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 체계의 기관별 역할, 규격 및 품질관리 프로세스와 그 운영상의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702070416234291_1

조달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기관, 즉 조달기관은 방위사업청(중앙조달),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부대조달), 조달청(조달청조달)이다. 조달계획에서 전력지원체계 군수품 조달기관을 어느 기관으로 하는가는 성공적인 조달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부조직법｣ 제27조제7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외국산물품의 경우 미화 20만불),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는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달사무를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이다. 즉 발주자와 납품자 등 계약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보다는 조달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조달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27조제7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범위에서 군수품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5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은 “군수품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조달청과 같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조달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는 군수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도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달계획 작성에 있어서 조달기관의 결정은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으로는 조달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달청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민수물자 조달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군의 특수한 성능 특히 전투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방위사업청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는 군수품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기체계는 유도무기 · 항공기 · 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 · 부품 · 시설 ·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외의 장비 · 부품 · 시설 · 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전력지원체계는 법령상 ‧ 조직상 ‧ 예산상 크게 군수품과 시설로 구분된다. 특히 전력지원체계는 전투지원장비(부품)와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자 등으로서(시설공사는 기타에 포함) 전투원을 보호하고 생존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무기체계의 성능 발휘 및 지속능력을 유지해 전투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는 법령상 그리고 예산상 구분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장비나 부품이 전력지원체계로 재분류되는 등 경계가 모호하고, 이로 인하여 전력화에 지연을 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K-11복합형 소총과 이에 소요되는 2차 전지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각각 분리 ‧ 개발되어 력화 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바가 있다.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국방규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이다. 국방규격은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규격은 연구개발을 위한 시제품, 소프트웨어, 기술협력 생산품목, 국외구매 품목, 완성장비 수리부속품 등으로 구분하여 그 제정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표준화업무지침｣을 따른다.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군수품의 규격(이하 “국방규격”이라 한다)을 제정 ‧ 개정 또는 폐지하며,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국방규격의 제정요구는 국방과학연구소, 해당업체, 각군 등에서 이루어진다.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부대조달되는 품목은 각군이 규격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품질관리는 사용자가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획득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품질관리는 조달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업체등록, 입찰 ‧ 계약, 납품, 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업체등록 단계에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통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 직접생산 확인은 제조물품 입찰참자자격 등록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등록된 제조업체의 자격유지를 확인한다. 이는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의 입찰 또는 낙찰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제조단계에서는 조달물자 품질점검과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가 이루어진다. 조달물자 품질점검은 조달물자 품질확보를 위해 생산(납품)현장 등을 방문하거나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을 통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 관리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하여 우수한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품질보증활동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시정조치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시정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표준품질보증형(Ⅲ형)이 85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단순품질보증형(Ⅰ형)이 84건, 체계품질보증형(Ⅳ형)이 16건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가 완료된 제품에 한해서 군에 납품된다. 품질보증을 거쳐 납품된 제품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운용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군지원업무가 이루어진다. 특히 사용자불만 처리는 대군 지원업무 중의 하나로써 배치 ‧ 운영 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 신뢰도 및 사용 편의성 등이 사용자의 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제기되는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이다. 사용자불만은 하자, 규격 및 기술자료 미흡, 개량요구, 계약착오, 사용자 운용 미흡, 통보착오, 기타로 분류된다. 특히, 2011년 신형전투복은 업체 생산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량전투복이 납품되었다. 이 업체는 납기일이 약 15일에 불과하여,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품질보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산되었다. 15일이라는 짧은 납기 기간으로 인해 납기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이 뒤늦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업체는 이미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인가받은 공장 외에 생산이 승인되지 않은 서울 4개 공장, 부산 4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전투복을 납품하였다. 품질검사 결과, 재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바지 밑단의 길이가 다른 경우도 있었으며, 단추 구멍이 아예 뚫리지 않는 등 내구도 부족, 운용불편 및 착용 시 품위 저하를 초래하는 결함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모든 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심지어 지퍼는 전제품이 사양서 규격에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전투복을 전량 폐기할 경우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반품할 경우 외부로 유통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감액하여 고객인 군으로 보급됨으로써 우리 장병의 권익은 보호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가 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건수는 2015년 계약건수 1,785건 대비 2.5% 수준으로 조달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군수품의 특성상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 생산능력 면제 사유로 인하여 면제 대상 업체가 많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업체의 재낙찰률이 높으며, 전년도 실적이 있는 경우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 사유가 된다. 하지만, 계약해제 ‧ 해지 업체 중 기존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업체 A는 2013년 총 5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납품하였다. 하지만 동일 혹은 유사한 품목에 대한 2014년 계약체결건에 있어서는 계약포기와 능력부족으로 계약을 해제 ‧ 해지하였다. 따라서 신규업체 뿐만 아니라 기존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생산능력 확인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