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남부 3성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효율적 진출 방안 및 정부 간 협력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070438086751_13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 아직은 미래 시장 또는 잠재적 시장에 가까운 중국 서남부 3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한중 FTA와 한아세안 FTA, 그리고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 기업들은 한중 FTA를 통해 서로 간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정부조달 시장이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한국기업들에게 가능해졌으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설비산업 입찰에 한국기업들의 원칙적인 참여가 가능해졌 다. 서남부 3성이 중국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해상실크로드의 전략적 거점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향후 해상실크로드 지역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들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건설장비, 기계설비, 에너지 관련 시설, IT, 철강과 석유화학 등 소재는 물론 자동차, 가구, 가전, 일용생활 용품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남은 자명한 일이다. 중국과 함께 아세안과 서남부 건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바로 서남부 3성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 기업들은 한중 FTA를 통해 서로 간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정부조달 시장이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한국기업들에게 가능해졌으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설비산업 입찰에 한국기업들의 원칙적인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소액 상품의 전자상거래와 통관, 원산지증명 등을 활용하면 한국 기업들과 서남부 3성의 소비자들간 거래가 한층 쉬어진다. 한국은 아세안과도 FTA를 체결하였고 2007년 6월 1일부터 이미 발효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한중 FTA와 한-ASEAN FTA를 활용하면 서남부 3성과 아세안간 국경무역과 투자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서남부 3성이 중국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해상실크로드의 전략적 거점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한중 양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MOU’를 2015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중국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살리기가 최대 관심사중 하나이다. 아직도 사회주의 잔재가 강한 중국의 경우 지방 국유기업을 소유 또는 관할하는 지방정부의 경제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최근 리커창 총리가 개혁 심화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경제개발정책, 조세권, 입법권 등 상당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속속 이관하면서 지방정부의 경제적 영향력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남부 3성과 공식적인 협력 채널은 아직 없다.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중국 서남부 3성간의 협력 채널도 매우 부족하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제주도와 하이난성 간 자매결연이 유일하다. 지방자치단체 협력 채널도 광시 구이린(桂林)과 제주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이 고작이다. 동부나 서부, 동북3성 등과 비교해보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진출 경험과 산업 및 시장정보가 크게 부족하고 접근이 어려운 서남부 3성에 한국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 서남부 성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식적인, 체계적인 다양한 협력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양국 지방정부간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발전 비전을 공감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시키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국 지방정부는 물론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한중 경제협력 포럼’과 같은 공식적인, 정기적인 협력 채널을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포럼을 통해 상호간의 정책을 이해하고 산업과 기술, 시장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협력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윈난성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최근 윈난성 초상합작국의 발표에 따르면, 윈난성은 한국과 교역과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서남부 3성은 한국 주재원들이 거주하기에 생활여건과 교육환경이 불편하다. 주재원들의 생활 여건이 열악하면 한국기업들의 장기적 투자전략도 실행이 여의치 못하다. 서남부 3성의 여건이 좋은 지역에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코리아타운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타운 내에 한국학교 또는 국제학교를 유치해 주재원들의 안정적 생활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국 식당, 패선, 화장품, 식품, 미용, 의료 관련 업체들의 입주를 통해 서남부 3성의 한류 거점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베이징의 왕징(望京), 상하이의 구베이(古北)나 롱바이(龍栢), 선양의 시타(西塔) 등이 좋은 사례이다. 또한 서남부 3성이 한국과 거리가 멀고 운송 수단이 불편해 물류에 많은 애로가 있 다. KOTRA의 청두(成都) 물류단지와 같이 서남부 3성의 요충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해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중국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살리기가 최대 관심사중 하나이다. 아직도 사회주의 잔재가 강한 중국의 경우 지방 국유기업을 소유 또는 관할하는 지방정부의 경제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나 한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남부 3성과 공식적인 협력 채널은 아직 없다.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중국 서남부 3성간의 협력 채널도 매우 부족하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제주도와 하이난성 간 자매결연이 유일하다. 따라서 진출 경험과 산업 및 시장정보가 크게 부족하고 접근이 어려운 서남부 3성에 한국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 서남부 성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식적인, 체계적인 다양한 협력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중국 동남부 말단의 도서 지역인 하이난성의 수출입은 주로 해운에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 국가 역시 지리적인 연관성이 큰 편이다. 미얀마가 최대 수출 국가로 2015년 7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의 16.4%를 차지하였다. 2위는 홍콩으로 전체의 11%, 3위는 베트남으로 9.9%를 차지한다. 4위와 5위는 싱가포르와 호주로 모두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들 상위 5대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은 52.5%로 광시나 윈난에 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미얀마에 대한 수출이 2014년 5백만 달러에서 2015년 7억 달러로 대폭 신장하였다는 점이다. 석유화학에 대한 신규 수출선을 개척하였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비교적 멀고 투자 등 경제협력 규모가 미미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대한국 수출액은 2015년 전년대비 20.5% 증가한 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수출 순위도 12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