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 강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수요 변화에 따른 소재 및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대응 과제 doc_id PCY_201702070339317151_7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업종별 온실가스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이 제조업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으로 나타난다. 온실가스배출량 연평균 증가율은 석유화학산업이 10.1%로 가장 빠르고 철강(7.9%), 비철금속(5.4%)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액과 산출액을 분모로 하여 도출하면 추이가 나르게 나타난다. 철강산업의 경우 산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추세적으로 높아졌지만,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상승폭이 다소 높다. 이는 제강 공정에서 유연탄을 사용하는 고로 비중이 높아지면서 산출액이 상승세를 보이지만, 열연 이후의 가공단계가 더 크게 늘어나면서 부가가치는 공정, 제품구조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소재산업은 국가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형 산업 혹은 환경오염형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환경규제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고, 세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생산활동에 대한 제약과 아울러 의무조치 이행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재산업은 금속, 화학, 섬유, 고무플라스틱, 제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제조업 생산의 약 30%를 점하는 산업군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전반적인 산업정책이 소재산업 중시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재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형 산업으로 이해되면서 기술개발 등 주요 정책적 지원 및 고려대상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와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소재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 등을 중심으로 부과금 및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복성 규제로 인해 소재업체의 직간접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시행으로 인해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는 섬유, 세라믹 등의 산업에서 이행을 위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가 제기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안전포럼을 상설화하고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하여 산업계 도움센터를 발족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산업계 간의 이견이 있다. 섬유산업에서도 수질규제가 강화되면서 염색단계에서 사용되는 물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류 및 섬유 자체의 인체 무해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원료 및 공정, 그리고 제품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물질규제, 수질규제 이외에도 대기오염물질규제, 안전규제, 노동규제 등은 산업계에 대하여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향후 국내 철강산업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철강소비는 1%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철강투입 원단위가 낮아진다면 물량 면에서의 감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조업이 과거와 같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동차, 기계 등의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고, 플랜트, 공구, 대형 저장용기 등을 포함하는 금속제품․부품산업과 아울러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특수목적기계산업에서 철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철강산업은 과거에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주도하였고 1990년대 이후로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를 비롯하여 신흥국들이 부상하면서 세계 철강산업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세계 철강산업의 주도권이 이동하면서 1980년에 세계 철강생산의 70%를 점하던 선진권은 2015년에는 27%에 그친 반면, 신흥국 비중은 73%를 기록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철강은 주요 생산제품이 중량물이라는 특성상 수출입 비중이 낮은 전형적인 내수형 산업이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중국의 철강수요가 급증하면서 점차 교역 비중이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세계적인 수요침체로 공급과잉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은 최인접국인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을 늘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생산능력도 확충하였다. 그러나 대내외 수요둔화와 아울러 중국, 일본과의 글로벌 시장을 둘러싼 수출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품목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에서 설비과잉 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는 일시적인 가동률의 저하 이외에도 수요의 30~40%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에서 중장기적으로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동차 및 조선에서 국내 생산이 중장기적으로도 정체 혹은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로 보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산업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소재의 투입구조가 다양화하면서 고급 철강제품의 수요 역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일반강재의 수입 뿐만 아니라 고기능 강재의 수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철강 국내수요에서 점하는 수입 제품의 비중은 금액기준으로는 15% 내외에 불과하지만 물량기준으로는 40%를 상회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국내 철강 수요가 정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의존도가 매우 점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철강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은 양호한 국내 철강시장을 해외 업체에 내어주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국내 철강업체들이 생산과 경영에서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철강업체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요에 비해 설비확장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적정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로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철강제품의 수출은 2012년 3천만톤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3,220만 톤을 기록했다. 2015년부터는 국제 철강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신흥국까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철강 수출의 확대에 제약이 있다. 세계 철강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은 1980년 5.2%에서 점차 늘어나 1990년 8.6%, 2000년 15.0%까지 높아지면서 1위국으로 부상했으며, 2010년 이후세계 철강생산의 45~50%로 영향력이 커졌다. 중국은 90년대에는 세계 철강 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점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생산이 수요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00년 이후 세계 철강생산 증가의 약 85%가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실제로 중국을 제외할 경우 세계 철강생산이 1980년 이후 연평균 0.6%의 미미한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 철강산업의 급성장과 최근의 급격한 위축이 대부분 중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나는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에서는 자국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신증설투자가 계속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계 철강 설비의 1/3에 해당하는 과잉설비에 대한 전면적인 감축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철강산업에서는 글로벌 설비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과잉설비의 2/3를 보유한 중국에 인접한 우리나라로서는 경쟁력 향상과 수급구조의 고도화 압력에 계속 놓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