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와 글로벌 교역이 지역 경제의 생산성, 부가가치 및 기업 네트워크에 미치는 상호 연계성과 파급효과 분석 doc_id PCY_201702070410165621_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효과는 크게 동일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 내 외부효과와 타 산업 간에 발생하는 산업 간 외부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 내 외부효과는 기술의 모방 및 근로자 이동 등을 통한 지식의 파급, 산업 내 경쟁촉진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인한 수요 축소 및 숙련노동자의 임금상승 압박 등은 국내기업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하락시켜 산업 내 부(-)의 외부효과 또한 발생시킬 수 있다. 한편, 산업 간 외부효과는 공급 사슬을 통해 타 산업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다시 전방연계효과(forward linkage)와 후방연계효과(backward linkage)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중간재를 공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국내기업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외부효과를 뜻하며, 후자 즉 후방연계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현지 조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부효과를 지칭한다. 우선 외국인직접투자와 지역 생산성 간의 장기적 균형관계 분석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 총요소생산성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가 해당 지역의 생산성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해외투자는 앞서 지역 부가가치와의 연관성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 생산성과도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방산업에 속한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1단위의 상승은 동일 지역 내 후방산업에 속한 국내기업 생산성을 약 0.3%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의 잠재적 생산성 파급효과에 있어서는 산업 내 파급효과 및 후방연계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전방연계효과는 유의한 부(-)의 값을 보였다. 투자행태에 따른 분석에서 타 지역에 위치한 신설형 투자는 전방연계효과를 통해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지역 내 신설형 투자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글로벌화의 심화와 함께 최근 나타나는 양상은 연결성의 강화이며 특히 글로벌 교역과 투자 간의 상호 연계성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국가 내 지역 단위에서도 글로벌 교역과 글로벌 투자 간에는 이러한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다. 지역경제를 기준으로 수출, 수입, 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 간에는 상호 연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결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고용, 소득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글로벌 활동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앞서 분석이 글로벌 투자가 지역 부가가치와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여기에서는 글로벌 교역과 투자와의 상호 의존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통상 두 변수 간의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그랜저 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실시한다. 다만 시계열 데이터의 부족으로 개별 변수를 패널 데이터로 구성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패널 데이터의 그랜저 인과성 검정에 이용되는 Dumitresch-Herlin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우선 수출과 해외투자의 관계에서 수출로부터 해외투자로의 인과성은 3년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해외투자로부터 수출은 1개년 시차를 두고 유의수준 11%에서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려진 바대로 수출과 해외투자 간에는 시장개척이라는 차원에서 상호 의존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도 이러한 상호 의존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에서 수출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로의 인과성은 3개년까지 지속되며,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수출로의 인과성은 3개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특정 지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가 해당 지역 내에서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목적이 강하다면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수입과 해외투자 간의 관계에서는 양방향으로 인과성이 2개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 해외투자는 국제 분업관계의 존재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중간재 등의 생산에 있어 비용 문제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시 수입되어 최종재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상호 의존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 단위의 글로벌 투자 간의 분석에는 변수별로 각각 16개 시도에 대해 1995~2014년 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다.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는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사용하며, 노동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의 종사자수를 이용한다. 자본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해 7%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영구재고법으로 추정하였다.31)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투자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만 투자의 효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글로벌 투자 데이터는 변동성이 심한 유량(flow) 자료 대산 저량(stock)자료를 이용한다. 한편 글로벌 투자 이외에 지역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통제변수로 사용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지역별 연구개발투자액을 사용한다. 모든 자료는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실질 자료로 전환하였으며,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글로벌 시장의 주요 참여 동기는 신규시장 개척이 52.3%로 가장 높았고, 비용절감(24.3%), 해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8.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역 파트너별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동기별로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가지는 국가 간 비중을 비교해보면, 신규시장 개척의 경우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교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용절감 목적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일본, 그 외 아시아, 유럽 등에서는 해외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글로벌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 한국기업과의 협력은 중국, 일본 이외 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글로벌 시장 참여 이후의 주요 성과에 대해 35.7%가 매출액 증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술성과는 23.2%로 매출액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PN)의 관점에서 지역 기업의 글로벌화가 지역 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활동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과 정보의 확산 등이 중요하다. 글로벌 교역 차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는 해외 파트너 기업과의 교류와 국내 글로벌 활동 기업과의 협력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해외 파트너기업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글로벌 교역을 통한 저조한 기술성과 실적이 교류 형태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인력·기술·정보 교류 등 해외 파트너기업과의 교류 현황을 묻는 문항에 대해 해외 파트너기업과의 인력 및 기술 교류를 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전체의 15.1% 및 11.4%에 그쳤고,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 구축 정보, 글로벌 시장 수요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 기업은 52.3%에 달했다. 이것은 글로벌 교역 기업이 단기적인 시장 개척에만 집중되어 있어 기술적 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 인력 교류가 있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연구직 인력 교류의 비중은 18.9%에 불과하였으며, 기술이전도 대부분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단순한 기술이전으로 조사되었다. 해외시장 관련 정보 교류와 관련해서는 해외 시장 수요 및 고객 선호도 등 글로벌 마켓 정보에 대한 교류 비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