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의 안정적인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정부 부처 및 민간 기관의 다각적인 지원 체계와 현황,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의 과제 doc_id PCY_201702090452232931_5

탈북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을 기초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정부부처에 따라 설립된 산하 기관과 민간 기관이 함께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전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일부분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배정된 정부의 총 예산액은 2016년 190억원이다. 탈북 청소년의 학력 보충 및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29억→37억원)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상담, 사회적응교육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은 강화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6: p.189). 정부에서는 통일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탈북 청소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비교문화체험학습 실시로 2015년 총 72명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탈북 청소년 등을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하는 청소년위원으로 포함하여 다양한 인적 구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부에서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탈북학생 및 학부모 상담, 영어, 학습지 지원, 예비대학을 운영하여 대학체험, 대학 진학을 위한 특별전형 정보제공, 장학금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통일미래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한미취업연구프로그램, 대학생 CEO 멘토링, 남북통합프로젝트 경진대회 등을 시행하였다. 탈북 청소년 교육생활시설 운영지원에는 특성화 학교, 대안학교, 방과후 공부방, 그룹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외교부에서는 청소년 재외동포 이해연구에 소외계층 청소년인 북한이탈자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교육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일부에서는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한국 입국 초기 적응을 돕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인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통해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지원기관은 하나센터 31개 기관, 남북하나재단 지원 청소년교육‧생활시설 42개 기관(대안교육시설 6개 기관, 방과 후 공부방 22개 기관, 그룹홈 14개 기관), 무지개청소년센터 위탁 레인보우스쿨 13개 기관,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5개가 있다. 다음은 정착단계별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탈북 청소년이 남한으로 입국한 후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를 단계별로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단계별 지원이 탈북 청소년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면 탈북 청소년이 남한 사회 적응 시기가 뒤로 늦춰질 것이며, 정부의 지원 예산 또한 비효과,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예산의 낭비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의 정착 단계별 지원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탈북 청소년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와 산하단체는 통일부의 남북하나재단, 교육부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여성가족부의 무지개청소년센터로 나눠져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남한 사회의 정착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면서 탈북 청소년을 북한이탈주민의 일부 지원 대상으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 청소년들이 학령기 연령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교육기회 제공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 지원 대상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탈북 청소년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지개청소년센터는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정착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의 주 지원대상층은 중도입국청소년으로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착지별 교육지원 현황으로는 우선적으로 아동‧청소년기가 학령기 연령대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대부분 학습지원과 관련한 생애학습역량에 초점이 비교적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입국초기 생애학습역량과 더불어 학령기 연령대에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생활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에 관련한 지원이 좀 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진로개발역량과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지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 구분은 단순히 지원 명칭에 따른 구분이므로, 세부 내용까지 살핀다면 특정 역량에 치우친 지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특정 역량만을 향상시키기보다는 프로그램과 지원 상에서 만나는 관련된 사람들과 또래 등과의 모든 상황이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억압과 통제 사회에서 자라온 탓에 매사에 민감하였다. 남한에 와서 열등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면서 공격성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학업에 대한 준비를 어렵게 하였다. 시간 관리를 잘하려고 하지만, 의지가 부족해지고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훤한 남한에 왔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는 게 없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지원을 받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다. 자신의 이야기를 해본 적 없는 북한에서 자란 탓에 자신에 대해 알리고 표현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은 탈북한 사실을 숨기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탈북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남한사회(정부)의 정착 지원 서비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생계비를 비롯한 생활비 지원은 충분하지 않지만 도움이 되며, 제3국에서부터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매주 담당형사의 방문이 도움이 되었다. 하나센터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기본 살림을 꾸릴 수 있었다. 이에 정부부처인 통일부에서는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초기 적응 및 정착 지원 안에서 탈북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탈북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보장과 사회정착 지원을 돕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을 통해 탈북 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한국 사회를 위한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방과후 공부방, 그룹홈, 장학재단, 복지관 등을 통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을 위한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북한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이며 학습, 직업 등 본인 자신의 자유 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국가체제에서 성장하다가 남한에서의 모든 행동, 활동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만 하는 방식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또한, 남한 사회에서 북한과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는 점은 탈북 청소년을 힘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