아, 동유럽을 대표전인 사례로 들어 지역별 투자 및 수출의 집중도를 보고 이어서 산업별 집중도를 분석한다.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적 확장에 의한 공급망 무역은 198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후 발전 과정을 거쳐 2000년대 후반 이후 정체기에 이르기까지 세계무역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세계경제 수준에서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이 동시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과 비교한 2015년 전 세계 무역은 4배, 해외직접투자액은 10배 증가하였다. 절대량에서 뿐만 아니라 GDP 대비 무역액과 투자액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정체 내지 감소세로 전환되고 2010년을 전후해서는 세계 무역량 역시 정체 내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이 촉발한 무역정체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은 그동안의 세계무역의 비약적 확장의 성격, 조건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긴 90년대’는 세계무역량 변화의 역사에서 볼 때 예외적인 시기로 볼 수도 있다. 이 시기 세계무역의 확대를 촉진하는 복수의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세계무역 확대의 예외적 시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첫째, 수송비용의 하락, 물류 인프라 개선, 통신비용의 하락과 질 상승은 국제 거래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했다. 둘째, 무역보호주의의 쇠퇴와 대외개방 우선 성책이 전 세계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었다. 셋째, 세계적 수준에서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추격 성장으로 국가 간 수득수준 수렴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경향들이 최근까지 약 15년 동안 결합되면서 세계 무역량을 비약적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리듬으로 계속될 수 없는 것들이다. 수송비용의 하락, 인프라 개선, 통신비용의 하락, 보호주의의 쇠퇴는 그 효과에서 일회성 변화에 해당하거나,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적인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