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체계, 시설 관리, 회계 투명성 및 영유아 의료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성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702140314323881_2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위한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영주적십자병원은 영주지역의 주민 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병원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설립한 첫 사례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수행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인데, 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국가가 설립함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병원 설립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운영은 적십자사에 위탁하되 병원 운영으로 적자 발생 시 적자분은 적십자사와 영주시가 공동 부담할 계획인데 이는 지방의료원 운영과 큰 차이가 없다. 둘째,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이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방의료원 내진설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신축년도 당시 법규를 기준하고 내진설계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현재시점에서 공공병원의 내진설계기준 충족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은 신축당시 법규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이후에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될 경우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축당시 법규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내진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하며, 적십자병원 또한 민간단체인 대한적십자사가 설립한 시설물이므로 직접적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병원과 공공보건의료연구소, 공공보건의료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병원은 내과, 외과 등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고, 공공보건의료연구소는 각종 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본부는 3개 센터로 구성되는데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정책 등의 수행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공공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교육,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 구성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설립근거로 하여 각 조직이 다른 법률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조직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포함됨에도 이들 회계는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예결산 회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All Public Imformation In-One)의 수입 및 지출현황 자료에도 국립중앙병원과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예결산 회계만 포함되어 있을 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당시(2010년 4월) 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국립중앙의료원 회계감사 수행 법인과 협의하여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과 수익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는지?’를 재무제표에 포함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대부분의 보조사업 및 수탁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험과 수익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해당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재무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결산서 상 ‘세입–세출 예산집행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수입 ․ 지출도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예결산 자료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All Public Imformation In-One)은 일반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즉,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지 등의 각종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데 일부 조직의 예산 및 결산 정보를 제외하고 공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등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여부를 출생 후 조기검진하여 치료함으로써 영구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7년도 계획안은 82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억 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신체적 ․ 기능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계획안은 17억 2,500만원으로 2016년 113억 3,500만원에 비하여 96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다. 첫째,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연례적 과소편성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상기관 선정시기 지연으로 센터 설치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집행실적 또한 저조하므로, 보건복지부는 대상병원을 조기에 선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지원과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의 2015년도 실집행액은 각각 21.3%와 0%로 저조하다. 2016년에도 9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0%이다. 이와 같이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상병원 선정 확정이 8월경에 이루어지고, 지원대상 병원의 선정 이후에 병원의 시설 ․ 장비 시행계획 확정, 시설 ․ 장비의 도입까지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지원센터의 경우 센터 선정일이 2014년에는 4월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모두 8월이었다. 국회도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보건복지부 신생아 집중치료실 및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신규 설치 지원 사업의 실집행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