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 실태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 구축 및 심리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090253074151_7

실증분석을 통해, 일상생활이 취업준비로 수렴되는 졸업유예자들의 심리 정서 상태의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여학생들의 부정적 심리 정서와 소득수준에 따라 높아지는 긍정미래관을 통해 저소득층 졸업유예자들의 좌절 심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이 파악되었다. 무엇보다도 졸업유예자 특성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졸업유예학기의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하면 모두 심리 정서 문제로 압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졸업유예의 선택은 단일 사유가 아닌, 취업경쟁우위와 심리적 안정감 소속감으로 압축되는 다양한 사유의 복합적 영향으로 이루어지며, 입학부터 졸업까지 휴학기간 포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선택되고, 소속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졸업시기만을 연기하는 순수 졸업유예자의 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에서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지의 여부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재학생으로 인정되는 졸업유예자수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최근 대학들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졸업유예자수를 줄이는 효과는 없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졸업유예제도를 폐지하여 더 이상 제도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학생으로 간주되었던 졸업유예자들은 고스란히 수료자로 옮겨갈 뿐이다. 학사규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재학생 상태를 인정받기 위해 최소한의 의무이자 부담으로서의 의무수강은 대체로 3학점 미만으로 운영되며, 학점 등록을 한 졸업유예자들의 수강 신청은 학점이 부과되지 않거나 사이버로 운영되는 강의로 집중된다. 이에 더하여 졸업유예학기 등록과 수강에 따른 비용부과는 부모의 추가적인 교육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졸업유예 선택, 특히 ‘공시족’ 등의 장기간 필요한 취업준비로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다. 결국 졸업시기를 유예한다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취업경쟁력을 갖는데 필요한 시간 자원을 갖는다는 것이며, 그 시간의 확보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다. 기본 행정통계의 구축과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 실태조사, 그리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까지는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기초자료가 구축되고 확보되기 까지는 기존의 자료들을 보완하여 증가하는 졸업유예자수와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졸업유예자 전체집단과 하위집단을 제한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는 통계청에서 수집 공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15세~29세의 청년층의 고용정책수립과 지원의 가장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사는 대표성을 갖는 대규모 조사이고, 졸업유예자의 실태 중 취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이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유예 경험과 관련된 항목들이 이 조사에 추가된다면, 졸업유예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행정보고통계로 수집 집계되는 졸업유예자수는 전체 졸업유예자의 규모나 대학 특성별 차이를 살펴볼 수는 있으나,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는 졸업유예자 하위집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단위의 대응이 아닌 졸업유예자 개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그 자료만으로는 수립되기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실태조사를 통한 졸업유예자에 대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중요하다. 정책의 기초자료로서의 실태조사는 대표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기본통계조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각 대학별 졸업유예자수가 집계된다면, 이를 표본 추출의 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 표집으로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은 필요하다. 연간 대학졸업자의 3~4%(1만 8천여명)을 추적하여 조사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2016년 실사 용역금액(10억5천7백만원)임을 고려해 볼 때, 표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연간 최소 2억~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정책으로 수립되어 시행되는 내용들은 대체로 일자리 정책과 연계된 고용정책,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은 취업지원에 집중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여건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이고, 더 좁아지는 문과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던 졸업유예자들은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상처받는다. 다른 한 편에서는 졸업유예학기에 계획했던 성과가 나지 않음에 불안하고,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증폭되는 일상을 보낸다. 이러한 상태는 여학생, 그리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졸업유예자들에게 지금, 오늘, 현재 필요한 것,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것은 단지 취업정보와 스킬에 있지 않으며, 이들의 마음을 돌보아 상처받은 마음에서 회복될 수 있게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졸업유예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구조적인 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성격의 지원은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예단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다 잘 될 것이다’라는 부모세대의 말 속에 녹아 있던 경제성장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신념이었던 ‘능력주의(meritocracy)’ 기준은 일자리 부족으로 절대 다수가 치열한 취업경쟁에 나서야 하는 청년들, 즉 도시화 이후 태어나 인터넷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한 20대 세대에서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로 들어가고자 넘치게 준비하는 과잉 스펙들로 무장한 취업지원자들은 능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의 소득 및 사회적 배경, 또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적(non-cognitive) 요인들이 능력의 하나로 간주되어 취업경쟁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도하기도 하고,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똥수저’라고 칭하는 자조적 계급용어를 만들어 낼만큼 세습자본주의 사회의 확대되는 불평등의 격차에 좌절한다(김지경, 2016, pp.179-182; 이원재, 2016, pp.66-84). 노동시장 구조와 확대되는 불평등의 격차라는 사회 구조적인 여건 하에서 취업에 집중되는 시기이자, 취업으로 수렵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졸업유예자들의 심리 정서지원은 성공적인 취업지원의 전제조건이 될 만큼 중요하다. 대학의 여건과 관심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학업과 캠퍼스 생활을 돕기 위한 대학의 심리 및 진로상담센터는 학내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고,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으로 수렴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졸업유예자들이 갖는 심리 정서의 어려움은 심각하지만,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는 사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내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졸업유예자들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카페를 기반으로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전문상담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토닥토닥협동조합’은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카페라는 공간적 형태를 취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인 이곳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몇 개의 사업과 전문상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