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하락 및 복합적 경제 충격 발생 시 고위험 가구의 채무불이행이 금융권의 안정성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함 doc_id PCY_201702070415051781_3

지금부터는 주택가격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하락할 경우 고위험유형별 고위험가구수와 이들이 유발시킬 금융권 손실액을 추산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0%, 20%)인 경우, 즉 수도권 가격하락이 10%인 동시에 비수도권 가격하락이 20%인 경우, 수도권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부동산자산액에서 10%를 뺀 금액을 부동산 평가액으로 두었고, 비수도권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부동산자산액에서 20%를 뺀 금액을 부동산 평가액으로 두었다. 부동산 가치가 충격 전후로 변화되었으므로 각각의 고위험유형에 속하는 가구수도 바뀔 것이며 이와 함께 고위험가구수도 변할 것이다. 고위험가구수의 변화는 또한 금융손실액을 변화시킨다. 이처럼 불균등 주택가격 하락을 전후로 변화하는 고위험가구의 금융손실액을 살펴보면서, 충격 전후로 변화된 것과 도출한 금융손실액을 우리나라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는가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여기서는 주택가격이 5%, 10%, 15%, 20% 하락할 경우 고위험유형별로 고위험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며, 이들이 유발할 금융권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추산하고자 한다. 분석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하락분 만큼을 각 가구의 부동산가격에서 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먼저 고위험유형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변화할 것이며, 따라서 유형별 고위험가구수도 변화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이 실물자산이므로 각 가구들의 자산이 역시 하락분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금융권 손실액은 늘어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 여기서는 그 손실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것이다.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 가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제2절에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위험유형별 고위험가구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융권 손실액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금융권 손실액을 추정하는 이유는,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발생 가능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금융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손실을 국내 금융권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금융권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금융권이 적정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위험가구들이 발생시킬 금융권 손실액을 추정한 뒤, 이러한 손실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과 자산에서 공제했을 경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변화를 계산하고, 계산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적정한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경제적 충격을 가정하는 이유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이러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사전에 모색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불안요인을 미리 제거하고자 하는데 있다. 둘째, 금리하락으로 인한 국내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가 주택가격 하락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 역시 금융권 손실액은 더 커질 수 있다. 경제의 저성장 및 세계적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리는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 물론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대마진이 수익의 주 원천이다. 아직까지 명목금리를 마이너스로 표방하기에는 제도적, 관습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권의 예대마진 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른 수익원천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역시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큰 폭으로 발생할 경우 국내 은행권의 안정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경제전체의 손실을 고려할 때 가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순자산 감소는 거시 경제의 선순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20% 주택가격 하락시 금융권의 리스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거시경제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산이 하락하여 금융권 부채를 갚지 못하는 가계의 경우, 그 가계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금융자산으로 은행 빚을 갚고 부채가 남았다면 그만큼을 금융권이 가져가야 할 손실로 가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가정할 경우, 경제 전체에서는 금융권 손실액 외에도 해당 가계가 금융자산으로 처리하는 손실액이 있게 되어 가계의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가계부문의 순자산 감소는 소비, 투자,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시경제의 선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의 시사점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충격요인들이 주택가격 하락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 금융권 손실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상되는 다른 경제충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은 경기 호황시 부동산 붐이 꺼져가는 과정에서 단일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경기 불황시 경제 내 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일시적인 부동산 붐을 일으켰다가 거품붕괴의 과정에서 다른 요인들의 문제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부동산 시장 뿐만아니라 다른 시장 역시 동반 침체의 가능성이 높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기업부실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한 미국 대선이후 전세계 경제의 재편과정, 브렉시트 이후 유럽경제의 재편과정 등 국내외 경제충격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합충격이 발생할 경우 특수은행의 안정성이 문제되면서 이들 은행을 중심으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 은행의 문제를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은행으로까지 전파되는 전염적 뱅크런이 발생하여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하지만, 예금보험되는 금액이 전체 금융자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만으로 뱅크런이 방지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미래 발생 가능한 경제충격에 대비하여 은행의 자본충족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간 전염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행간 자산의 상호 연결성을 최소화시키는 등의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단 한가지의 충격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만으로는 금융권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기업부채 부실과 금융권의 전염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이 미래 충격에 대해 충분한 완충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금리 변화는 원리금상환액을 변동시켜 가계대출 부실화에 영향을 준다.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의 경우 제2금융권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정부는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계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으로 전환시켜주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할 것이다. 제2금융권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제1금융권으로의 대출전환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춰서 금융권 안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른 한편,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대출 비중 증대 역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정부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정책은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한, 그리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경제충격에 대한 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고정금리는 리스크를 금융권이 떠안게 되는 구조여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는 정책은 동시에 금융권이 금리변동에 대비하여 자산구조를 바꾸는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가계가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