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사회 인권 증진 방안 doc_id PCY_201702100450006141_13

그러나 권고는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해지며, 법적구속력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지자체에서 한 권고를 지자체 소속 지방공기업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를 지자제장이 임명하고,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당해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른 업무와의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법적강제성이 없는 권고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그 권고가 침익적인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해당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회사사규 등에 규정된 벌칙을 통해 침익적인 권고가 내려질 것으로 판단되어, 그러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지방의회는 자치조례 제정권뿐만 아니라, 사무 감사, 예산심의권 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방 행정에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권 행정의 성공적 운용은 지자체 집행부의 몫이 크지만,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서울시의회가 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사례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의 지방 의회가 인권조례 제정 이외에 인권 문제에 직접 관여하여 논의한 경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권 증진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인권 취약 당사자 집단 등 사회 구성원들의 범사회적 협력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 집행부의 인권 정책과 사업을 감시하고 촉구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 행사에 따라 인권 증진 상황이 달라진다. 또 지방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나 인권단체와 소통하며 인권 상황의 정보를 확보하고,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면 지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점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지자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실체법으로써 독립적인 ‘인권법’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폭넓게 인권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그 규정된 내용이 조직법적 성격이 강하여 인권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그리고 인권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관련 법령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점차 다양해지는 차별사유의 영역을 현재와 같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형태로 두기보다는 다양한 차별사유와 범위를 하나의 법률로 정하는 포괄적 입법을 위해서라도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범과 헌법 간, 헌법과 국내 인권관련 법령(법률, 인권조례 등)간의 매개역할을 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정책의 이행에 계속성ㆍ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기본법의 제정으로 행정부 간의 중복ㆍ상충된 인권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ㆍ관리하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사무를 명확히 분담하고 현재 상위법령의 부재로 인한 인권조례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인권기본조례는 지역 차원의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규범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인권제도화의 출발점이자 근간을 구성한다. 지자체의 규범에는 인권조례 이외에도 인권헌장, 인권행동강령 등 다양한 규범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 관련 법 또한 중요한 규범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지자체의 인권 규범을 체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권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한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인권 현실과 지역 내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만들어야 한다. 인권조례는 지자체의 인권 책무성에 대한 원칙과 정치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확인하고 공표하는 규범으로 지자체 인권 업무의 첫 출발이기에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권조례, 인권 헌장, 공무원인권행동강령 등 지자체 내 다양한 인권 관련 규범 간의 조화와 유기적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규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법’, ‘인권교육법’ 및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헌법 개정 논의에서 인권(기본권) 분야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지역사무소는 지자체 인권조례 표준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조례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제시,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도 분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조례 제정 광역 지자체장 및 인권위원회의 협의체 결성을 지원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무소의 경우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의 인권담당부서 및 인권위원회의 인권협의체 설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과 사업 분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지자체 인권정책 전반 (인권실태조사, 인권지표, 인권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제시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인권헌장은 인권지향적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념과 실천방안을 담은 인권 관련 사회적 합의문으로서 2012년 광주가 선포하였다. 광주의 인권헌장은 전문과 함께 5장 18개 조문의 본문과 이행을 위한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광주인권헌장이 제정된 역사적 연원과 제정취지, 인권의 근본적 가치, 그리고 헌장이 작성된 민주적 과정과 다짐 등을 설명한다. 전문은 모두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락은 간략하지만 명확한 표현으로 광주인권헌장의 제정배경을 소개한다. ‘본문’은 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3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4장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5장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로 구성되어있다. 본문에 이어서 ‘헌장의 이행’을 위해 헌장의 실천주체와 범위, 정책과 제도를 통한 이행의무, 헌장의 개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인권 침해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편재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존엄과 안녕 복리를 추구하는 기본 인권의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역 사회 차원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갖가지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현장인 지역 사회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직장, 지역 사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같은 폭력,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 등은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인권 침해의 일상화와 편재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법적 장치의 확립, 인권 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구제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