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채용 관행과 대학의 지원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졸업유예 현상의 원인과 국가별 사례 분석 doc_id PCY_201702090253074151_3

청년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대상은 대체로 15세~34세 연령을 포괄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수료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턴활동의 알선이나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 등의 경우 재학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료자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험이 적지 않음이 포착되고 있다. 재학생 중심의 대학의 행정과 지원은 당연한 일이나, 앞서 정책추진의 네 가지 방향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당해 연도 1~4학년 재학생수보다 누적 수료자가 더 많은 것이 현재의 대학 상황이다. 이를 주지해 볼 때,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준비에 뛰어드는 수료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에서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나야 한다면, 재학생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는데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므로, 불필요한 초과학점 등록을 해서라도 재학생 상태를 연장하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채용 관행으로 인하여 졸업 후 채용 전형을 거쳐 입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학생들은 3학년 6월경부터 취업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기업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채용전형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고자 점점 빠른 시기에 신규인력을 내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업의 경쟁적 우수인재의 내정이 학생들의 구직활동 시기를 조기화하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재학 중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고, 기 졸업자에 대한 취업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강영배, 2016.04.27.; 일본인사부 신졸채용(新卒採用) 홈페이지, 2016.08.11. 검색). 이와 더불어 최근 일각에서는 “신규대졸자일괄채용제도”가 구식이며, 졸업예정자를 우선 선호하여 기졸업자에게 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것과 재학 중 조기 취업활동이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 경기 불황과 같은 경기부침에 따라 채용 환경이 좌우되는 부담을 학생들이 짊어지는 왜곡된 상황 등 신규대졸자일괄채용제도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일본인사부 신졸채용(新卒採用) 홈페이지, 2016.08.11. 검색).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기업의 채용 전형의 기준과 선발 정보는 졸업유예자들에게 필요 수준을 초과하는 과잉의 스펙 쌓기 경쟁,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과잉 스펙 쌓기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요건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러한 스펙을 쌓는데 들이는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및 노력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기업이 선발과 채용과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개인의 역량과 능력 이외 부모의 배경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이력서의 사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07년부터 권장해오고 있는 표준이력서의 사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2016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감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표준이력서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단 1곳에 불과하다(이정미의원 국정감사보도자료, 2016.10.11.).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도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예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인지, 아니면 서구 선진국 또는 우리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한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수집 가능한 해외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졸업유예와 관련한 자료는 매우 드물고 찾아보기 어려우나,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졸업유예와 유사한 현상은 중국과 대만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유예와 같은 현상이 포착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졸업유예자 수에 대한 통계를 대만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는 1년 동안 인턴, 외국어,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며(중국국제방송, 2016.03.21.), “졸업연기”라는 단어가 인기 검색어가 될 정도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에서는 대학 졸업유예를 선택 사유에 따라 자발적인 졸업시기의 연기와 비자발적인 연기로 구분하고 있다. 비자발적인 연기는 주로 성적이 부족하여 재수강을 해야 하는 경우나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졸업 요건인 논문을 완성 못하거나 제출한 논문이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비자발적으로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자발적인 연기는 학생들이 창업이나 대학원준비, 더 좋은 직업을 찾는 시간 등을 갖기 위해 졸업 연기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중국동북전력대학포털, 2016.04.08.). 비자발적인 사유로 졸업 시기를 연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과거 중국에서는 졸업유예가 마치 ‘유급’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었으나, 자발적인 사유로 졸업을 연기하는 대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졸업유예의 선택이 인생의 ‘낙오’나 ‘오점’이 아닌, 일종의 ‘패션’과 같이 읽혀지고 있다. 한편 대학 졸업에 값비싼 학비를 지불해야하는 미국의 경우, 유럽의 복지국가와는 달리 대학의 학사운영제도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졸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대학 졸업학점은 120학점인데, 한 학기에 통상 12학점을 수강하고, 매 12학점을 수강할 때 8학기 동안 96학점 밖에 이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5년 과정으로 초과 수강 한 뒤 졸업을 하게 된다. 또 대부분의 재정 지원도 한 학기에 최대 12학점을 이수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미국의 대학생들은 다른 선택사항이 없이 졸업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연된다(The Atlantic, 2016.02.17.). 초과 학기로 인한 재학기간 연장의 문제보다 더욱 큰 것은 초과 학기에 따른 비싼 학비의 부담이나,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응은 어떠한 자료도 찾지를 못하였다.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대학 졸업시기 지연, 즉 대학 재학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크게 재학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에서 대학 학비를 지원해주는 독일의 경우 영국의 정책을 도입하여 졸업에 소요되는 총 학기 수를 줄이고자 기존의 4년 학사과정을 6학기 3년 제도로 바꾸는 정책을 펼쳤으나, 여전히 대학 졸업까지 평균 4년 정도 소요되고 있다(The Local de, 2014.07.28.). 독일에 더하여 덴마크의 경우, 무료 학비 이외 대학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일정금액의 보조금(월 약 $1,000)을 지급한다.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만큼 학생들은 졸업을 미루게 되어 졸업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