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성장 둔화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및 공급망 무역의 변화 양상 doc_id PCY_201702070334355851_2

2008년 이후 세계무역 성장의 둔화는 일시적 또는 경기순환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해당한다는 다양한 근거가 있다. Michel Fouquin & Jules Hugot(2016)은 ①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으로 내수시장 기반 성장 중심으로 변화, ② 가치사슬의 분할의 둔화 및 GVC 확산의 둔화, ③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로 인한 세계화 반대 흐름 강화, ④ 에너지 소비 축소로 에너지 무역 증가의 둔화, ⑤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이 수출을 대체하는 경향 강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JETRO(2016)은 세계경제의 성장률 하락, 투자증가율 하락, 글로벌 가치사슬의 포화 및 중국의 위상 변화를 무역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중국의 수요 감소가 주변국의 수출을 감소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중국의 투자 증가의 둔화가 자본재 및 중간재의 무역 둔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저조하면 생산설비에 필요한 부품이나 재화의 수입이 둔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관찰되는 것과 같은 무역량 증가의 높은 탄력성은 예외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시기(1985~1995)에 두 지역 간 성장률 격차는 크지 않다. 반면 두 번째 시기와 세 번째 시기에는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그것은 선진국의 성장률이 정체 내지 하락(제3시기)하는 동안 신흥 개도국의 성장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수출증가율은 첫째, 둘째 시기 비슷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두 번째 시기에 신흥 개도국에서 탄력성이 급감한 것은 GDP 증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세 번째 시기에 신흥 개도국에서 탄력성이 다시 급감한 것은 이번에는 수출증가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1985년부터 2015년까지) 신흥 개도국에서 무역과 성장의 관계에 몇 번에 걸친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첫 번째 시기는 대내 구조조정과 대외개방으로 수출 중심의 성장모델로 전환이 일어나던 시기이며, 따라서 수출 증가율이 성장률에 비해 매우 높았다. 두 번째 시기는 대외개방과 국내 구조조정으로 인한 성장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고, 신흥 개도국 주도의 세계경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던 시기이다.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적 확장에 의한 공급망 무역은 198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후 발전 과정을 거쳐 2000년대 후반 이후 정체기에 이르기까지 세계무역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세계경제 수준에서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이 동시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과 비교한 2015년 전 세계 무역은 4배, 해외직접투자액은 10배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글로벌가치사슬 및 공급망 무역이 세계무역의 확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정체 내지 감소세로 전환되고 2010년을 전후해서는 세계 무역량 역시 정체 내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많은 연구는 세계 무역의 정체가 상당부분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공급망 무역의 성숙 및 정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무역의 비약적 확대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이 역사적으로 한시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조건이 소멸되었거나 무역확대 효과가 감소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의 많은 연구는 세계 무역의 정체가 상당부분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공급망 무역의 성숙 및 정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무역의 비약적 확대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이 역사적으로 한시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조건이 소멸되었거나 무역확대 효과가 감소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향후 세계무역의 확대가 이루어지더라도 2000년대 중반 이전과 같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세계 성장의 증가율의 2배에 이르는 속도로 세계 무역이 확대된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국별 수출확대의 전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별로 공급망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다르고 이 차이가 향후 국별 무역의 확대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공급망 무역을 통해 수출을 빠르게 확대하는 데 성공한 경우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무역정체의 경기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있으며, 많은 연구결과가 구조적 변화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Sébastien Jean(2015)은 중력모형을 응용하여 공급망 무역이 세계 무역량 확대에 기여한 정도 또는 최근 세계 무역량 증가율 둔화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하였다. 무역상대국의 GDP 증가가 무역량 증가에 미치는 효과(무역량 증가의 증가에 대한 탄력성)를 계산하고(수요효과), 이 수요효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조적 변화로 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는 상대국 GDP 1% 증가 시 무역량 증가는 단기에 1.4%, 장기에 1.7% 증가한다. 이 수치를 위기 이후에도 적용하여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하면 수요 요인의 영향과 비수요 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유로존,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영국 등 지역별로 구분하여 그 격차 계산하면 지역에 따라 확연히 특징이 구분된다. 유로존은 그 격차가 크지 않다. 즉 무역량 증가의 둔화나 감소는 대부분 상대국 소득 증가 둔화 또는 감소에 의해 설명된다. 반면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상당히 큼, 즉 이 나라에서는 상대국 소득 감소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무역량 증가 둔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 특히 중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기 전 무역증가 실측치가 예측치보다 훨씬 높고, 반대로 위기 이후 실측치가 예측치보다 훨씬 낮다. 그렇다면 성장률 둔화에 의한 수요감소 이외에 구조적 변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후보 변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보호무역의 대두, 다른 하나는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의 둔화현상이다. GVC 무역의 역할이 무역량 확대와 무역량 증가 둔화 또는 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공급망 무역 발전의 대외조건 역시 변화하였다. 공급망 무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요인이 글로벌 공급망의 성격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조정기술의 개선은 생산단계의 지리적 분할(unbundling) 비용을 하락시킬 것이다. 둘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임금 등 비용조건이 유리한 개도국으로 이전되었던 생산기능이 선진국으로 회귀하는 현상도 일부 예상된다. 이러한 개선은 공급망의 확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선진국-신흥국간 임금격차의 축소는 선진-신흥국간 오프쇼어링의 이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신흥 개도국을 저비용의 생산기지를 이용하기 위한 오프쇼어링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원유가격의 상승 경향은 수송 등 물류비용을 증가시켜 생산단계별 국제적 분할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