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건의료 체계의 현대화 과정과 의료기관 운영 방식, 외자 유치 및 의료 보장 시스템의 변화와 현황 doc_id PCY_201702070359265801_5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三中全会; 이하 삼중전 회)에서 국가사업의 중심을 현대적 국가 건설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고, 보건 부처는 이를 기회로 삼아 당의 개발 방침에 따라 보건위생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979년, 당시 위생부 부장이었던 첸신충(钱信忠)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보건위생 사업 관리’를 말했다. 또한 전국 위생국 국장 회의에서는 ‘보건위생 사업의 중심을 보건의료 현대화’로 전환해야 하고, 전국 지방의 3분의 1을 중점 현(县)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에 위생부, 재정부, 국가노동총국은 공동으로 『병원 경제 관리 시범 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을 하달했다. 그 후 위생부는 병원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임무, 한 가지 인센티브(五定一奖 : 임무, 병상수, 규정, 업무기술지침, 경제보조금 등 5개를 정하고 인센티브 제공)’를 시행하였다. 동시에 ‘정액제 보조금 지급, 병원 수익성 계산, 심사 후 징벌 또는 인센티브 제공’정책을 시행하여 헤이룽장, 지린, 산둥, 허베이, 저장 등의 5개 병원을 시범 병원으로 선정했다. 1993년 중국의 첫 번째 외자투자 형태 병원인(홍콩 투자자와 위생부의 국 제교류 센터 공동 설립) 베이징 국제 의료 센타(北京国际医疗中心)가 문을 연 후, 외자 의료기관 설립이 크게 성행하지 않았다. 중국 병원 협회의 ‘외국자본의 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 현황 조사 연구’의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외자병원은 92곳에 불과하며 해외 자본이 투자한 광의의 의료기관은 200여 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의 외자 의료기관 수는 공립, 민영 의료기관 수와 큰 격차를 보이는데 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외국기업이 직접 투자한 산업의 구조를 보면 보건,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관련 기업 수는 0.17%에 불과하고 보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업에 투자된 실제 금액은 76억 8,8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0.23%였다. 오늘날 중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는 단독 출자 추세가 강해지고 있지만, 외자 의료기관은 여전히 합자 혹은 합작 투자 위주이다. 메이중이허(美中宜 和) 병원은 미국 Warburg Pincus사와 레노버(Lenova) 그룹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며, 허무자(和睦家)는 미국 친덱스(Chindex) 그룹이 중국 의학과학원과 합작으로 베이징에 설립하였다. 중국 내 규모가 가장 큰 중외 합자 3차 병원인 츠린(慈林) 병원은 미국 병원 그룹(HCA)과 저장성 츠시(慈溪) 시 위생 발전 투자 유한공사가 합자 설립한 곳이다. 현재 중국 내 외국 자본 단독 출자 설립 병원은 2곳으로 타이완 기업이 단독 출자한 상하이 허신(禾新) 병원과 홍콩 회사가 설립한 선전의 시마린순차오(希玛林顺潮) 안과 병원이 있다. 2014년 8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외자 단독 출자 병원 시범 사업 관련 업무 통지』를 발표해 외국자본이 신설 또는 합병 형태로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성, 푸젠성, 광둥성, 하이난성 등의 시범 지역에 단독 출자 형태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 정책은 외자의 단독 출자 병원 설립 합법화를 의미하며, 이로써 향후 외국인 투자는 단독 출자가 주류가 되어 단독 출자 병원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중국은 최단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범위의 전 국민 의료 보장 시스템을 만들었다.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12억 9,500만 명, 가입률 95% 이상으로 국민들을 질병과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마련했다. 농촌 의료보험 제도인 신농허(新农合)에 가입한 농민 수는 8억 3,200만 명으로 가입률이 97%에 달했다. 이 외, 2009년부터 국가 필수 의약품 제도가 시행된 후, 전국 31개 성(구, 시)의 지방 정부는 기초 보건 의료 기구를 설치하여 필수 의약품을 공급·사용하였다. 이에 필수 의약품 가격은 평균 30% 정도 하락했으며, 307가지의 약품이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 밖에 공립병원 개혁 시범 사업과 현 단위 병원 종합 개혁 시범 사업이 시행되었다. 2014년 중국 총 보건의료 비용은 35억 312만 위안으로 2010~2014년까지 중 국 총 보건의료 비용의 연간 증가율은 43%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한 국가의 GDP 대비 총 보건의료 비용이 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 년 중국의 총 보건의료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9%로 2014년에 비해 5.55% 상승했고, 일인당 보건 지출액도 점차 증가해 2010년 1,409위안에서 2014년 2,581위안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국제 수준, 특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총 보건의료 비용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격차가 크며, 남미와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보다 뒤처진 상황이다. 2010~2014년 정부 보건의료 지출과 사회 보건의료 지출이 총 보건의료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했다. 동시에 개인 보건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최근 몇 년간 중국 총 보건의료 비용 구조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합리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보건의료 지출 비중은 작고 개인 지출 비중은 여전히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체적인 병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중국 병원 수는 20,918곳이었 고, 2014년에는 25,860곳으로 증가해 연평균 5.45% 늘어났다. 2010~2014년 공립병원 수는 소폭 감소했고, 민간병원 수는 14.35%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이 공립병원이지만 공립병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반대로 민간병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병원 수를 살펴보면, 2014년 공립병원이 가장 많은 곳은 허난(河 南)으로 892곳에 달한다. 가장 적은 곳은 닝샤(宁夏)로 71곳에 불과했다. 허 난의 인구가 많고 과거 중국에서 가장 큰 성(省)이었으므로 공립병원 수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 민간병원이 가장 많은 곳은 쓰촨(四川)으로 1,084곳이 있으며 가장 적은 곳은 13곳이 있는 시장(西藏) 이었다. 쓰촨에 민간병원이 가장 많은 이유는 토지가 매우 넓고 인구가 많은 반면, 의료 자원 배치가 균등하지 못해 민간병원의 생존과 발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자산 1,000만 위안 이상)은 의료서비스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이 다. 그들은 의료 자원과 서비스에 대해 더 높고 다양한 요구를 한다. 즉, 국내외 전문가 자원과 우수한 시설, 환경, 서비스, 선진 기술과 설비 및 관리를 통해 개별 수요를 맞추는 등 일련의 비(非)기초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사회 보험으로는 이러한 고급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대안으로 민간 건강 보험을 선택한다. 2016년 5월 기준, 중국에서 보유재산 천만 위안 이상인 인구는 134만 명이고 억만 위안 이상은 8만 9천 명에 달한다. 이들의 민간 건강보험 가입비율은 2015년 80%에서 2016년 94%로 증가했으며, 일인당 평균 보험비는 8,944 위안이다. 고소득층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다양한 설비와 전문가가 있는 공립 병원을 우선 선택한다. 하지만 공립병원은 예약이 힘들고 대기 줄이 길고, 서비스가 좋지 않은 이유로 이들은 예약이 편리하고 서비스가 좋은 민간 병원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향후 3년 내 의료기관 선택 가능성 조사’에서 고소득층은 민간병원을 1위로 꼽았으며, 비율은 51%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