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주요 복지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702140314323881_6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모역량강화사업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모교육은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전국학부모지원센터, 시 ‧ 도학부모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개별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모교육이 필요한 취약가정의 부모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부모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취약가정에 대한 맞춤형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여성가족부의 계획은 기존 부모교육사업의 확장에 그치고 있을 뿐 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요보호아동 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1:1 매칭(월 3만원 내)으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안은 130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700만원(16.4%)이 증액되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아동 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 61,000명의 아동이 가입 중이며, 요보호아동의 경우 서울 40%, 지방 70%, 기초수급아동의 경우 서울은 신규가입 미대상으로 지방만 70%의 보조율로 지원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적립실적이 없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도 평가와 연계한 차등지원이 필요하고 민간후원, 자원봉사 등을 활용하여 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더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고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를 2016년 수준으로 동결(458만원)하고,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월 90만원, 250개소) 예산 12억 9,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토요운영비 추가지원(월 20만원, 4,113개소 → 1,800개소) 예산 26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를 동결한 상태에서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통해 추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나 2016년 9월 현재까지 세부 사업추진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전체 4,113개소의 80% 수준인 3,300개소에 대하여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운영비와 컨설팅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므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가 2009년에 도입된 이후로 인증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5년 인증기업 수는 1,363개사로 전체 사업체에 비하면 적은 규모이므로 인증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운영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 인증심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은 2016년 100개사에서 2017년 273개사로 확대되었으며 신규인증은 2016년 308개사에서 2017년 600개사로 확대되었다. 또한 인증심사 대상 기업 확대에 따라 인증사무국 인력을 2016년 7명에서 2017년 10명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2017년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신청 비율을 96.8%로 가정하여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중소기업을 273개사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3년 인증 만료 기업 중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신청 비율은 82.3% 수준이다. 또한 신규 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 수는 2014년 300개, 2015년 340개, 2016년 408개로 연평균 50개사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2017년 중소기업 신규 인증 신청기업을 600개사로 계획하였다. 새일센터 성과운영비는 2016년 운영지원 예산 중 4억원으로 지원되었으며 2017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140억원으로 편성하고 성과운영비는 전년보다 7억원 증액된 11억원이 별도로 편성되었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성과운영비를 새일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시 ․ 도 순위 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 교부하고, 시 ․ 도에서 교부받은 성과운영비를 소관 센터별로 차등 교부한다. 새일센터 평가지표에 취업처 임금수준, 상용직 여부, 직업훈련 내용(업종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운영비 지원이 센터의 취업성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새일센터를 통하지 않고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과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유사하므로 여성가족부는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금수준, 상용직 여부가 성과지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은 경력단절여성이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여성가족부는 직업교육훈련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업훈련 내용을 성과지표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에 대해 인증심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기업 · 공공기관 신규인증 100만원,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50만원이며, 중소기업은 인증심사비용이 전액 무료이다. 그러나 가족친화인증 시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인증심사 수수료를 일부라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인증이 통과되면 정부 · 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 · 중견기업 대상 투 ‧ 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110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가족친화인증제도와 유사한 복지분야 인증 중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도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마련, 어린이집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노력 유도 및 부모에게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5~6개 영역, 55~7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 통과 시 인증(유효기간 3년)이 부여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 65만원, 40인 이상 어린이집 50만원, 39인 이하 어린이집 45만원이며, 평가인증 재참여의 경우 신규 평가인증 참여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