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권익 보장과 주도적 참여를 통한 행복한 지역사회 및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doc_id PCY_201702090345052951_1

먼저 2002년 국제기구인 아동에 관한 유엔 특별 세션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국가의 정책, 법, 사업과 예산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어 유니세프는 2004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의 9개 기본 원칙에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2014년에는 10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2013년에는 유엔(UN)과 유니세프(UNICEF)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각국이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시행 2015.5.4.] 2조의 기본 이념에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은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과제의 내용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점진적 유도 및 홍보”를 명기하고 있다. Benson(1999)는 긍정적 발달자산(positive developmental assets)이란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이며,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인 강점과 지역사회의 유용한 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 전략에서 기존의 보호와 지원 위주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잠재 역량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새로운 논의의 핵심 키워드는 2015년도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전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된 ‘의사결정장애’ 와 ‘비전상실’ 이라는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료한 자기경영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1987년 프랑스의 슈바르코프(Schwarzkopf) 지역에서 처음 태동된 유럽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독립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의도되었다. 이후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유럽의 통합과 문화차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해 왔다. 그 결과 유럽 청소년 의회는 현재 청소년 대상의 가장 큰 규모의 정치 토론의 장이자 문화 교류의 장이며, 유럽연합 시민성을 습득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현재 40개국에서 참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위한 청소년자원봉사자의 숫자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른다. 유럽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에 의해 운영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매년 유럽 전역에서 3,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국가별 유럽 청소년 의회 위원회, 실행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고 비영리조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유럽의 청소년들이 유럽인으로서의 시민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유럽 전역에서 4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다. 유럽 청소년 의회는 원래 프랑스의 한 학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1991년 영국의 옥스퍼드 주로 확대되었다. 1992년에 비로소 유럽 청소년 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비영리 Fontainebleau 청소년 재단이 설립되었다. 이후 유럽 전역의 국가들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양적이고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2001년에서 2004년에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각국의 유럽 청소년 의회 운영위원회와 기존 프로그램 참가자, 그리고 Heinz-Schwarzkopf 재단의 도움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동의 질을 강화하여 오히려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되었다. 유럽 청소년 의회는 국가별 위원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국가별 대표들로 구성된 청소년들이 국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는 각 국가위원회와 전임 위원회에서 투표한 6명으로 구성되며, 하인츠-슈바르코프(Heinz-Schwarzkopf) 재단도 역시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운영위원회는 국제 행사의 수준과 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유럽 청소년 의회에 대한 보호와 장기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게 된다. 핀란드 청소년 의회는 2001년 6월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미 1990년대 중반에 학교 프로젝트의 하나로 청소년 의회가 한 번 구성된 적이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반면 2001년에 구성된 청소년 의회는 지금까지 그 역사를 유지해오고 있다. 2001년 시작 당시 60유로의 재정밖에는 없었지만 2011년 기준으로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로부터 연간 9000유로를 지원받을 만큼 청소년 의회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왔다. 예산의 확대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의 회의 소집과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시작되었던 것이 2011년에는 연 4회의 정기 회의와, 청소년 의회 졸업생 모임, 그리고 150명 이상의 청소년의 참여로 확장되었다. 2006년에는 처음으로 헬싱키가 아닌 지역에서 지방 청소년 의회가 구성되었다. 이어 20007년부터 는 교육문화부에서 청소년 단체에게 지급하는 예산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청소년행복마을만들기’ 사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 중의 한 방편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인 서울시 성북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라는 전략 과제 아래 8개 정책 과제와 36개 세부사업을 세우고 체계적·종합적 업무 추진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로부터 2013년 11월 ‘아동친화도시’인증을 획득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 영역의 권리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5년도 성북구 ‘아동친화예산서’에 제시된 113개 사업 중 영유아 대상 사업을 제외한 아동과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65개를 분석하였다. 대구광역시에서 2015년도에 시작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의 추진배경은 마을자원과 학교 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융합적인 영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의 창의인성 체험교육 지원 및 청소년보호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의 발현이다. 추진 근거로는 먼저 정부의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협력과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3.0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구시가 내세운 ‘지역과 학교의 상생 협력 강화’및 ‘창의, 인성, 체험교육 지원’이라는 시정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셋째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준비 차원이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을이 중심이 되어 돌봄과 교육이 함께하는 전통 마을 나눔 교육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장 청소년의 방과 후 맞춤형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동네 폭력 장소 환경개선과 위험 요소 제거 등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갈까? 고민하다가 시작한 것이 ‘어린이날 놀이한마당’이었다. 1999년 운봉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어린이날 놀이한마당은 제2회부터 반송에 있는 동부산 대학 캠퍼스에서 열리고 있다. 행사는 해마다 커지고 내용은 더 풍성해졌고 주민들은 이런 너른 공간을 제공해 준 대학을 고맙게 생각했다. 어린이날 놀이공원이나 북적대는 인파 속에서 시달리고 지친 경험이 있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다. 이제 어린이날 놀이한마당은 ‘희망세상’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면서 반송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소문이 나서 반송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들 찾아온다고 한다. 2015년 어린이날은 일만 명이 참가할 정도의 대규모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가 실제적인 활동으로 전개되고 무엇보다 아동과 청소년이 기성세대와 어울려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활동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마을의 문화가 되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