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연관표와 지역별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구조 및 부가가치 수출 양상 분석 doc_id PCY_201702070410165621_6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구조를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산업연관표와 지역별 수출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지역생산의 투입구조에 있어서 호남권과 동남권의 지역 생산은 타 지역 그리고 타국에서 유래한 부가가치 귀속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들로 분류될 수 있다. 모든 지역에서 수입 중간재 비중이 늘어났으며, 지역 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도 모든 지역에서 줄어들었으며, 수도권의 지역 내 부가가치 비중 하락은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지역생산의 배분구조에 있어서 동남권은 부가가치를 직접 수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도권과 대경권은 해외 최종재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2005년과 비교하여 상품의 해외수출 비중이 전 지역에서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은 해외 중간수요로 인한 간접적 부가가치 창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호남권과 동남권은 해외 최종수요에 의한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중간재 상품 수출 교역 비중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청권, 제주권, 호남권 순으로 높다. 서비스 품목을 제외한 지역 생산품의 판매 과정을 통해 글로벌화 심화에 따른 최근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전국 기준으로 생산품의 해외수출 비중이 중간재와 최종재를 포함하여 28.7%에서 35.1%로 확대된 가운데, 2005년에는 중간재 비중이 약 1%p의 근소한 차이로 최종재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그 격차가 약 3%p로 늘어나 중간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에 편승하는 과정에서 대외의존도가 커지고 특히 수직적 분업구조가 보다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지역생산의 배분구조를 201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 상품의 수출 비중은 동남권(43.2%), 수도권(36.3%), 대경권(34.3%) 순으로 높다. 이 중 동남권은 최종재로 수출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수도권과 대경권은 중간재로 수출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부가가치 수출 개념 하에서 동남권은 부가가치를 직접 수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도권과 대경권은 해외 최종재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 과정의 국가 간 분업관계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중간재 수출은 중국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의존도는 2005년과 비교해 2013년에 근소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심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상호 분업구조가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 중동과 중남미로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가운데, 북미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2013년 기준으로 지역의 중간재 상품 수출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청권(82.9%), 제주권(75.6%), 호남권(68.8%) 순으로 높다. 특히 충청권은 2005년 아시아 지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전체의 67.6%였으나, 2013년에는 82.9%까지 늘어났는데, 이것은 특히 아시아 지역 중 중국과의 국제 분업 관계가 강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 지역 중에서 강원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2005년과 비교해서는 늘어난 반면, 과거 중간재의 절반가량을 수출했던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은 크게 하락하였다. 지역경제가 글로벌 교역을 통해 창출하는 부가가치 수출 구조를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글로벌 교역 과정에서 지역 단위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교역과 지역경제의 실질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교역에 의한 국가 내 지역 간 부가가치의 귀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학과 지역발전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역 간 성장 격차 문제를 글로벌화와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 교역에서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기준무역(Trade in Value-added, TiVA)을 산출하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부가가치 수출구조 분석은 국가 내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생산품에 대한 수출수요에 의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과 타 지역으로 귀속되는 부가가치를 구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제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한 TiVA가 특정 국가의 수출에 포함된 타국의 부가가치를 분해하는 것이라면,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출되는 지역 단위의 TiVA는 특정 지역의 수출에 포함된 타 지역의 부가가치를 분해한 결과라는 것이다. 국내 지역 간 이출입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구조 분석에는 크게 세 가지 데이터가 고려될 수 있다. 우선 앞서 윤우진(2015)에서 GVC 분석에 이용한 국제산업연관표(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이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의 자금지원으로 3년에 걸쳐 구축된 DB로서 1995~2011년까지 전 세계 주요 40개국의 35개 산업에 대한 투입 및 배분 구조를 행렬표로 만든 것이다. 동일 재화일지라도 다른 곳에서 생산되거나 배분되는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차원에서 국가 내 지역 간 산업연관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국내 지역 간 가치사슬 관계에 대한 정보를 가진 지역산업연관표이다. 지역 간 재화 및 서비스의 투입 및 배분 구조를 행렬표로 만든 것으로 국내 지역 간 투입 및 배분 구조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수입 중 간재, 배분구조에 있어서 각 지역 생산재의 해외 수출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수출입 지역·품목·대상국이 포함된 무역 통계이다. 그러나 각각의 정보를 가진 데이터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구조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표된 국제산업연관표와 지역산업연관표를 상호 연계하는 과정에는 데이터의 분할이 우선 요구된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한국을 몇 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분석하거나, 지역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외국 부문을 분할하여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료는 양비례조정법 등을 이용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의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서비스업 교역 통계의 부재가 문제가 된다. 국가 간 서비스 교역 통계는 여러 국제기관들을 통해 최근 들어 구축되고 있지만, 국내 지역의 해외 지역과의 서비스업 교역 통계가 없다. 이와 같은 한계로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한 분석이 어렵다. 서비스업 교역 통계 부재는 지역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구조를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산업연관표와 지역별 수출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글로벌 교역과 연계한 지역생산의 투입 및 배분구조, 그리고 지역 수출의 지역 부가가치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지역산업연관표를 우선 이용하며, 재화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수출입 데이터를 지역산업연관표와 연계하여 살펴본다. 한국은행이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역산업연관표는 국제산업연관표와 유사하게 지역 간 재화 및 서비스의 투입 및 배분 구조가 행렬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해외 수출이 중간재와 최종재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중간재 수출구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서 지역별 수출입 데이터를 중간재와 최종재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지역산업연관표는 16개 지자체로 공표되어 있는 2005년과 2013년을 이용한다. 지역별 수출입 데이터는 HS 코드 기준 데이터를 이용하되 국제산업연관표의 작성 원칙을 토대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수출입 데이터는 국제산업연관표 무역 데이터가 HS 1996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고려하여 연계표(concordance table)를 이용하여 대상년도 데이터를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