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기관 및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전략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 doc_id PCY_201702070401514991_13

또한, 2선급 도시라 하더라도 인구규모가 500만명 이상인 도시가 많으므로 시장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의 인구 및 소비구조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2선급 도시에서도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선급 도시로의 진출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진출 도시를 선정할 때, 우리나라 교민, 주재원, 유학생 등의 수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출 초기에 한국인 대상 진료로 일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국인 소비자 확보가 현지에서 병원 홍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의원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병원들과 전문화된 준대형병원들도 이미 2선급 도시로 진출을 다변화하고 있다. 중소의원들은 정보부족이나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쉽게 중국진출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지만, 파트너십 구성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완화된다면 보다 많은 중소 의원들이 중국에서 수익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이후 매년 중국 주요지역과 보건의료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중 보건의료협력교류회와 한국의료홍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활성화와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행사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중국 투자자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소통채널이 구축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2011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는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억원 이내의 예산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해외진출 펀드를 마련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진출 초기에 필요한 투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의 TV 프로그램이 일본, 대만의 TV 프로그램에 비해 중국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한류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곽동균 외(2015)에서는 중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시청요인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청 요인 조사 항목에서 일본 TV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두 부문 모두 연예인, 배우 등과 같은 인적 요인이 한국 TV 프로그램 시청의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류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한류 스타의 출연만이 아니라 콘텐츠의 우수성이 두 번째로 높은 시청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본 TV 프로그램에 비해 질적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트라, 무역협회 등의 기관에서 중국을 비롯한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보건 산업진흥원에서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상대로 컨설팅 지원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0년대에 들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원 사업이 초기단계이며 예산규모도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부의 지원사업이 점차 체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중국진출을 고려 중인 의료기관에는 정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가장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전문가 부족이다. 물론 중국 의료시장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각 지역별 의료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지인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진출 도시와 타깃 수요층을 결 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 밖에도 지원사업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낮고, 지원대상 선정 시 지나치게 형평성을 의식하여 지원대상이 선정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낮아 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 의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 의료기관들은 중국 현지 정보에 어두워서 해외진출을 망설이거나 불리한 계약조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를 감행하여 진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반대로 중국 투자사들이 우리나라 중소병원에 대한 정보부재로 제안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중소 의료기관에 비해 대형 의료기관들은 중국시장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현지파트너와의 협상력도 높은 편이지만, 대형병원에도 중국 시장의 빠른 상황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지역별·도시별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진 출 시 필요한 법률자문과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국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투자사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투자사 풀을 계속 업데이트한다면, 향후 진출할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현지 시장정보와 법률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지만, 의료서비스산업은 공공성이 강조되고 정부의 규제가 강한 산업이므로 외자 병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제 변화가 더욱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지역별·도시별로 규제가 다르고 시장상황과 관련 법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므로 개별 의료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의 중국진출 플랫폼을 구성하여 현지 시장 상황과 진출 시 필요한 법제도와 관련된 정보 및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는 일반적인 시장 정보와 법제도 설명 뿐만 아니라 대형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전문병원, 중소의원 등 진출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도 같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Tmall’ 한국관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5만~15만 위안(900만~2,800만원)과 기술서비스 비용 3만~6만 위안(550만~1,100만원)에 매출 수수료 0.5~5%를 지불해야 한다. 3,000만원의 입점비와 연간 500만~1,000만원에 달하는 유지비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유통채널을 통한 중국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중국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은 주로 교육이나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국진출 이행단계에 있는 중소 기업의 마케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케팅에 집중되어 있는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을 다양화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신규 유통개척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