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임종간호 역시 연구가 미흡한 분야 중 하나로 꼽았다. 여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치료 선택에 대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대한 권리, 완화 의료 및 임종간호를 포함한 보건의료에 대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기회가 포함된다. 모든 아셈 회원국에 걸쳐 임종간호와 완화 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법적 보호 여부에 관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다루지 않는다. 반면 유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 사전의료의향서란 미래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거나 자신을 대신해 의료 결정을 내려 줄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특정 치료의 제공 또는 유보와 관련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문서를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이다.
중국 중앙 정부는 2009∼2012년에 실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of China)을 통해 장기 요양을 받을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한층 더 나아가 중국 국무원의 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확대 시행을 강조했다. 3단계 요양 모델로 구성된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가족 중심의 홈케어서비스를 노인 90%에게 제공하고, 지역 사회 기반의 재가 요양 서비스를 노인 7%에게, 시설 요양 서비스를 3%의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상하이와 베이징의 노인을 대상으로는 각각 90%, 6%, 4%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에 개최된 ‘아셈 노인인권 컨퍼런스’와 2016년 6월에 개최된 ‘아셈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에서 노인 인권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 허브(hub)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허브로서의 ‘아셈 고령화 센터’가 설립된다면 노인인권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제안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센터는 인구 노령화를 비롯해 고령화와 노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제, 사회, 복지 정책으로 관심사를 확대하지 않고 노인 인권에만 관심의 초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개최된 노인 인권 관련 토론회를 살펴보면 노인 인권보다는 노인과 관련된 사회정책에 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어 왔기 때문에 노인 인권에 집중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센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회의 개최: 회의는 중앙 정부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 외교부와 사회부(또는 고령화와 노인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주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회의 구성: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과 토의가 최대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세션을 구성해야 한다. 수많은 토의 참가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패널 토의는 충분한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토론 시간도 충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패널 토의를 권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자가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크 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어항식 토의(goldfish bowl discussion)’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집단의 활발한 토의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는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다. 참가자 모두가 토의 집단의 일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회의 규모를 제한해야 하며 회의가 너무 격식을 차리거나 회의 개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례로 슬로베니아 정부가 올해 초에 개최한 회의를 꼽을 수 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정부대표들이 정치색을 줄이고 더욱 열린 토의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회의였다. 회의의 의제와 주재하는 방식 그리고 장소 모두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유로운 토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대표들과 기타 관계자들이 아셈 연례 회의 중간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런 종류의 회의를 더 자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 년에 단 한 차례의 대규모 회의로는 노인 인권을 효과적으로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지역별 회의는 소규모 회의의 장점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또는 문화 체계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소지역 회의일 필요는 없다. 연령 차별과 노인 인권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적 상대성을 부각시키거나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는 다른 지역이 취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국무원의 12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 제시한 3단계 요양 모델의 목표 중, 2020년까지 중국 전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별 제공 비율을 각각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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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국 12차 5개년 개발계획에 따른 2020년 중국 전역 노인 대상 3단계 요양 모델의 서비스별 목표 비율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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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중국 국무원의 12차 5개년 개발계획과 관련된 요양 모델의 수치 정보를 문맥에서 찾는다.
- 중국 국무원의 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확대 시행을 강조했다.
- 3단계 요양 모델로 구성된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가족 중심의 홈케어서비스를 노인 90%에게 제공하고, 지역 사회 기반의 재가 요양 서비스를 노인 7%에게, 시설 요양 서비스를 3%의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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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20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서비스(홈케어, 재가 요양, 시설 요양)의 비율 정보를 선택한다.
- 가족 중심의 홈케어서비스를 노인 90%에게 제공
- 지역 사회 기반의 재가 요양 서비스를 노인 7%에게
- 시설 요양 서비스를 3%의 노인들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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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서비스와 각각의 비율을 매칭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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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가족 중심의 홈케어서비스 90%, 지역 사회 기반의 재가 요양 서비스 7%, 시설 요양 서비스 3%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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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서 요구한 대로 각 서비스와 비율을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20년까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가족 중심의 홈케어서비스: 90%, 2) 지역 사회 기반의 재가 요양 서비스: 7%, 3) 시설 요양 서비스: 3%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3단계 요양 모델로 구성된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가족 중심의 홈케어서비스를 노인 90%에게 제공하고, 지역 사회 기반의 재가 요양 서비스를 노인 7%에게, 시설 요양 서비스를 3%의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상하이와 베이징의 노인을 대상으로는 각각 90%, 6%, 4%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