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과 시장화, 외부 문화 유입 등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교육 체계와 청소년들의 가치관 및 사회적 실태 doc_id PCY_201702090452232931_3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자’로 키워졌으며, 집단주의를 기본으로 한 공산주의적인 가치관을 장시간 내면화해오고 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청소년들은 어른 세대에 비해 다양한 정보나 외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북한 당국에서 요구하는 공식적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자율적이며 비공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북한 당국에서 요구하는 희망과는 정반대의 인성 및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다(이온죽 외, 2010: p.270). 북한 당국에서도 청소년들이 공식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사고 및 시장 지향적 특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검열하기 위해 제도적,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통제력이 약화된 실정이다. 혁명 사상과 경제 중심적 사고를 분리해서 생각한다거나 체제와 최고지도자, 국가에 대한 뚜렷한 자신의 생각을 갖기보다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과 서로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갖기도 한다. 이렇듯 교육기능의 약화와 국가체제의 통제력 약화, 외부 문화의 유입 등으로 인해 최고지도자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조정아 외, 2013: pp.232~234). 북한의 교육제도는 몇 차례의 변천 과정을 거쳐 왔는데, 해방 이후부터 1953년까지의 ‘사회주의적 학제 개혁과 초등의무교육 준비’ 시기와 1953년부터 1959년까지의 ‘전후 인민 경제의 복구와 초등의무교육 실시’ 시기, 1959년부터 1967년까지의 ‘산업화와 기술의무교육 도입’시기, 1967년부터 1972년간은 ‘산업화 진전과 9년제 기술의무교육 실시’ 시기이며, 1972년부터 2012년까지는 ‘유일사상 확립과 11년 의무교육제 도입’ 시기이다(체제통합연구회편, 2009: pp.319~337). 그리고 2014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12년제 의무교육제’실시에 따른 학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2002년 이후 북한체제의 교육체계로서 의무교육이 6세에서부터 16세까지로 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으로 구성되었다. 17세부터는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남한에서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임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의 교육 연수가 10년으로 남한의 교육 기간보다 2년 정도가 짧다. 북한의 보통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지식을 학습하는 교육으로 취학전, 초등, 중등 3단계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에서의 보통교육은 인간 발달의 전면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생들을 교육과 생산노동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각종 노력동원 활동에 동원하고 있는데, 소학교에서는 학교 노동과 농장에서 일손 돕기에 참여하며, 일반중학교에서도 농사지원이나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무상교육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운영 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하며, 경제난 이후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학교에서 더욱 소외되었다. 이 때문에 학생 결석률이 증가하고 취학률 감소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낮아졌다. 탈북 청소년 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 2014: p.40)에 따르면,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학교 재학 경험이 없다고 한 청소년이 43.7%에 이른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계획경제 기능의 마비로 경제 현실에서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었지만 일부 개선조치에 그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배급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사고팔기 시작하였다. 시장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구조화 현상은 북한의 계획 기능의 분권화와 시장 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찾게 되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발표하면서 계획경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시장기능을 부분 활용하면서 결국에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정상화하려고 했으나 7·1 조치는 사금융, 노동, 생산, 유통, 주택 등 부문별 양적 성장 및 심화로 시장화 현상 확대를 초래했다. 이후 북한의 계획경제는 점차 시장경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양극화와 부패경제 양상이 나타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이란 비공식 경제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2009년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갑작스런 화폐 개혁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였고 북한 통화의 가치 하락, 극심한 인플레이션, 장마당 경제의 침체, 계획경제 부문 등의 산업 및 시장에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며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했다. 그러자 북한 정권은 또 다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을 재시도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화폐개혁은 청소년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소(小)자본을 통해 시장 활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던 주민들의 경우 시장의 마비는 곧 생계가 불가능함을 의미했다. 청소년들 중에도 화폐개혁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급격하게 기울면서 빈곤과 삶의 불안정성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은 청소년에게 고난의 행군보다 화폐개혁 조치가 더 큰 경험이고, 경험의 폭도 다양해지면서 청소년은 기존 어른에 비해 시장 경제적 태도를 많이 보이게 되었다(조정아 외, 2013: p.114). 북한 주민은 전체주의 체제 안에서 평등, 집단, 획일, 수령중심주의의 가치관을 발달 시켜왔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외부적으로 당국에서 지향하는 가치관을 수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이해에 맞는 가치관을 발달시켰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보이기도 한다. 북한 사회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데 출생 초기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북한 주민은 누구나 1~2개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규범에 따라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가정과 직장생활을 제외하고 하루 2~3시간씩 1주일에 4~5일은 조직생활에 참여한다(박성희, 1995: p.107). 이런 조직생활에 참여하는 북한의 문화는 모든 일이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본인이 모르는 것에 관해 다른 이에게 배우고, 남들이 모르는 것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은 당연하며, 모든 일에 책임의식을 갖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여긴다(이용을, 2015: p.121). 여가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북한 주민도 여가생활을 즐기는데 영화/연극 감상을 하고 최근에는 TV시청을 가장 빈번하게 하면서 남한 TV 프로그램을 몰래 시청하기도 한다. 반면, 1990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경제난 등을 겪으면서 북한은 실리 중심의 교육과 수재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의 설치 및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출신성분 때문에 대학 진학 및 지위 상승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은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순응하거나 소극적 또는 적극적 형태로 저항한다(신효숙, 2009: p.32). 북한의 청소년은 학교에서의 규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북한에서 학교 규칙을 어긴다는 것은 사회생활의 기초인 집단주의 정신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집단생활에 빠진다는 것 자체로 문제로 인식한다. 북한의 학교는 집단주의 정신에 따라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통제하는데 개인이 규율을 위반했을 때도 학급 전체에 집단 벌칙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의 통제 방식 하에서 스스로 수업 규율을 잘 키질 수 있도록 상호 통제한다. 수업 규율 통제 방식은 사회주의 교육의 특성인 집단주의의 일면을 보여준다(이온죽 외, 2010: pp.22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