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가치사슬(GVC)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역 특화형 정책 지원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070410165621_11

지역 내 글로벌 교역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정책은 ‘세제혜택,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으로 3점 만점에 2.42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이 2.33점으로 2위로 나타났으며 ‘기술지원 등 지역기업 역량강화정책’(2.28점) 순이었다. 특히 해외시장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역기업 역량 강화 정책은 지역 내 네트워크 미형성 이유 중 정보부족(36.6%)과 국제적인 기술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움(22.8%)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 내 타 글로벌 활동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지역정책 수요가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권역별로는 세제혜택 등 제도적인 지원 이외에 충청권은 해외시장 정보 및 해외 전시회 지원, 국제 표준 및 인증지원 등 글로벌 교역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과 동남권은 글로벌 교역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역량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대경권은 정보 제공 이외에 특히 지역 내 연구개발 시설 등 기술지원 인프라에 대한 정책수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역 내 글로벌 교역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정책은 ‘세제혜택,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이었으며,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기술지원 등 지역기업 역량강화정책’ 순이었다. 특히 해외시장 관련 정보 및 지역기업 역량강화 정책은 지역 내 네트워크 미형성 이유 중 정보부족과 국제적인 기술수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고려할 때, 지역 내 타 글로벌 활동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이들 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권역별로는 세제혜택 등 제도적인 지원 이외에 충청권은 해외시장 정보 및 해외 전시회 지원, 국제 표준 및 인증지원 등 글로벌 교역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과 동남권은 글로벌 교역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역량 지원 정책, 대경권은 정보 제공 이외에 특히 지역 내 연구개발 시설 등 기술지원 인프라에 대한 정책수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자체는 지역 기업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보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방체에서는 지역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수출 지원 정책인 해외마케팅사업 사례를 보면 무역사절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해외마케팅이나 수출상담회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앙정부, 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지원사업은 중복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하고 지역에 특화된 수출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정부와 함께 지방 정부의 R&D 투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사업에 비해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박재민·정승용, 2012). 지차제 지원사업의 집중도가 높지 않고 사업 대상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정부 간의 중복수혜와 같은 정책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 가치사슬 내 부가가치 위치 이동과 같이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목적을 둔 집중도 있는 투자가 시행되어야 한다. 글로벌화의 분석 틀을 기초로 할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제 수립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지역 내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수출 촉진 정책이며, 두 번째는 R&D투자를 통한 새로운 가치사슬의 형성 및 고부가가치사슬로의 이동이며,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내 발전 기반 확충이다. 앞서 글로벌 교역구조 검토 과정에서 한국은 중간재 거래 비중이 높은 국가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정도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배분 구조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낮아 GVC를 이용한 국부의 창출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별로 수출 촉진이 필요한지, R&D를 통한 고부가가치 사슬로의 이동이 중요한지는 현재 지역의 기능과 위치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Yeung, 2015a).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지역의 기능과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앞장의 각 지역별 무역, 투자 현황을 기반으로 2×2 형태의 BCG 매트릭스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의 글로벌화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에 따른 글로벌화 대응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경제의 글로벌 투자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단위 분석에 앞서 국가 전체 차원의 글로벌 투자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이 현재 투자발전경로 상 성숙단계에 속함을 보였다. 지역경제와 글로벌 투자 간의 실증 분석을 통해, 우선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교역 간에는 상호 의존성이 확인되어 최근 대표적인 글로벌화의 양상인 무역과 투자의 연결이 지역 단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투자의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에서 지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 성장, 생산성 향상과 장기적으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성 파급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투자는 지역경제 성장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지역 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글로벌 투자 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관계 등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중요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부족과 함께 지역 내 기업들의 낮은 기술수준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여 지역기업 간 정보 활성화 및 지역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GVC의 관점에서 실태조사 기업들의 현재 가치사슬 단계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 앞서 현황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현재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교역의 지향점에 있어서 GVC 업그레이딩을 중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지역 기업에 대한 정책은 시장 확대 및 R&D 투자 지원 등 고부가가치 단계로의 업그레이딩 지원에 있음을 시사한다. 권역별로도 대부분의 권역이 부품조달 및 최종재 생산 등 저부가가치 분야의 비중을 낮추고 연구개발 및 마케팅판매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업그레이딩을 통해 스마일 커브 형태로의 글로벌 가치사슬 패턴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