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 시장의 변화 양상과 한국 의료 및 콘텐츠 산업의 진출 전략 및 과제 doc_id PCY_201702070401514991_26

중소 의료기관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더불어 현지 파트너와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현지상황에 밝은 전문가 풀이 구성되어 지역별로 정보 및 법률자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전문가 풀로 구성되는 중국진출 플랫폼이 정부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트라,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정보나 지원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는 자금조달이 문제인데 현지 지원되고 있는 10억원 이내의 지원사업으로는 부족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펀드 등의 조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글로벌 의료기관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취약점이다. 따라서 중국 의료부문 진출을 위해서는 전문의료경영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규제의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은 규모가 크고 발전가능성이 높아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진출이 쉽지 않은 시장이다.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의 잠재성은 전 세계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 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 의료진의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의료장비도 현대화되어가는 추세이므로, 글로벌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중국 의료기관과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정부가 중국의 내자 민영병원 육성을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내자 민영병원과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질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자본조달능력이 해외 대형병원들에 비해 부족하고 해외진출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대규모 자본투자가 본격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형병원들조차도 아직까지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탁경영 형태의 진출이 많은 상황이며, 몇몇 프랜차이즈 병원의 지점개설과 의료기관 전문투자기업이 투자한 치과와 성형외과 등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 공동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VFX를 비롯하여 후반업체 및 제작 스태프들도 함께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는 한국 영화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원의 창구이다. 2015년 국가별 국내 후반업체 및 제작스태프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전년대비 102.7% 증가한 1,702만 3,565달러를 기록하였다. 홍콩도 전년대비 216.9%로 중화권으로부터의 수주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서비스 수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VFX전문업체인 덱스터스튜디오도 완다그룹과 중국 레노버 계열사인 레전드캐피털에 각각 1,000만 달러, 중국의 벤처캐피털인 DT캐피털파트너스에도 100만 달러를 투자받고 상하이에 덱스터 차이나를 설립하였다. 또한 쇼박스도 중국의 화이브러더스와 독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쇼박스 차이나를 설립하여 3년간 최소 6편의 중국 로컬 영화 공동제작에 합의하였다. 2015년 10월 NEW는 중국의 화처미디어와 합작으로 화처허신을 설립하면서 중국 로컬영화 공동제작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원의들이 중국 의료인과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주말이나 단기간의 휴가를 활용하여 중국환자를 진료하고 돌아오는 출장 진료도 성행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중국진출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는 중국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병원들 중 다수가 5년 이내에 중국진출을 구체적으로 계획 중에 있어서 조만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출방식도 지금까지의 자본투자가 없는 진출(위탁경영,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위주에서 단독투자나 합작투자와 같이 직접 자본투자가 발생하는 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중국진출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진출형태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유망분야와 비교우위분야를 잘 선정하여 진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병원유형별 진출 전략이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병원 유형별 진출 가능성과 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한 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980년대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이 진행되기 전 중국 의료보장 제도는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도시에서는 도시주민을 위해 공비의료제도와 노동보험의료제도가 실시되었고, 농촌에서는 합작의료제도가 실시되었다. 공비의료제도는 국가기관과 사업 단위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질병 예방을 실시하는 복지제도로서,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되 접수비, 영양보충의약품 및 성형과 정형 등 일부 비용에 한해서만 환자가 진료비를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국가의료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보험의료제도는 국유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으로, 각 국유기업에서 마련한 노동보험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공비의료제도와 마찬가지로 수술비와 일반의약비 등과 같이 대부분의 항목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부분적으로는 개인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농촌합작의료는 일종의 집체 의료제도로서, 의료비용은 집체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질병을 앓는 경우 부분적으로 무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재원은 농민과 집체가 공동으로 마련하는데, 농민 개개인이 합작의료비로 1위안을 내면 대대가 다시 집체공익금 중 일인 평균 5전을 합작의료기금으로 지불하여 충당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환자가 진료를 볼 때, 최소한의 등록비만 지불하면 의약품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이러한 이원화된 의료보험체계는 의료공급 사각지역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의료공급 부족과 도농 간 의료혜택의 격차를 야기하였다. 또한 인구증가와 고령화로 의료비가 점차 증가하면서 국가와 기업 재정에 부담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1980년대에 들어 중국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면서, 전통 의료보장 체제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1980년대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이 시작되면서 과거의 이원 체계로는 복잡해진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의료보장체계도 경제체제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에서는 과거 국영기업 단일 형태에서 삼자기업, 사유기업 등으로 기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미취업자 발생으로 인해 도시빈민이 증가하면서 과거의 의료보장체제로는 도시근로자의 의료보험혜택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며, 농촌지역에서도 지역적 불균형이 심해져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의료보장제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선, 도시지역 근로자 대상 의료체계 개혁의 중점은 공비의료와 노동보험의료제도였다. 의료비용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일정부분 증가시켰으며, 1985년 이후에는 의료기구의 관리와 제약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공급측면으로부터의 비용절감도 도모하였다. 즉, 개인의 의료비용 지불과 의료비 분담을 통해 지나친 의료비용 지출을 막고, 공비의료 의약품 청구 목록을 제정하여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