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용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과 위탁 운영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702140315516301_3

고용노동부가 2017년 위탁기관 수수료를 개편함으로써 위탁수수료가 인상되었으나 그동안의 위탁기관 성과로 볼 때 수수료 개편이 민간위탁기관의 성과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성과금은 기존에는 10만원~100만원 수준이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20만원~150만원 수준이며, 위탁기관이 담당하는 구직자 1인당 지원단가는 2016년 53.1만원에서 2017년 54.8만원으로 인상된다. 먼저 2012년 150만원 이상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가 도입되었을 당시 150만원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비중과 고용유지율이 뚜렷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민간위탁기관이 저소득층 취업지원을 담당하고 150만원 이상 나은 일자리 인센티브가 도입된 2012~2013년 간 취업성과의 분석해 보면, 150만원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11년 20.4%, 2012년 23.0%, 2013년 26.4%이며, 1년 고용유지율은 2011년 39.8%, 2012년 40.0%, 2013년 41.4%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지원하거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 및 보완을 지원하는 ｢취약계층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예산안은 333억원으로 107억원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34억원은 건설인력취업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 7억원은 취업알선인소싱, 24억원은 취업성공패키지인소싱, 40억원은 면접과정컨설팅지원 등으로 편성되었다. 취업알선인소싱(7억원), 취업성공패키지인소싱(24억원), 면접과정컨설팅 지원(40억원)을 신규로 도입하기 위해 전년보다 69억원(26.2%) 증액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인소싱 사업을 기존 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와 분업하여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전문기관이 고용센터 내 입주하여 취업알선 및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담당하며, 민간 전문기관과 기존 고용센터의 성과를 보아가며 인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센터 여건을 고려하여 6개소를 선정하여 인소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신설되거나 전환되는 고용복지+센터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 인소싱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1년치가 편성되었다. 고용센터 인소싱은 전담인력 23명에 대해 연봉 3,0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6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 인소싱은 전담인력 81명에 대해 연봉 3,0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24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신설되는 고용복지+센터의 경우 7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므로 신설되는 고용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할지 전환되는 고용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운 후 적정한 인건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 인소싱 전담인력의 성과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기관 전담인력은 취업알선 및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만 담당하게 되지만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사는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고용장려금, 구직급여 지급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다한 문제가 있으며 센터별로 서비스 수요가 달라 담당 업무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용센터의 업무라고 규정된 기능을 파악해 본 결과 2005년 46개의 업무에서 2015년 현재 108개로 업무가 대폭 증가하여 10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되었다. 이 108개의 업무 중 직접적으로 고용서비스 기능에 해당되는 업무는 약 40% 정도(개수 기준)이고 그 외의 업무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면접과정컨설팅지원은 ‘채용박람회’ 및 ‘구인 ‧ 구직 만남의 날’의 면접에 참여하는 구직자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민간전문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컨설턴트가 면접 이전 교육, 불합격자에 대한 면접 이후 사후 관리, 합격자에 대한 고용유지 관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민간에 위탁하여 연 1회 개최하는 ‘채용박람회’에 면접 컨설턴트를 80명 지원하고 고용센터 내에서 1회 4개 기업(1주 2회)이 참여하는 채용행사인 ‘구인 ‧ 구직 만남의 날’에 면접 컨설턴트를 1개 기업당 4명씩 지원한다. 또한 ‘구인 ‧ 구직 만남의 날’에 채용된 자에 대해 사후관리(사후 직장적응 지원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의 목소리 톤, 자세 등의 특징을 관찰하여 면접에 최적화된 피드백을 제시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 컨설팅이 ‘채용박람회’와 ‘구인 ‧ 구직 만남의 날’이 개최되는 당일 면접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동 컨설팅이 구직자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면접 스킬을 얼마나 제고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및 근로지원인 지원, 작업환경 개선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예산안은 169억원으로 134억원은 근로지원인 지원, 1억원은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BF인증사업, 26억원은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으로 편성되었다. 근로지원인을 2016년 88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시간당 지원단가를 인상(9,362원 → 9,690원)하기 위해 전년 보다 20억원(13.4%) 증액하였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지원을 하는 자로 복지관 등 위탁기관이 근로지원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은 운영비를 근로지원인 1명당 시간당 1,260원을 지원받으며, 지급된 운영비는 근로지원인의 고용조건 개선, 근로지원인 교육, 퇴직금 적립, 각종 수당(주휴수당제외) 등 필수 집행사항(수행기관 약정서 명시)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은 위탁기관이 채용한 직원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 근로지원인 762명 중 1년 이상 근속자는 312명(40.9%), 1년 미만 근무자는 450명(59.1%)이다. 근로지원인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는 이용자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지원이 결정되고 있으며 수행기관 약정도 1년 단위로 체결되므로 수행기관은 통상 약정기간(1년) 내에서 근로지원인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기관은 운영비로 근로지원인 1명당 시간당 1,260원을 지원받으며 지급된 운영비는 근로지원인의 고용조건 개선, 근로지원인 교육, 퇴직금 적립, 각종 수당(주휴수당 제외) 등 필수 집행사항(수행기관 약정서 명시)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근로지원인과 1년 미만으로 계약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위탁기관 약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탁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