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의 운영 원리와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합리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2070339317151_15

K-ETS는 간접배출이 전체 배출, 산업별 배출, 기업의 배출 및 할당에 모두 반영되어 잇다. 산업별 배출량에는 산업별 온실가스의 배출비중과 규모가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 소비‧공급 통계에 모두 전력부문이 포함되어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발전과정에서의 배출량은 별도로 구성하여 ETS 전체 배출량에 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부문에서의 배출계수가 낮아진다면 산업 부문에서 추가적인 감축실적이 없어도 배출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력의 전달 과정에서의 손실규모가 약 35%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할당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무상할당 비중이 높지만 점차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진다면 손실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중복계산 문제는 전기의 생산자와 사용하는 소비자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담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고 국제사회는 1995년 이후 매년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하고 있다. 1997년에는 16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2008~2012년 기간에 걸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한다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ETS) 등의 유연한 정책수단들을 도입하기로 했고 2005년 발효되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38개 선진국들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감축의무에서 면제되었으며, 미국과 중국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교토의정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전체 기후변화체제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소재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환경규제중 당면한 온실가스 배출 및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에 의한 배출권 할당의 시행이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도입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시행 과정과 방식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정책과 산업정책이 정합성과 효과성을 갖고 산업성장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예상하여 해결하는 동시에 산업혁신 촉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제지, 시멘트을 연구범위로 하고 있다. 기초자료 활용의 한계로 인해 5개 소재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동 산업은 제조업 산출의 15.5%, 온실가스 배출의 58.4%를 점하고 있어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재산업은 금속, 화학, 섬유, 고무플라스틱, 제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제조업 생산의 약 30%를 점하는 산업군으로서, 제조업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기초소재 공급을 담당한다. 제4차 소재산업 부품발전 기본계획(2016) 등 전반적인 산업정책이 소재산업 중시로 전환되고 있지만 정작 소재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형 산업으로 이해되면서 기술개발 등 주요 정책적 지원 및 고려대상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와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소재산업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2015년 12월 파리의 UN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 제출한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POST-2020)’ 달성을 위해 산업계에 대한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의 선진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Ⅲ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소재산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 경로 및 감축로드맵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온실가스배출권 할당과 거래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도출한다. 충분한 기간이 요구되는 정책 효과 분석의 특성상 정책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목표관리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량분석 진행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주요 이슈로 인한 산업별 영향은 다음 장에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Ⅳ장에서는 향후 소재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감축로드맵, 그리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정량‧정성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이 2015년에 시작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2012년부터 시행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연구범위에 포함하여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제도변화에 대하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Ⅴ장에서는 소재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경규제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를 위해 우선 규제도입 및 규제개혁에 대한 이론 및 사례분석을 위한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OECD, EU 국가 및 연구기관들의 환경규제 영향분석, 정책 등에 대한 비교를 시도했다.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현황 분석과 통계 분석을 위해 기초통계는 에너지공단의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종합정보시스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산업연관 분석」, 금융감독원의 기업 공시자료, 산업별 관련 협회 통계, 주요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는 주요 산업별 전문가, 학계 및 연구기관의 환경규제 및 규제 영향분석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세라믹총연합회 등 업종별 협회 혹은 기업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산업연구원의 정량분석을 위한 기업면담과 통계분석을 추진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원(기업, 사업장, 설비)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안에서 배출을 허용하면서 여분이나 부족분을 타 배출원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배출기업은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매입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하는 동시에 자율적으로 감축량 및 감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배출원들이 온실가스 감축(저감)의 한계비용이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배출권의 상호 거래를 허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배출원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을 생산물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가격 인상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는 산출효과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투입재나 생산기술을 사용하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는 대체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