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위기 전후 한국 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매입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공급망 무역의 수출 확대 효과 변화 분석 doc_id PCY_201702070334355851_6

이러한 결과는 세계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공급망 무역이 작동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이전에 해외진출의 양적 확대가 수출확대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 이후에는 기 진출한 현지법인의 매입구조 변화가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해외현지법인의 매입구조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역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매출과 매입 구조의 현지화가 주요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0년 이후 매입구조의 현지화가 공급망 무역에 의한 수출확대 효과를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본사형 경제(Headquarter economy)보다 생산기지형 경제(Factory economy)에서 공급망 무역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매입구조의 차이가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동남아의 한국계 현지법인의 매출입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매입 비중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미국보다 낮게 나온다. 특히 동남아에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매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이것은 동남아로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한국보다는 중국 등 주변의 제3국으로부터 소싱하는 비중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무역-투자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을 지역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 유형화를 도입하였다. 수평, 수직, 수출플랫폼형 구분보다 세밀한 구분을 위해 해외자회사의 판매 및 소싱 패턴을 유형화에 도입하였다. 현실 경제에서는 수직 수평형 등 순수 이념형 보다는 여러 가지 성격이 혼합된 하이브리드형의 비중이 대단히 높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외자회사의 판매 및 소싱 패턴과 같은 추가적인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수의 도입에서 오는 장점 중 하나는 해외투자와 수출입 사이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있다. 공급망 무역의 작동 메커니즘에서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입구조는 투자와 무역을 연계하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공급망 확장의 수출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수출과 한국계 해외현지법인의 한국매입비중, 신규법인수, 해외직접투자액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과 한국매입비중 사이의 관계가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그 이전에는 양자의 상관관계가 0이며, 그 이후에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무역-투자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을 지역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 유형화를 도입하였다. 수평, 수직, 수출플랫폼형 구분보다 세밀한 구분을 위해 해외자회사의 판매 및 소싱 패턴을 유형화에 도입하여, 지역별, 산업별 차이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와 수출입 사이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입구조는 투자와 무역을 연계하는 주요 고리이며, 무역-투자 네트워크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변수이다. 한국 기업에 의한 해외공급망 확장의 수출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수출과 한국계 해외현지법인의 한국매입비중, 신규법인수, 해외직접투자액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과 한국매입비중 사이의 관계가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그 이전에는 양자의 상관관계가 0이며, 그 이후에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신규법인 수와 수출의 관계에도 2009년을 전후하여 변화가 있으나, 이번에는 한국매입비중과는 반대로 2009년 이전에만 유의하게 정의관계를 갖는다. 2005~2014년 전 기간을 고려할 때, 한국의 매입비중과 수출액은 90%의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13~0.14의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나눈 두 시기별로 큰 차이가 있다. 2009년 이전의 경우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0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4년에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정의 관계를 가지며 그 상관관계의 값 또한 0.20~0.2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기업의 투자잔액을 통하여 기업 규모를 통제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로 2009년 전 세계 금융위기 이 다국적기업의 중간재 투입전략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변화가 해당 산업과 지역의 국내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이다. 한국 해외진출 신규법인 수는 수출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14년 전 기간을 고려할 때, 신규법인 수의 변화는 수출액의 변화와 99%의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이전에 나타나는 관계이다. 지역별, 시기별로 한국매입 비중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도 공급망 무역의 수출확대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2009년을 기준으로 전후 두 시기를 비교한 결과 중국, 동남아 등 생산기지형 경제로 구분할 수 있는 경제에서 한국매입 비중의 감소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199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한국 산업의 무역-투자 네트워크와 공급망 무역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중요한 구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현지법인, 특히 생산기지형 경제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한국 매입 비중 감소는 한편으로는 매입구조의 현지화 또는 지역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급망 무역의 수출확대 효과가 이전보다 약화되었다는 의미이다. 지역별, 시기별로 한국매입 비중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도 공급망 무역의 수출확대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2009년을 기준으로 전후 두 시기를 비교한 결과 중국, 동남아 등 생산기지형 경제로 구분할 수 있는 경제에서 한국매입 비중의 감소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199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한국 산업의 무역-투자 네트워크와 공급망 무역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중요한 구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산기지형 경제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한국 매입 비중 감소는 한편으로는 매입구조의 현지화 또는 지역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급망 무역의 수출확대 효과가 이전보다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경제 수준에서 공급망 무역의 확산기 한국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도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해왔다. 1990년과 비교하여 2015년 한국의 수출은 8배, 해외직접투자는 약 2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무역과 투자가 해외 평균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최근으로 오면서 세계경제 수준의 전반적 흐름과 유사하게 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정체 내지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다.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수출도 2014년 이후 최근까지 감소하였다.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사이의 무역 및 투자의 동조현상은 한국 수출의 증가에서 공급망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공급망 무역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 해외진출법인의 매출입 구조를 분석하였다. 해외현지법인의 한국으로부터의 매입, 즉 수출유발효과는 2012년 2,51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46%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급속히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패턴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수출 변화 패턴과 동일하다. 결국 한국의 2000년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해외투자의 증가에서 수출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공급망 무역을 통한 수출증가 메커니즘이 이전과 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