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산업에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배출권거래제(ETS) 설계 및 정책적 개선 방안 모색 doc_id PCY_201702070339317151_14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의 대부분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환경규제의 효과를 이용하여 배출권거래제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앞의 Ⅳ장에서는 중소기업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환경규제 적용집단과 비적용집단의 매출액 차이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규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의 문제가 심각해 질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의 배출량 대비 중소기업의 배출량 비중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볼 때 온실가스감축규제의 주된 목표를 대기업에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목표관리제를 통한 5개 소재산업의 온실가스배출저감 효과 및 매출액 감소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으나 효과의 정도가 미약하게 드러났고 대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추정된 결과가 불명확해진다. 따라서 기술적 감축여력이 적은 소재부문의 주요 기업들은 한계저감비용이 이미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기업의 자발적 감축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소재산업 영향분석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는 아래의 사항들을 시사한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여력이 높지 않은 소재산업에서 환경규제의 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목표관리제도의 양(+)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발견을 통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추정된 환경규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기 배출량 대비 약 3% 정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책효과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도출되었지만 정책효과의 정도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재산업 같은 감축여력이 높지 않은 산업군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동시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상대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매출액 간의 정비례 관계가 도출된 점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유도가 소재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향후 최적의 환경규제 수준을 조정해 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면한 환경 관련 제도의 시행이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정량분석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온실가스목표관리제의 추진이 5개의 기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소재산업의 생산활동과 기업전략, 산업발전 방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소재산업에서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대한 구조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제도의 변화가 기초소재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충분히 고려한 후 설계되어야 하며, 산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응전략의 수립과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상 국제경쟁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의 환경규제가 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고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추진 기반의 정립을 위해서 우선 환경·에너지 기본정책에 부합하는 절차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소재산업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이 2014년에 급증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2015년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과거 실적치기반의 무상할당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과다배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감축정책의 운영방식에 따라 기업의 경영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기업에게는 큰 비용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차원에서도 예측가능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TS의 성공적인 운영과 제도 안착은 기존의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정부 기본정책들과 통합적으로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하므로, 국가의 전반적인 환경 에너지 기본정책의 틀 내에서 정합적이고 투명한 로드맵 제시가 필수적이다. 캘리포니아 역시 비슷한 단계에서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운 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상호 비교하고 산업계 등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EU와 유사하지만 특징은 BM방식의 적용 및 개선을 꾸준히 모색 중이라는 점이다. 또한 미국 전역에 걸친 제도의 확대 및 연계를 위해 노력중이다. 한편 EU의 정책시나리오에 대한 영향분석은 각종 정책의 영향분석에 어떤 종류의 모형이 필요하고 개별 모형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연구의 조정 및 개방적인 상호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부처마다 연구기관이 있고, 각 연구기관이 자료를 수집하고 담당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지만 그 결과가 연구기관 간에 그리고 부처간에 제대로 공유되거나 상위 수준의 정책 개발 시에 조정이 어려웠던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즉 개별 부처 및 개별 연구기관에서 EU 단위나 우리나라 전체 단위의 정책기본틀을 짜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정보 교환 및 연구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일찌감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고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및 보완성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ETS를 운용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증거기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ETS를 통한 기후변화 정책이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후생을 극대화하는 산업 정책 및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ETS 시행 초기단계로서 EU와 캘리포니아의 ETS 개선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K-ETS에서 특히 단기 및 중기 차원에서 산업부문 전반에 걸쳐 그리고 업종별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요 업종별로 정합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업종별 배출할당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현재의 배출할당 기준을 사업장보다는 시설 단위로 강화하고, 제품 및 공정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BM 할당방식을 정밀하게 하며, 상쇄·이월이나 탄소누출도 등의 부문별 업종별 유·불리성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K-ETS 1기에서는 산업별 배출량 비중을 2011년~2013년 배출량 평균치를 이용해 단일값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산업별 규모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배출규모가 적은 산업이 큰 산업에 비해 BAU 배분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TS 대상 산업 가운데, 발전과 철강은 1,144배 차이가 난다. 이 두 산업이 전체 배출량의 2/3을 차지하고, 나머지 1/3을 21개 부문‧산업이 할당받는 구조이다. 이렇게 되면 배출량 규모가 작은 산업은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배출량비중 증가에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