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정책적 흐름을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역량 지원 방안 및 욕구 분석 연구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090452232931_1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청소년 역량과 관련해 주목하며, 이 주요한 이슈로서 청소년이 성장하여 미래 사회에 긍정적인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청소년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발전시킬수록 정책 또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6가지를 제시하였고(교육부. 2015. 9. 23 일자 보도자료),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표방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탈북 청소년도 국가 및 교육 시스템과 성장 환경이 다르더라도 탈북 청소년의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탈북 청소년에게 지원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에서 성장한 청소년들과 탈북한 청소년들 간에는 각각의 역량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들이 탈북 청소년 간의 차이와 다름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 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containment)하고 치료 (rehabilitation)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adolescent healthy development)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역량강화(empowerment 또는 competency)가 청소년 복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Jennings, Parra-Medina, Hilfinger-Messias, & McLoughlin, 2006; UNDP, 2014).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청소년이 자신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Pearrow, 2008: p. 512), 또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들이 가진 강점(strength)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Morton and Montgomery, 2013). 최근에는 청소년 교육에 대해 역량(Competence) 개발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하고 있으며, 역량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 생활하고자 하는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주목받고 있다(McClleland, 1973; 윤정일 외, 2007: p.234 재인용). White(1959)는 역량을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개념화하였다(White, 1959: p.297; 윤정일 외, 2007: p.236 재인용). 이런 역량의 개념에서 유념해야할 점은 사회적 환경, 즉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국가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각 시대에 따라 요구하는 역량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파악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이 나고 성장한 북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그 상황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White(1959)가 정의한 개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역량은 '타고난(innate)' 능력이기보다 길러지고 학습될 수 있는 특성에 가깝다. 2014년 청소년 역량 지수를 개발에 착수하면서 청소년 역량에 관해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는데 첫째, 청소년 핵심 역량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모든 연령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역량이어야 하며, 둘째, 역량 개발의 대상인 청소년의 개인차원적 역량과 더불어 집단, 사회, 국가 차원의 역량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현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갖기 위한 역량과 미래 사회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4: pp.51~52).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구성된 청소년 역량을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전 청소년 나이에 걸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역량을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세대로 불린다. 이런 무한한 잠재력은 어떤 지지나 지원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6가지의 역량으로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김경자 외 2015: p.52).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라는 영역을 통해 첫 번째,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두 번째,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세 번째,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등(관계부처 합동, 2012: p.33) 청소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탈북 청소년의 특성 등에 관해 파악하고, 정부부처와 민간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법률, 부처별 정책 사업 현황,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차 자료로 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2016년도 여성가족부와 한국DMZ학회에서 공동으로 조사·연구한 “탈북 청소년 욕구조사”에서 수집되어 활용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욕구조사에 있어 탈북 청소년과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문항을 청소년 역량별로 구분한 후 배경변인으로 성별, 나이, 북한 최종학력, 제3국 체류기간,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탈북 청소년의 욕구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해외 사례를 파악하여 기존 탈북 청소년 지원 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질적 조사(개별면접, FGI, 전문가의견조사), 양적조사, 전문가자문, 기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문헌연구와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기존에 연구에서 다뤄졌던 내용에 관해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탈북 청소년과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에 관한 욕구는 2016년 초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근거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질적조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는데 개별면접을 통한 탈북 청소년의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원받았던 내용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의견조사와 FGI는 탈북 청소년 관련 실무자와 탈북 대학생을 중심으로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지원 내용과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다양하게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양적조사를 통해서는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대학생까지의 전반적인 역량 정도를 알아보고, 기존 남한 청소년의 역량과 비교해보기 위해 설문을 통한 자기기입방식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과 기타 연구방법으로 정책실무협의회에서는 연구의 추진 방향과 진행, 정책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문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