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난민 정의 및 입국 정책과 절차, 그리고 난민 청소년의 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보호 요인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2090452232931_10

미국은 유엔(United Nation)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통해 제시한 정의를 기반으로 자국 내의 난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난민(refugee)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성향,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소속(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으로 인해 박해(persecution)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well-defined fear)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home country) 밖에 있는 자이다“. 매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난민 최대 수(ceiling)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Congress)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미국 내에 입국하는 난민 숫자는 2006년에는 41,223명이었고, 2009년에는 74,654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56, 424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그 수가 증가하여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84,995명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난민 정책은 세계 2차 전쟁 이후 자신의 국가로 부터 추방된 250,000명의 유럽인들의 미국 내 입국을 허가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1948년 미국의회에 의해 통과된 난민관련 법(Displaced Persons Act of 1948)에 의해 400,000명의 유럽 난민들이 추가로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후 중국, 쿠바, 헝가리, 한국, 폴란드,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등 공산국가 출신의 난민들의 입국으로 이어졌다. 1975년에는 수많은 동남아시아 출신의 난민들이 Ad Hoc Refugee Task Force에서 제공한 임시 재정(temporary funding)에 의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는 미국 의회의 1980년 난민법(the Refugee Act of 1980)을 입법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을 통하여 유엔의 난민에 대한 정의를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에 대해 적용하게 되었고, 난민들에 대한 정착 서비스가 체계화됨으로 써 오늘날 미국의 난민 관련 프로그램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난민의 입국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난민 신청을 원하는 자가 자신의 국적 국으로부터 나와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 관련 국제법에 근거해 신청자의 난민 자격을 서류와 면접을 통해 심사한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UNHCR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자료를 미국 대사관에 보내면, 미국 정부(Department of State's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PRM)와 계약을 맺은 기관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자료(case file)를 준비하고, 미국 국토 안보국 산하 이민 관련 정부 기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U. 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신청자에 대한 심도 있는 면접을 통해 신청자가 미국 법상 난민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난민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은 난민 청소년들이 사회와 지역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영향력이 있는 어른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은 학교,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다른 지역 사회 기관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고, 형태는 일대일 관계, 소그룹, 가족 mentoring, 또래(peer) mentoring, 그리고, 세대(intergentational) 간 mentoring 등 다양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mentoring program이 목표로 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강조하거나, 리더십과 같은 특별한 기술을 획득하여 난민 청소년이 사회 내에 잘 통합되고 성공적으로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데에 있다. 난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청소년이 가진 강점과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이고 또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Toolkit에서는 난민 청소년들이 가진 강점은 그들의 가치, 언어 능력, 성숙함, 그리고 종교적인 유산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난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로는 난민/이민 그룹의 리더를 mentoring program등에 포함시키고, 가족에 대해 후원하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은 난민 청소년들의 언어를 구사하거나 그 문화를 이해하는 직원을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난민/이민 청소년들이 교육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난민/이민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차량지원, 이중 언어 구사 직원과 문서, 아웃리치의 어려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난민/이민 청소년 중 어느 그룹(예를 들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target population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다. 난민/이민 청소년들은 빈곤, 가족의 갈등, 제한된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등 여러 가지 잠재력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난민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s)으로는 가족 간의 친밀함과 안정, 사회적 기술, 그리고 어른 또는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교육적 성취, 종교의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Bridging Refugee Youth & Children's Services, 2009: pp.2-3). 난민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은 이러한 보호 요인을 강화하여 난민 청소년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나 지역 사회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고,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며, 개인 및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지역 사회의 자원 (자원 봉사자, 대학 등)을 개발하여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프로그램 성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독일통일이후 청소년종파(Jugendsekten), 신흥종교단체(Scientology Kirche Deutschland e.V.), 통일교(Vereinigungskirche, Moon-Sekte)등의 다양한 단체가 구동독지역에 넓게 확장되어 활동하였다. 여기에 속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1992년 여성청소년부의 관할아래 각 부처간 연방-주-업무팀(Bund-Laender-Arbietsgruppe)이 구성되어, 구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종파나 청소년분파에 개입하였다(BMAS, 1993: p.96). 이외에도 1996년 1월 1일부터 모든 3세 아이에게 임산부법과 가족지원법(Schwangeren- und Familienhilfegesetze)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의 1인 1자리 확보를 법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재정적 독립자금 확보, 긴급가족 지원대책, 모든 사회계층 교육상담, 문화활동과 청소년 여가활동 사업 확대, 새로운 청소년사업구축, 동독지역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또래청소년 지원 등 동독의 청소년통합을 위한 정책들을 진행하였다(BMAS, 1993: p.96; 맹영임 외, 2013: p.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