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및 위원회의 주요 사업 운영 현황과 예산 편성, 그리고 업무 중복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사항 doc_id PCY_201702130530494581_6

국가보훈처는 광복회의 임차보증금 및 이자 회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광복회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 시행 초기에 2017년 6월 말에 광복회관 재건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2016년 8월말 현재 공정률이 12.6%로 2018년 5월에 재건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무실 임대를 통한 수입이 2018년 6월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채권이행연기특약에 지정된 회수기한 2017년 6월 30일까지 임차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특약은 당초 광복회가 신청한 것으로 연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회수 기한을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2016년 9월말 현재 2개년(2014~2015년) 연납이자 7,600만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현재 광복회관 재건축이 2017년 6월 말에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임차보증금 회수 기한 연장을 조건으로 채권이행연기특약을 승인하였으나 이자도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는 임차보증금 및 이자 회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017년도 예산안은 ① 부패방지 국제교류 강화, ② 권익개선 창구 운영 활성화, ③ 공익신고제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반부패 국제교류 사업에서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및 컨퍼런스 한국 개최비용 2억 1,000만원, 아시아 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컨퍼런스 한국 개최비용 1억 7,000만원 등 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상담사 처우개선에 3억 4,200만원,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콜센터의 운영예산 12개월분 반영 및 상담사 처우개선에 23억 5,300만원 등 권익개선창구운영사업에 28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리고 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제도 운영사업에 7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110 비긴급 신고 상담콜센터 상담사 운영위탁｣ 사업은 긴급신고전화와 비긴급전화를 단일번호로 통합상담하기 위한 상담사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110 비긴급 신고 상담콜센터는 112, 119의 신고사항중 비긴급사항 연계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2014. 3.)를 통해서 정부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추진을 확정하고, 각 정부부처 콜센터를 110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정책조정회의(2015. 1.)를 통해서 안전관련 신고전화를 119, 112, 110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안전관련 긴급전화가 아닌 사항은 110으로 통합하여 상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비긴급 신고전화 처리를 위한 제2콜센터를 개소하고 2016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사업실시는 2016년 10월 28일로 예정하고 있다. ｢국민소통 활성화 참여단 운영사업｣은 국민생각함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와의 역할 중복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은 국민소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유사하다. 국민신문고가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과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제안, 토론 및 각종 신고 등 소통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민생각함 및 국민소통 활성화 참여단의 운영은 국민신문고와 역할이 유사하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사항을 해당 부처로 보내 처리하도록 하는 국민신문고와는 달리 국민생각함 및 국민소통활성화참여단을 통하여 국민들의 제안 등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처리를 위해서 직접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로서 온라인, 모바일로 국민들에게 제안 및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에서 두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사업수행주체가 동일한 데서 오는 인력운용의 한계 등 업무수행체계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생각함은 소수의 참여단을 활용하기 보다는 각 정부기관의 협조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하여 다양한 세대별로 100명 정도의 참여단을 모집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정부정책, 사회문제, 행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제안·토론·투표·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단은 8개월 동안 운영하며 월 2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실적관리는 홍보대행사가 수행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적인 온라인 정책 참여단을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각 정부기관 및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보다는 일정한 정책홍보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심사·선발한다는 100명의 참여단이 다양한 세대·직업별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아닌 대표단의 형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각 정부기관들이 일반적으로 블로그 등 SNS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은 공공기관 및 국민 개개인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우리 기업의 신산업 관련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신산업투자위원회 구성(2016. 3. 18) 후에 신산업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하여 간담회 23회, 개선여부 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 23회를 개최하여 과제 240건에 대한 개선안(2016. 9. 30.기준)을 마련했으며, 신산업분야 육성과 관련하여 규제개혁 및 규제의 틀 마련을 위하여 신산업투자위원회를 비상설자문기구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운영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안에 대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한다. 비중요규제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중요규제는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경제분과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심사를 실시한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과정은 규제의 신설·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은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으로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별도로 민간중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규제개혁을 한다는 목적으로 2013년 9월부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분야와 함께 기업현장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개선 및 이행점검의 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신산업투자위원회가 비상설 자문기구라고 하더라도 민간분야 중심의 규제개혁 수요 발굴과 규제정비가 주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신산업분야 규제개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계부처의 검토와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규제완화가 진행된다면 자칫 국민안전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생명·안전 분야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이지만 규제의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완화 사항들이 국민안전과 권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