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 콘텐츠 규제 및 가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판로 확보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doc_id PCY_201702070401514991_19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장벽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한국기업들은 중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실제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중국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들 비관세 장벽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전통적 유통 채널들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신규 유통 채널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대중국 판로 확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한국정부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기업 ‘알리바바’ 와 협의를 통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Tmall’에 한국관을 오픈했다. 그러나 ‘Tmall’ 의 높은 입점비와 유지비가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이 시행하고 있는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활용, 중소기업의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가 더욱 커지고 해외직접구매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품 및 모조품 유통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기업의 유명제품 위주로 발생하던 모조품 유통 사례는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제품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온·오프라인 유통 연계정책과 연계하여 온라인 중심의 신규 유통채널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Tmall 등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유통채널을 발굴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 하이웨이프로그램은 주로 교육이나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유통채널발굴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중국 내 우리 유통기업의 발전과 우리 중소제조업체들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모델 구축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대형마트들은 이미 중국에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고, 중국 진출 경험이 존재하여 제품의 개발, 디자인 등에서 소비자 취향 등을 잘 알고 있어 우리 중소업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중소기업과 대형마트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대중국 수출품에 있어 가품이나 모조품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품인증제도를 통해 가품이나 모조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2017년부터 관세청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등 에서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게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만이 장려품목으로 되어 있다. 특히 특정 해외콘텐츠가 흥행하면 이와 관련한 규제가 시행되는 릴레이식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방송에서 해외 드라마가 부상하자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대한 우회방법으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 수입이 늘자 다시 웹드라마와 온라인 자체 제작 프로그램 심의 강화, 사전 심사제, 편성쿼터제 등 방송매체와 온라인 매체의 심의 기준을 통일하여 시행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유통산업은 2004년 유통서비스 양허안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지역, 수량, 지분 제한이 모두 폐지되어 외자 유통기업의 중국진출에 실질적인 법적 제한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온오프라인 상호연계를 통해 자국 유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인터넷+유통 행동계획을 통해 농촌과 중소형도시 전자상거래 발전, O2O시장 육성, 국제조직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 전자상거래의 규정제정 전략을 밝혔다. 중국의 온·오프라인 상호연계 및 온라인 유통의 활성화는 중국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 콘텐츠산업은 해외기업에 대해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콘텐츠관련 분야는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중국 내 한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 유통시장 진출에 따르는 장애요인은 많지 않지만 수입물품의 통관지연이 종종 발생한다. 한중 FTA 협상 결과대로 간소화되고 빠른 통관을 중국 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중심의 신규 유통채널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 중국 내 우리 유통기업의 발전과 우리 중소제조업체들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모델 구축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대중국 수출품에 있어 가품이나 모조품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정품인증제도를 통해 가품이나 모조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중국의 콘텐츠 산업은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실제 중국정부는 WTO GATS와 FTA에서 제작분야의 개방 제외, 설립 운영 투자지분 제한, 분장제 등 대부분의 콘텐츠 관련 분야를 개방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수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도 콘텐츠 관련 업종의 대부분을 제한함으로써 외자 유치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감수하며 규제에 순응하거나 중국 측 유통사를 통한 간접적 진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해 양국의 비대칭적인 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국시장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량제한, 방영 시간대 제한 등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 중국 내 총량규제로 인해 진출 가능한 수량과 유통채널 확보가 어려워 국내 기업 진출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량규제를 철폐하여 한국 콘텐츠 대중국 진출 수량을 확보하고, TV, 인터넷 등 유통 플랫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완강한 입장으로 규제 철폐가 불가능하다면, 지금의 수준보다는 완화한 수준의 협상으로 한국 콘텐츠산업에 대한 릴레이식 규제를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직접서비스를 위한 투자제한 및 인허가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국내 기업은 콘텐츠 제작만을 주로 담당하고 수익성 개선에 나설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 직접서비스와 관련해 외상 독자, 합작 합자 기업은 인터넷출발허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 역시 순수내자기업만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외국자본 시장접근 제한에 관한 개방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의 콘텐츠 수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가 불법유통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이다. 트렌드의 주기가 짧은 콘텐츠 특성상 이용되는 시점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중국의 방송국의 포맷수입이 1년에 1개로 제한된 규제 속에서 한국 예능프로그램 포맷을 불법으로 표절하여 한국 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가령, 현지 저작권보호 기관 구축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의 국내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즉각적인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중 공동으로 지적재산권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혹은 컨트롤타워를 세워 지재권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지재권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지재권 신청 및 구입, 등록 심사 등을 간소화하여 양국의 지재권 사용 효율화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송보다 비교적 간단한 경고장 발송, 행정 처벌 신고 방법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 등을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