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GVC)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PN) 내에서 지역 경제의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합, 산업정책 및 고부가가치 업그레이딩 방안 doc_id PCY_201702070410165621_4

한편, GPN에서는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특정 공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적 결합(strategic coupling)을 통한 학습 메커니즘을 중시한다.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지역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강화하고 포획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이런 결합의 능력에 달려 있다. 특정 지역에서 지역 경제 주체(노동, 국가)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초지역적 경제주체(TNCs, 금융 자본)는 지역적 착근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역자산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전략적 니즈에 합치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제도적 구조가 요구된다. 이는 지역의 비교우위를 촉진하고 GPN에 결합하려는 지역의 노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지역의 구조가 글로벌 자본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글로벌화의 과정과 성과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GPN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관계적 과정의 집합으로 간주하며, 상호의존적인 과정으로 본다. 지역은 지역 내에 성장원천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통제, 의존, 경쟁, 시장 등의 광범위한 관계의 집합에도 의존한다. 지역 내에 입지한 특정 기업의 GVC 참여는 집적의 힘을 통해 지리적 집중을 낳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GVC의 주체인 기업이 GVC에 참여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 지향의 산업정책은 기존의 산업 정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평적 산업정책, 수직적 (선별적) 산업정책 대신에 글로벌 가치사슬 지향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 지향의 산업정책은 기존의 산업정책과 3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Gereffi and Sturgeon, 2013). 첫째는 글로벌 공급업체를 고려하여 선도기업은 생산과정이나 전문화된 투입 및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글로벌 공급업체와 중간재에 의존한다. 따라서 선도기업이 아니라 공급업체가 주요 유치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새로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유치하기 유리하다. 둘째는 글로벌 소싱과 가치사슬 전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를 촉진하는 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다르다. 기존 정책에서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국내 산업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 지향의 산업정책 하에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특정 기능이나 활동이 가장 적합한 지역에 입지하면서 동종의 또는 전후방 연관성이 높은 분야가 특정 지역에서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클러스터는 다국적 기업의 유치에서 성과를 높일 뿐 아니라, 유치된 다국적 기업이 지역/국내의 기업과 연계되어 지식 및 기술이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 및 기술이전 효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따라 제조업 중심에서 개념설계 및 디자인 분야, 또는 유통 및 마케팅 분야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 자체의 상방향 이동(shift)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공장의 확산을 통해 기존의 주력산업에 ICT분야를 접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가치사슬 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첫째, 지역 내에 입지한 특정 기업의 GVC 참여는 집적의 힘(agglomeration forces)을 통해 지리적 집중을 낳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ldwin, 2013). 국제적으로 세분화된 가치사슬 관점에서 특정 단계의 입지는 해당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어느 국가 또는 지역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저비용으로 생산 가능하거나 해당 입지가 주는 다양한 확산효과가 존재하는 기업이 GVC상의 파트너로 선택되면, 이것은 기술적 파급 효과를 통해 공급 측면(전방 연계)과 수요 측면(후방 연계)의 관련 기업의 집중을 유도하여 지역 내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한다. 둘째, 지역경제와 지역 기업도 부가가치 또는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GVC 참여도를 높이고, 더불어 역량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이전 등과 관련하여 지역정책 또는 기업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끝으로 국제 분업 체계의 형성은 세계경제와 지역경제 간의 상호 연관성을 높인다. GVC는 가치사슬을 따라 특정 지역과 해외와의 정책 간, 시장 간, 활동 간 상호 의존성이 강화된다. 한편 GVC에 편입한 지역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국제표준과 품질 등에 대응하고 GVC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연구개발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역 내 연구개발시설 등 지역혁신환경 조성과 기술지원 및 국제표준 인증 지원 등은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기술력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이나 기획 등 고부가가치 기능의 유치를 통한 GVC 업그레이딩이 가능하다. 또한 글로벌 활동을 통해 축적된 네트워크나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지역기업 자신이 중핵기업으로서 새로운 GVC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자신의 GVC 내에 타 기업들을 편입시킴으로써 글로벌화를 확대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창출 가능하다.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전략은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개별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시장 편입과 함께 기능을 전문화하고 고부가가치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은 각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상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준호 외(2013)에서 주장하듯이 국내 산업별 생산 유형을 고려한다면, 국내 생산 경쟁력을 상실한 섬유, 의복, 모피, 가죽, 신발 산업과 같은 산업들은 해외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정보, 자금 지원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하다. 국내 생산우위를 상실한 식료품, 음료와 같은 산업들은 보다 직접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통해서 생산 우위를 회복하는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산업군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여야한다. 산업·지역 구조적 측면, 즉 기업이 가지는 국내 거점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산업적 특성을 넘어서는 우위 요인이 있다면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의 글로벌화는 크게 3단계 형태로 점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지역기업으로 하여금 GVC 편입을 통해 국내에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단계 둘째, GVC내에서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의 업그레이딩 단계 셋째, 글로벌 활동을 통해 축적한 기술 및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GVC 참여기업에서 중핵기업(focal firm)으로의 성장 및 자신의 새로운 GVC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GVC 편입 및 확대를 위한 기업 자신의 노력은 물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과의 연계·협력은 국제경험이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기 구축해놓은 네트워크와 해외시장 정보 등의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영방식, 국제표준 등을 학습함으로써 인적 및 기술 자원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실태조사 결과에서 수출입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역기업들은 지역 내 타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 형성이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