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육성 및 규제 정책과 소비 시장 확대에 따른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양상 doc_id PCY_201702070401514991_21

중국 콘텐츠산업은 무역역조가 심한 산업으로서 자국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정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미 2000년 실시한 10차 5개년 계획부터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6년 시작된 13차 5개년 계획에서도 문화산업을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GDP 대비 문화 산업의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0년 5%까지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산업은 외자 진입제한 등 규제정책으로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의 콘텐츠산업 대부분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금지품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도서 및 신 문 정기 간행물 출판,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 TV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사, 음반 및 전자출판물 출판, 방송국, 라디오 및 TV 전송네트워크, 인터넷 문화경영 등이 금지업종이다. 일부 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 등에 있어서는 합자만 허용되고 있고, 영화관 및 공연중개분야, 엔터테인먼트 등은 지분 제한이 되어 있다. 중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은 크게 산업육성을 위한 진흥정책과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한 규제정책으로 나뉜다. 중국의 문화산업 개념은 200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중국 중앙 공산당 제 10차 5개년 계획 제정의견’을 통해 처음 제시되었다. 그 후 11차,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제 10차 5개년 계획(2001~2005)에서는 ‘저작권법’, ‘출판관리조례’, ‘방송통신관리조례’, ‘영화관리조례’ 등의 업종별 정책들을 공포하였다. 11차 5개년 계획에는 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중점 문화산업 육성, 해외진출 확대 등의 정책안을 발표하였다. 2000년대에는 산업육성을 위한 수출, 제품공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등 양적 확대에 주력하였다면 2012년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문화산업의 고도화, 지역문화산업 발전 등 질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12년 중국 국무원은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점 업종으로 연예업, 오락업, 애니메이션업, 게임업 등 11개를 선정하고 2015년에 문화산업을 2010년 대비 2배 성장시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5년 중국정부는 ‘13.5 규획’ 기간 동안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의미를 담은 ‘샤오캉’ 사회 실현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다. 2015년 11월 ‘13.5계획 건의문’을 통해 문화산업을 국민경제의 기간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건의’에서 우수 문화상품 창작 및 생산 지원, 문화 인재 육성 확대, 예술, 미디어, 방송 등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및 시장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요 문화기업과 혁신 콘텐츠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 건의문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정책도 언급되었다. 중국 정부는 모바일 LTE 침투율을 2015년 57%에서 2020년에는 85%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향후 웹드라마, 웹툰 등 모바일 관련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뤄수강 문화부 장관은 2016년 양회에서 중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강 하게 표출하였다. 뤄장관은 GDP 대비 문화산업 비중을 2014년 3.8%에서 2020년에 5% 까지 성장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중국 문화산업은 2004~2013년 동안 연평균 23.0%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2010년 1조 위안에서 2013년 2조 위안을 초과하는 등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2013년 기준 중국 문화산업은 전년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중국 문화산업 규모의 증가는 중국인들의 1인당 문화소비 지출에서도 나타난다. 중국 정부는 도시화, 소득분배개혁, 사회보장체계 완비 등을 통해 소비시장 규모를 확대 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인들은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전체 소비지출에서 문화소비지출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다. 2014년 1인당 소비지출액은 1만 4,491 위안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하였다. 문화소비지출액도 전년대비 9.9% 증가하는 등 전체 소비지출액의 증가속도보다 다소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도시와 농촌의 1인당 문화소비 관련 지출은 각각 2,142위안, 754위안으로 도시의 경우 전년 대비 0.2% 하락하였다. 이와 반대로 농촌은 전년대비 1.7% 증가하는 등 농촌 지역의 문화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 인민대학에 따르면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지수는 2010년 69.1에서 2015년 73.7 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중국 문화산업의 성장잠재력과 콘텐츠상품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 중국의 문화산업 육성정책 등에서 기인한다. 문화발전지수에는 산업생산력과 산업영향력, 산업구동력 등이 포함되는데, 먼저 성시별 문화산업 지수를 살펴보면, 산업생산력과 산업영향력, 산업구동력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베이징(82.1)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장쑤(81.1%), 저장(79.7%), 광둥 (79.6%), 상하이(78.8%) 등의 순으로 주로 동부지역에 위치한 도시가 문화산업 발전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동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극장 및 공연장, 문화산업 고정투자자산, 문화소비 부문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둥, 허베이, 후난 등과 같은 지역의 산업생산력 및 영향력 지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정부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크게 발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중국 문화부에 따르면 문화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제 1차 문화소비시범도시 26개를 선정하였다. 중앙재정은 중앙정부가 지방 공공문화서비스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특별자금을 조성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적으로 문화소비사업 총괄을 뒷받침한다. 또한 문화부와 재정부는 2015년 도시와 농촌 주민의 문화소비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베이징시, 안후이성, 하퍼이시와 후베이성 우한시 우창구, 구이저우성 쭌이시 후이촨구를 각각 동부, 중부, 서부의 시범도시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동부지역은 O2O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문화소비를 유도하고, 중부지역의 문화 소비 장려 시범사업 추진, 서부지역에는 문화소비(세금 및 비용)지원 정책을 실시한 다. 문화소비시범사업을 비롯해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등에 힘입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까지 전국적으로 문화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문화산업은 2004~2013년 동안 연평균 23.0%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중국 문화산업 규모의 증가는 중국인들의 1인당 문화 소비 지출에서도 나타난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문화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하여 2014년 문화소비지출액이 전년대비 9.9% 증가하였다. 2016년 중국 문화부에 따르면 문화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제1차 문화소비 시범도시 26곳을 선정하였다. 또한 2015년 중국 문화부와 재정부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문화소비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영향으로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까지 전국적으로 문화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산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국 콘텐츠산업의 소비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 콘텐츠산업의 변화는 인터넷 보급 확산에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콘텐츠가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를 통해 보급되고 있다. 2010~2014년 동안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지식정보 등이 연평균 15%이상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영화는 24%이나 증가하며 빠른 속도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