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PN)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화 대응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전략적 결합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2070410165621_3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GVC의 틀은 기본적으로 범위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기업 간 네트워크에 제한되어 있으며, 기업과 상품을 중심으로 국제적 분업 체계를 형성하고 각각의 활동을 세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제적 분업 체계를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의 전략에 따라 수직적으로 관계가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GVC의 틀은 입지가 이루어지는 특정 공간 내 다양한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기업 주도의 글로벌화 과정을 이해하는 틀로서는 적합하나, 지역발전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규정짓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품의 가치사슬 단계를 따라 특정 국가 및 지역의 관련 기업과 기업의 입지가 연계됨에 따른 지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지역 기업의 GVC 참여 노력과 업그레이딩, 글로벌 경제의 연결성 강화라는 차원에서는 지역발전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글로벌 교역과 투자와 관련하여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PN, Global Production Network) 이론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발전과 GVC의 연관성은 상품의 가치사슬 단계를 따라 특정 국가 및 지역의 관련 기업과 기업의 입지가 연계됨에 따른 지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지역 기업의 GVC 참여 노력과 업그레이딩, 글로벌 경제의 연결성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GVC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 내에 입지한 특정 기업의 GVC 참여는 집적의 힘을 통해 지리적 집중을 낳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지역경제와 지역 기업도 부가가치 또는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GVC 참여도를 높이고, 더불어 역량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이전 등과 관련하여 지역정책 또는 기업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끝으로 국제 분업 체계의 형성은 세계경제와 지역경제 간의 상호 연관성을 높인다. 이와 같이 두 가지 개념에 입각한 지역의 지원 정책은 무역과 투자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GVC 개념 하에서 정책은 지역 기업의 해외수출을 장려하여 GVC 참여를 촉진시키고, R&D 투자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생산 활동으로의 업그레이딩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다. 하지만 GPN의 개념 하에서는 지역 내 클러스터 형성과 투자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자본과 지역의 잠재력 및 자산을 결합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 즉 GVC가 보다 직접적으로 기업의 수출장려와 기술투자에 집중한다면, GPN은 여기에 더해 지역 내·외부의 관련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국가 단위의 자본을 유치하여 지역의 특성과 결합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두 개념 하에서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정책의 축은 지역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가 될 것 이다. 글로벌화에 대한 분석 틀(framework)인 글로벌 가치사슬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개념을 고려하여 글로벌화에 편승하기 위한 지역정책의 관점과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GVC 개념하에서 지역발전정책은 지역 기업의 해외수출을 장려하여 GVC 참여를 촉진시키고, R&D 투자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생산 활동으로의 업그레이딩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다. GPN의 개념하에서는 지역 내 클러스터 형성과 투자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자본과 지역의 잠재력 및 자산을 결합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 결국 두 개념하에서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정책의 축은 지역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가 될 것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지향 정책 추진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지향 정책 추진이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정책의 두 축이 될 것이다. 지역발전 관점에서 GPN은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들이 전 세계에 입지를 분산하면서도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제활동이 국가와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글로벌 자본과 해당 지역의 잠재력과 자산을 결합시키는 방식에 따라 지역의 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GPN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정책입안자는 지역 내 다양한 자산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니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둘째, 그런 지식은 분야 특수적이어야 하며, 효과적인 정책 개입은 특정 산업 및 분야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고 타기팅되어야 한다. 셋째, 지식은 특정 생산네트워크의 니즈를 넘어서서 다양한 제도적 배열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가치 창출, 강화, 포획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정책 개입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전략적 결합을 위한 지역정책은 가치 강화와 포획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발전 관점에서 GPN의 의의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들이 전 세계에 입지를 분산하면서도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제활동이 국가와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발전은 지역내부의 자원이나 자산만이 아니라 글로벌 선도기업과 같은 지역 외부 경제적 행위자의 전략적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자산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행위자의 전략적 니즈와 부합하도록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자본과 해당 지역의 잠재력과 자산을 결합시키는 방식에 따라 지역의 발전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GPN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시사점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책입안자는 지역 내 다양한 자산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니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둘째, 그런 지식은 분야 특수적이어야 하며, 효과적인 정책 개입은 특정 산업 및 분야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고 타기팅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연함이 효과적인 정책개입의 전제조건이 된다. 셋째, 지식은 특정 생산네트워크의 니즈를 넘어서서 다양한 제도적 배열을 지향해야 한다. GPN의 개념에서는 지역의 자산과의 전략적 결합이 가장 중요하다. 내생적 성장요인이 지역의 자산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와 전략적으로 결합될 때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지역의 내부적 요인들뿐 아니라 지역의 외부의 요인을 결합시켜 지역의 발전을 설명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은 성장하고 특정지역은 쇠퇴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전략적 결합을 위해서 Yeung(2015a)이 제안한 지역정책의 정책적 틀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 개별 지역은 국가의 일관적인 GPN 참여 정책 아래 지역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적 결합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특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적 요인을 유치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지역 내 클러스터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 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후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정과 표준을 기반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한 뒤 일관된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