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경쟁력 확보와 소속감 유지 및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증가하고 있는 졸업유예 현상의 원인과 사회적 문제점 doc_id PCY_201702090253074151_1

고등교육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대학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의 약학계열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4년(국가법령정보센터, 2016.02.10. 검색)이나, 실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이보다 더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2015년 5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 0.4개월이 소요되어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한다. 대부분 2년 가까이 군복무를 하는 남성 대졸자의 졸업소요기간이 6년 2.2개월, 여성 대졸자의 졸업소요기간이 4년 3.6개월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남녀 모두 정규 수업연한에 비해 최소 한 학기 정도가 졸업까지 더 소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통계청, 2015.07.23.).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는 데에는 재학 중 휴학 등의 사유와 더불어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시기를 연기하는 ‘졸업유예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여건의 악화로 괜찮은 일자리의 취업경쟁이 날로 극심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요구하거나 선발하는 기준은 수업연한 내에 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여 획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앞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구직활동에 나서기 전, 자신의 상대적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졸업유예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기업에서 졸업자 채용, 특히 취업 공백기가 긴 졸업자 채용을 기피한다는 인식이 대학생들 사이에 확고한 사실인 것처럼 강화되면서 졸업을 미루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의 인사담당자 180명을 대상으로 졸업유예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58.3%가 취업공백기가 긴 지원자 채용이 부담스러우며, 57.2%는 취업공백기가 서류 전형 단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매일경제뉴스, 2015.09.14.; 파이낸셜뉴스, 2015.09.11)는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이 갖는 졸업생 취업이 불리한 인식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한편, 대학생들이 졸업을 유예한 상태에서 재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준비하려는 데에는 졸업과 동시에 재학생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지원들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각종 공모전과 인턴십 등이 대체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취업정보를 재학상태에서 학교라는 거점을 통해 제공받기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헤럴드경제, 2016.03.10.). 학교를 떠나서는 취업지원센터와 같은 교내 전담부서의 공식적인 정보나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이 학교만큼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교수, 선 후배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재학생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과 기업 입사시험 또는 공무원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한 장소로 대학의 도서관과 시설물 이용이 필요하나, 졸업을 하게 되면 이들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졸업유예제를 이용하여 대학에 남기를 희망하는 것이다(헤럴드경제, 2016.03.10.; 주간동아, 2016.03.30.). 9학기 이상 등록하여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13명의 4년제 대학 졸업유예자들을 대상으로 졸업유예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한 강경연 박숙경 이제경(2015)의 연구를 살펴보면, 졸업유예를 결정한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졸업유예를 결정하는데 있어 스펙 향상에 대한 기대보다 소속감에 대한 기대가 더 크며, 졸업유예 현상을 일반화하여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언론 보도된 졸업예정자의 ‘졸업유예 사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취업포털 ‘사람인’이 대학 졸업예정자 669명에게 졸업을 미루려는 사유를 복수응답 받은 결과에 따르면, 73.7%가 재학생 신분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 29.4%가 ‘무소속 상태로 남는 게 두려워서’ 등으로 나타난바 있다(이데일리, 2016.01.06.). 또 같은 취업포털에서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부족한 스펙을 쌓을 수 있어서’(53.2%), ‘인턴 등 졸업예정자로 한정한 기회가 많아서’(46.6%), ‘기업에서 졸업생을 기피해서’(43.1%)의 사유와 함께 ‘소속이 없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서’(31.9%) 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머니투데이, 2015.01.02.). 따라서 소속감이 없어진다는 불안감, 즉 “제도적 무중력 상태”에 대한 공포심은 단순히 소속된 곳이 있는지의 여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경쟁 체제 하에서 ‘내가 쌓아왔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그곳을 대체하여 대학에서 ‘내가 쌓아왔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빚어지는 공포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부재하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우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로만 우리사회에 드러나는 졸업유예의 문제를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또한 이제까지 졸업유예에 관한 논의와 문제제기에 있어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 즉 사실(fact)에만 집중하였을 뿐, 그 현상의 이면에 가려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조명되지 않았던 이유도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들 이 말하는 “소속감 상실”의 원인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데 있다. 졸업유예학기에 졸업유예자들이 납부하는 1인당 비용은 평균 23.7만원이고, 절반 이상이 부모의 지원을 통해 이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대학이 부과하는 비용이 가계의 교육비로 그대로 전가되고 있음이 포착되었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졸업유예학기의 비용부과 금액이 늘어난다면, 서울지역 등록금 수준이 높은 사립대학 재학 저소득층 여학생이 가장 먼저 졸업유예 비 선택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졸업유예 선택의 장벽으로써 비용부과의 영향력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 선택하는 졸업유예학기의 생활의 내용은 취업준비로 수렴된다. 졸업유예자 절반 정도는 구직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탐색과 현실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취업 경쟁자들 속에서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본격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구직활동에 나서는 졸업유예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려움은 자신감 상실이다.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자신감의 상실은 앞서 언급된 부정적 심리 정서특성과 연계된다. 졸업유예제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고, 졸업을 앞둔 학생 개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개인들의 졸업유예의 선택이 사회구조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선택임과 동시에 그 선택을 한 이들의 규모가 사회문제로 주목될 만큼 큰 ‘덩어리’로 나타나고 있다면, 졸업유예를 둘러싼 문제들은 사회문제로 규정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미 노동시장 고용 여건의 악화라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급속하게 증가한 졸업유예자의 수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그 규모는 청년실업률 및 청년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더 이상 졸업유예의 문제를 대학의 자체운영 제도라는 이유로 청년관련 정책이나 고등교육정책에서 제외시키며 수수방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