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남부 3성(하이난, 광시, 윈난)과 한국 간의 교역 현황, 산업 구조적 특징 및 경제 협력의 한계점 분석 doc_id PCY_201702070438086751_11

한국과 하이난간 교역 규모가 작고, 하이난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양국간 교역 특징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과 하이난간의 무역특화지수 특징 중 하나는 양국간 교역 규모가 작아 산업별로 특화지수가 극한값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와 수송장비의 무역특화지수는 1로 한국이 하이난에 대해 완전 수출에 특화되어 있으며, 섬유가죽(0.9)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음식료품과 목재종이는 특화지수가 -1로 완전 수입에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와 후기의 변화추이를 보면, 정밀기기는 전기에 수출산업이었으나, 후기에는 수입산업으로 변신하였다. 양국간 교역이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섬유가죽은 전기에 비해 후기에 수출특화가 강화되었다. 한국의 대광시 수출은 2005년 103백만 달러에서 2015년 246백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9.1%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 8.5%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대광시 수입 역시 2005년 110백만 달러에서 2015년 295백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0.4%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11.2%임을 감안하면 약간 낮은 수준이다. 전기전자의 위주의 수출은 연도별로 거의 안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입은 목재와 석유화학 가격 변화로 인해 기복이 심한 편이다. 한국은 광시에 대해 자원성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 부품과 설비 등 기술이 체화된 제조업에서는 수출에 특화되어 있다. 2014~2015년간 무역특화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군으로는 수송장비(0.94), 전기전자(0.67) 등이 있다. 반면, 음식료품은 –1.0으로 완전 수입에 특화되어 있으며, 목재종이(-0.98)와 비금속광물(-0.98) 역시 수입특화정도가 매우 높다. 한국의 대윈난 수출은 2005년 12백만 달러에서 2015년 14백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6%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 8.5%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한국의 대윈난 수출이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한 때 0.09%까지 상승하였으나 2014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5년 0.01%에 그쳤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윈난간 거리가 멀고 윈난이 내륙 지역이라 교통과 물류 등이 불편해 양 지역간 협력체제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윈난의 제조업도 낙후되어 있어 한국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전기전자와 석유화학 관련 부품과 소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윈난 수입은 수출과 달리 비교적 빠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액은 2005년 110백만 달러에서 2015년 295백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8.3%씩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광시 수출은 2005년 103백만 달러에서 2015년 246백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9.1%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 8.5%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대광시 수출이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0.1%에서 2015년 0.1%로 큰 변화없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광시간 거리가 멀고 한국기업들의 광시 투자가 미미해 상호간에 산업간 협력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광시 수입 역시 2005년 110백만 달러에서 2015년 295백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0.4%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11.2%임을 감안하면 약간 낮은 수준이다. 광시의 대한국 수입이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0.3%에서 2015년 0.3%로 큰 변화 없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우리는 서남부 3성의 경제와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한국과 거리가 멀어 교통과 물류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서남부 3성에 대한 투자가 크게 미흡하고, 교역량과 범위도 많이 제한되어 있다. 서남부 3성의 소득 수준은 중국 평균치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편이다. 하이난성이 전국 평균 대비 81.6%로 3성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광시(70.4%)와 윈난(58.0%)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당연히 내수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우리 기업에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서남부 3성의 주요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사슬구조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한 점도 한국의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 부품소재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현지 투자시 예상치 못한 애로 사항에 직면하기가 십상이다. 아직 산업화가 덜 진척된 서남부 3성은 연관 산업은 물론 도로, 유통, 물류, 금융 인프라도 크게 부족한 편이다. 서남부 3성의 최대 약점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비록 윈난의 차마고도, 광시의 꾸이린, 하이난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서남부 3성의 경제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크게 부족하다. 한국과 거리가 멀어 교통과 물류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서남부3성에 대한 투자가 크게 미흡하고, 교역량과 범위도 많이 제한되어 있다. 서남부 3성의 주요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사슬구조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한 점도 한국의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 부품소재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현지 투자시 예상치 못한 애로 사항에 직면하기가 십상이다. 만약 투자하려면 항공모항식의 세트형 진출, 즉 조립공장과 함께 부품소재산업이 동반 진출해야만 유리하며, 이럴 경우 당연히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 2005~2014년간 광시의 연평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건수는 4,185건으로 중국 전체의 1%에 그쳤으나 서남부 3성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이다. 지리적으로 홍콩과 광동, 베트남이 인접해 있고 항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이용 외자액 기준, 광시 FDI 규모는 2011년 10.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2년간 7억 달러대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10억 달러대로 다시 상승하는 U자형 구조를 보인다. 투자방식에서 광시의 FDI는 외국인 단독투자(독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갈수록 합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업종은 제조업과 부동산 투자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44.5%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였다. 다음은 부동산업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하여 이들 양대 산업이 전체의 85.1%를 차지하는 등 투자가 소수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별로는 홍콩과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비중이 높다. 가장 높은 홍콩의 비중치는 매년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57%로 정점을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