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생산성 파급경로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doc_id PCY_201702070410165621_8

투자발전경로(IDP, Investment Development Path) 이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글로벌 투자의 흐름이 변화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글로벌 투자 간에는 동태적으로 체계적 관계를 갖게 되는데, 경제가 발전할수록 해당 국가의 글로벌 투자 순유출(NOI: Net Outward Investment)이 U자형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 초기에는 글로벌 투자 유입국이나 성숙기에 접어들면 해외투자 유출국이 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IDP 이론에서는 경제 발전과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 간 관계를 5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에서는 최빈개도국 단계로 NOI가 음의 값을 보이는 단계이다. 기업 특유 우위나 입지 우위가 부족하여 글로벌 투자 유출과 유입이 모두 미미한 수준이나, 주로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글로벌 투자 유입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순유출이 음(-)의 값을 갖는다. 2단계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입지 우위가 개선되어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나, 국내기업의 특유 우위는 아직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아 해외투자는 여전히 낮게 나타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다국적기업이 가진 선진기술이 투자유치국(host country)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유치국의 경제에 정(+)의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현지기업에 비해 투자국에 대한 상대적인 정보부족 및 불확실성 등 해외투자에 대한 높은 비용에 직면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 우월한 기술, 경영 노하우 등 기업 특유의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진다(Hymer, 1976; Dunning, 1977, 2003). 이처럼 기업 특유의 우위를 가진 다국적기업은 유치국 내 현지기업과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이들이 가진 선진기술 또는 지식을 자회사인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수함을 기대할 수 있다(Mansfield and Romeo, 1980). 이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를 유치한 기업 자신의 직접적인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유치국 내 타 기업들의 시장경쟁, 기술능력, 생산성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으나, 분석결과는 국가, 시기 및 분석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먼저 Glass and Saggi(1999)와 Swenson(2007)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다국적기업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이 파급되어 투자대상국의 수출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lalock and Gertler(2004)은 1988-1996년 기간에 대해 인도네시아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는 부(-)의 효과를, 타 산업에 대해서는 정(+)의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해당 연구는 동일 산업 내에서는 기술이전을 극소화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산업 내 파급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Rodriguez-Clare(1996)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중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Javorcik(2004)은 산업 간 외부효과에 대해 전방과 후방 연계효과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연구에 있어 조택희·전일명(2007)은 2000~2004년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내총생산(GRDP) 및 고용 성장률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는 정책모의실험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10%p 상승은 충북지역의 산업 생산 활동을 활성화시켜 충북 GRDP 및 고용의 성장률을 5년에 걸쳐 연평균 0.05%p 만큼 상승시킴을 보였다. 또한 김성기(2013)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지역총생산과 총고정자본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1997-2000년의 기간 동안 분석한 이병기(2002)의 연구는 동일 지역 내에 속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부(-)의 외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크게 지역 내·지역 간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산업 내 파급효과와 산업 간 파급효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지역 내 다양한 산업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지역 및 산업관계에 따른 생산성 파급경로를 나타내고자 한다. 분석기간은 2009-2013년이며, 한국에서 활동하는 1,096개의 순수국내기업 즉, 현지기업과 838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의하나, 지분율이 10% 미만이라도 임원파견, 5년 이상 장기차관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지분율만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투자국, 산업 및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적인 구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신설형 및 M&A 등 투자형태에 따라 유치국에 미치는 생산성 파급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설형 투자는 투자 시점에서 새로운 설비투자 또는 고용창출로 연결되는 반면, M&A형 투자는 투자 시점에서 경영권만 변경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신설형이 높을 것으로 기대 가능하다(Balsvik and Haller, 2010). 반면 Javorcik(2004)은 M&A형 투자기업의 경우 신설형 투자기업보다 로컬 공급자에 대한 정보나 연계(local linkages)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따라서 부품현지조달의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어떠한 투자형태가 투자유치국의 경제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공간적 관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외부효과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기업들 간에 보다 유의하게 나타남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다. Greenaway et al.(2000) 및 Blomstr m and Kokko(1998) 등은 근로자의 이동 및 기술 모방 등은 원거리보다는 지역 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일어남을 강조하였다. 해당 연구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업들 간에 생산 공정 및 기술에 대한 관찰이 용이하며 접촉 가능성이 보다 커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Jaffe et al.(1993)은 특허의 인용·피인용 관계분석을 통해 지식의 흐름 및 확산이 혁신이 일어난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주로 발생함을 보였다. 또한 전후방연관효과는 수송비용 최소화 및 현지 공급자·유통업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증대를 위해 지역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다(Girma and Wakelin, 2000; Sj holm, 1998).39) 이 외에도 Taylor and Wren(1997)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 활동으로 인한 지역 내 인프라 확장이 운송비용 감축 및 비즈니스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전체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