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대에 따른 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세번(Tariff Line) 단위 무역 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 수집 및 품질 제고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070337311141_1

한국은 최근 10년 사이 미국, 중국, EU, ASEAN 등 세계의 주요 국가 및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통상조약, 특히 FTA는 여러 측면에서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52개 FTA 체약국으로의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73.4%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역시 크게 증대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과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에 의해 통상질서가 정의되는 단편적인 체제에서 다양한 성격의 협정들에 의해 통상질서가 개편되고 있는 추세이다. 피상적으로 볼 때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들과 이미 FTA를 발효 중에 있어, 자유무역 수출비중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양자간 협상은 진전이 더딘 한-일 FTA 외에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FTA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연구수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일정 부분의 연구수요는 통상조약체결의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중인 통상절차법에 기인한다. 통상절차법 외에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수요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연구수요들은 통상조약체결 추진 시점별로 발생한다. 한편 연구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상품분야의 경우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다. 그 이유는 상품분야의 기초자료가 되는 세번수준의 무역 및 관세율 자료를 서비스하는 통일된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어렵게 필요한 세번수준의 자료를 확보하였더라도 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세번수준의 자료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점별 오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번수준의 자료는 실제 통상정책의 입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HS 기준 자료에서 볼 수 없는 관세무역장벽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제관세기구(WCO)에 가입한 세계 주요국들은 WCO에서 주기적으로 결정하는 HS 품목분류체계에 준하여 세번(稅番, National Tariff Line)에 따라 관세율 및 무역통계를 작성한다. HS 품목분류체계를 국가별 사정에 맞추어 세분한 것이 세번이므로 세번은 HS보다 더 세밀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HS는 6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있으나, 한국은 10자리의 숫자, 일본은 9자리의 숫자로 된 세번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마다 고유의 세번과 이를 기준으로 하는 자료 및 배포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번기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다. UN과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HS 품목분류체계를 따르는 관세 및 무역통계자료를 회원국들로부터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이러한 DB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통상정책의 경우 특정 세번에 대해 실시되기 때문에, 정책 연구에서는 세번기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HS단위 수출입자료와 세번단위 수출입자료 간에는 품목코드 포괄 범위 뿐 아니라 누락된 품목코드의 수출입총액에 대한 포괄범위 검증이 가능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입자료 대상의 검증결과만을 소개한다. 검증방법은 HS단위 수출입자료와 관세율자료간 검증 방법과 유사하다. 98, 99류를 제외한 non-H4 code는 EU국가 및 캐나다,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높은 수준의 누락률을 보인다. EU국가의 경우 “37MMM000”과 같이 고유코드체계를 갖기 때문에 6단위 기준 병합시 누락률이 높게 나오게 된다.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확보된 자료의 최근년도가 각각 2011년, 2007년으로 HS 구버전 기준으로 생성된 세번코드와 비교함으로써 높은 누락률을 보였다. 필리핀의 경우 역시 할당관세 부과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여부를 세번코드 체계내에 반영하는 독자적 코드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자료의 품질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장기 시계열 제공 측면의 품질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5년 이상의 시계열 일관성을 지닌 무역자료를 제공하는 DBMS는 프랑스 국제무역연구원(Centre d'E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 CEPII)이 유일하다. 이는 무역통계의 근간이 되는 HS 품목분류체계가 매 5년마다 대폭 개정되고, CEPII는 이를 사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계열 일관성을 확보한 CEPII의 무역자료는 발간까지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 시의성있는 활용은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UN 통계국에서 제공하는 장기시계열 무역자료의 경우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연계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최근 Schott (2012) 등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나, 방법의 복잡성등으로 인해 대규모 DBMS에서 그 방법론을 차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DBMS의 추가 자료로서 시계열 연계자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경제규모의 차이는 시장 점유율의 차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것이 Balassa(1965)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이다. RCA 지수를 변용하면 특정시장에 대한 일국의 수출실적을 타 시장에 대한 실적과 비교할 수도 있다. 잠재력이 어느 정도 발휘되었는지, 경쟁력 확보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간단하게나마 평가할 수 있다. WITS 등에서는 이를 무역의 강도(trade intensity)로 지칭하기도 한다. 실제 활용 측면에서 RCA 지수는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자료를 산출할 경우 우회수출에 대한 정보가 생략될 수 있다. 일부 국가쌍간 교역에서 쌍방이 무역 적자를 신고하는 경우를 통해 우회수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바, 특정시장에 대한 분석보다 세계시장에 대한 분석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정 IMTS가 적용된 자료의 배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한·중·일의 역외 제1 수출상대국인 미국 시장내 경쟁력을 살펴보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편의치적이 일반화된 조선의 경우 전체적으로 세계시장내 경쟁력과 미국시장내 경쟁력의 차이가 크다. 철강의 경우 세계시장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일본과 한국의 명암이 갈려, 한국은 비교우위가 있으며 일본은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한국의 자동차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1.59)보다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2.72)이 강한 반면, 디스플레이는 반대로 미국시장의 경쟁력(2.76)이 세계시장내 경쟁력(8.71)보다 현저히 낮다. 이를 역내, 역외로 구분하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역내와 역외의 경쟁력이 크게 달라지는 산업이 눈에 띈다. 일본의 경우 비금속광물제품, 석유화학, 정밀화학, 비철금속 등의 산업이 역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나, 역외에서는 비교 열위에 있다. 이는 역내 교역비중이 역외 교역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은 수송비용등의 이유로 일반적으로도 근접국가간 교역비중이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