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및 출연연구기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702130532459431_3

31개 유치기관 중 20개 기관은 유치한 연구자수가 1명뿐이다. 단 한명의 연구자를 관리하기 위해 전담인력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 보기 어렵다. 또 한 31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 국적의 연구자만을 유치하였지만, 유치기관 지원금이 정부지원금 중 8.9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의 신진연구자는 국내 연구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담인력은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에게 가외적인 역할을 부여하므로 연구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력이 연구 등 기존 업무와 함께 신진연구자 지원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담인력은 해외신진연구자의 국내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담인력 인건비가 해당 기관의 신진연구자 수에 관계없이 계상되어 있으며,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한국 국적의 신진연구자만을 유치한 기관에 대해서도 전담인력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 국적 신진연구자만 있는 유치기관 등 전담인력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 둘째, 해외고급과학자 초빙 사업은 민간기업의 해외과학자 초빙 비용을 민간에서 10%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급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4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중소기업 지원금은 2014년 1억 7,600만원(6.5%)에서 2016년 4억 5,500만원(17.2%) 증가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예산안의 집행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고급과학자 유치사업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해외과학자 유치비용의 10%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총연구비의 75% 이내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연구비 중 현금부담금은 부담금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외고급과학자 초빙사업의 부담금이 현금으로 부담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10%를 부담토록 하고, 고급과학자의 숙소 등 정주여건을 초빙기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과학자 초빙 및 활용은 영리목적을 가진다. 첫째,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집단연구 지원의 목적을 감안하여 연구실 단위의 공동연구 성과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집단연구 사업은 조직화된 공동연구 역량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참여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실적은 사업의 중요한 성과이다. 2015년 선도연구센터 사업의 논문 실적 3,392건 중 센터 내 2명 이상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은 992건(29.2%)이다. 지원분야별로는 의과학 분야가 전체 논문실적(634건→772건)과 공동연구 비중(35.6%→41.1%)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이공학 분야는 전체 논문실적(1,791건→1,482건)과 공동연구 비중(26.2%→19.9%)이 모두 감소하였다. 이러한 실적과 다르게 2017년 예산안에서는 이공학 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114억원(18.0%) 증가하고, 의과학 분야는 20억원(6.0%)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공학 분야의 경우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설명한다. 실제로 논문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비교하였을 때 이공학 분야는 의약학 분야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인다. 2017년 예산안의 출연연구기관 출연금은 결과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가 감소하고,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며, 감소한 주요사업비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 이자수입 집행잔액, 기술료수입 집행잔액 등의 여유재원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출연금 인건비는 순수 증액분이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여유재원을 주요사업비로 활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출연연구기관은 전체 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운영비가 크게 증가하여 향후 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전체 지출액(출연금+자체수입 재원)은 2015년 4조 6,465억원에서 2016년 4조 9,395억원으로 6.3% 증가하였지만, 인건비는 같은 기간 9.6%(9,811억원→1조 753억원) 증가하였다. 반면 직접비는 6.0%(2조 9,485억원→3조 1,247억원) 증가에 그쳐,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 비용보다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비용 성격의 인건비나 경상운영비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고유 기능에 부합하는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 및 지출액 절감 노력을 통해 재정소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출연연구기관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탁연구를 통한 인건비 조달 비중을 낮추고, 안정적인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 R&D 혁신방안｣(2016.5)에서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2017년 예산안은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중 인건비를 전년대비 361억원(5.5%) 증가시키고, 주요사업비를 444억원(4.4%)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주요사업은 출연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과제를 기획하여 수행하는 R&D 사업으로 출연연구기관의 고유 기능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창업기획사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창업기획사 지원 예산의 세부 산출근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창업기획사 사업은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자가 공공기술에 기반한 기술창업을 하는 경우 민간 전문기관이 창업의 기획과 준비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에서는 기술거래기관 ․ 특허법인 ․ 사업화 전문회사 ․ 기술지주회사 ․ 창업컨설팅사 등 민간 전문기관을 창업기획사로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공공기술 기반 창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학의 기술지주 회사나 출연연구기관 등이 기술 창업을 지원하지만 실제로 연구자가 창업의 모든 것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창업 준비가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은 지원 대상의 투자 유치 실적이 부족하므로,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과는 지원 대상의 창업 실적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화 기회를 얻는지 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에서는 2015년에 159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과제는 61개이다. 예비창업자 지원 과제 61개 중 실제 창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44개 과제(72.1%)로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 지원 과제 159개 중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의 지원을 받은 후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로 연계된 경우는 10개(6.3%) 과제에 불과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민간의 투자와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를 고려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61개 펀드로 총 1조 7,259억원을 조성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등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