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의료보장제도 및 의료서비스 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전략 doc_id PCY_201702070401514991_27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의 의료보장체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80년대 이전 중국농촌합작의료사업은 집단체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초와 사회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농촌개혁이후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여 전국의 통일된 농촌합작의료제도를 다시 재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중국정부는 농촌합작의료사업을 재건하고 확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도입하였다.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에서 농민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자에게 정부가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충당하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서부지역에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소득이 높은 동부 지역에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덜 지급되고 있다. 현재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는 2008년 기준으로 2,729개 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참여농가도 2005년 76.7%에서 2008년 91.5%로 크게 증가하였다.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중국 농촌에서는 근간이 되는 의료보장제 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정부의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방향의 큰 흐름은 전국민 대상 의료보장 강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로 이해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전 국민 대상 기초 의료 보장 강화를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으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영 의료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자본의 투자와 외자유치를 유도하고 있다. 2009년 4월 국무원은 “의약보건시스템개혁 심화 실시방안 2009~2011”을 발표한 바 있는데, 방안의 목표는 전국민 대상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의료보장제도 강화, 국가 필수의약품 제도 구축, 기층의료기관 설립확대 및 시스템 향상, 기본 공중보건서비스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공공병원 개혁을 위하여 공공병원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높여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병원 경영도 지금보다는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병원설립주체도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의료인이 아닌 전문경영인 중심의 운영체제를 가진 병원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대부분의 병원이 병원장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들에 비해 회계나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형 의료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므로 투자를 유치하여 대규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의료기관은 대부분 영리의료법인으로 의료와 경영이 분리된 병원이다. 외국계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형 민영 의료기관들도 의료와 경영이 분리된 경우가 많다. 즉, 우리나라 대형 병원이 중국에 진출하여 경쟁할 대상은 주로 기업형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문경영인이 아닌 의료진이 직접 병원을 경영하는 시스템으로는 자본조달과 마케팅 등에서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의료기관이나 중국의 기업형 병원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정책으로 공공병원의 민간병원 전환과 순수 외국자본의 병원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영리병원에 대한 조세정책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시장에 다양한 재원의 투자를 독려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기간 동안 약 8,500억 위안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으로 2009년에서 2011년 기간 동안 기본의료보장의 혜택을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필수의약품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기층수준 보건의료서비스와 기 본 공중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공공병원에 대한 개혁도 서비스의 향상, 시설 및 구조의 혁신, 내부 관리의 강화, 다양한 병원 형태의 설립 및 운영시스템 개발 측면에서 고무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외국자본 유치도 활발해져 외국계 합작투자 병원이 증가하였다. 의료서비스부문에 있어 대만을 비롯한 화교계가 지리적 인접성, 언어 및 문화적 동질성과 화교 자본의 이점으로 인해 경쟁국에 비해 투자 및 운영에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기업 중 화교계가 가장 많고, 규모도 크다. 반면 일본계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보유했지만 중국 진출에 소극적이고, 반일 감정 등으로 중국인들의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보수적인 분위기와 높은 진료수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출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계는 의료인력의 수준이 높고, 성형 및 미용 관련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어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내에서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진출에 있어 실패한 것은 현지시장과 파트너에 대한 정보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가장 먼저 설립된 일본계 병원은 중일우호병원으로 합자병원법이 제정되기 전인 1990년대에 설립되었으나, 기부체납하여 소유권이 중국 위생국이다. 이후, 치과 프랜차이즈인 덕진회가 설립되었는데, 지점이 한 때는 18개까지 생겼으나 지금은 약 1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사쿠라병원이라는 내과 및 소아과 전문 문진부가 있으며, 원내원형식으로 진출한 소규모 클리닉이 주요 대도시에 조금씩 분포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이토추상사’가 중국 국영기업이 씨틱그룹과 병원경영 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1, 아직 수익성 조사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병원설립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종합하면, 아직 일본 의료기관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여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는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주요한 경쟁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 서비스분야의 중국 진출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의료부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건강검진서비스, 만성질환관리, 피부 및 성형 등이 우리의 주요 진출 분야가 될 것이다. 대형병원의 중국 진출은 우리의 장점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내에 원내원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중국에서의 병원경영은 글로벌 업체와 마찬가지로 전문경영인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의원들은 위험 분담 및 정보수집이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도시나 의료특구에서 글로벌 의료기관과 경쟁하기보다는 2~3선 도시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콘텐츠산업에 있어서는 빅데이터분석 등을 통해 중국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기업과의 합작 및 공동제작과 같은 전략적 제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케팅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VR 콘텐츠 등 신시장 창출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