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 구축 및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공유 저작물 활용 등 종합적인 저작권 생태계 조성 사업 doc_id PCY_201702140358280601_5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는 2008년에 국가 표준 식별 체계 표준 구성과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국가 정보 통신 표준(KICS, Korea Information Communication Standard)으로 채택되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유통 구조를 위한 범용 콘텐츠 식별자 생성 방법’이라는 국내 특허를 취득하였다. 국제적으로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 표준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IANA에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를 네임 스페이스로 등록하여 URN(Uniform Resource Names)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 접근 방식에 대한 시험을 완료하였다. 국내 법률상으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콘텐츠식별 체계)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콘텐츠 식별 체계의 보급 등)에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식별 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에 대한 고시 제정으로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2003년부터 추진한 국가 콘텐츠 식별 체계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콘텐츠 식별 번호를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콘텐츠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콘텐츠 이용 내역과 과금 및 정산을 투명화하고, 콘텐츠의 유통 추적 등 신뢰성 있는 온라인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각 기관별로 콘텐츠의 식별자(식별 번호)가 상이할 경우 사회 전체의 유통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를 통해 UCI 등록 관리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지식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는 구문 구조, 메타 데이터, 운영 절차 그리고 운영 시스템의 네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계이다. 서로 연계된 식별 체계는 자원의 유통 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디지털 음원의 정산, 콘텐츠의 유통 추적, 전자 출판, 콘텐츠 참조 연계 서비스 등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없이 실질적인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2009년 오프라인 교육의 시간적·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저작권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로 저작권 원격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이 최초로 구축되었다. 이후 2010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원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저작권 원격 교육 연수원’ 인가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의 교원 직무 연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필수적인 기능 개선과 하드웨어 장비 이중화, 사이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편 등의 ‘원격 교육 시스템 1차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교원과 일반인 대상 접속 페이지를 분리해 대상별로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교원 사이트(원격 교육 연수원: http://edu-copyright.or.kr/)와 일반인 사이트(원격 평생 교육원: http://edulife.copyright.or.kr/)로 세분화하였다. 청소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습득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등 총 4종의 수준별 저작권 학습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환경에서의 최신 저작권 사례 교육과 가정, 학교, 공공장소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청소년 전용 사이트인 ‘저작권 교실’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학습하는 한편 교원들의 교육 보조 자료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11년 6월부터 무료로 상시 운영 중인 청소년 온라인 교육과정은 총 4개 과정에 각 과정별로 3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까지 누적 수료 인원은 7,338명으로 청소년이 저작권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저작권 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공유 저작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공유 저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작품들을 공모하는 ‘공유 저작물 창작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공유 저작물 창작 공모전은 원래 만료 저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다는 의미에서 ‘리메이크 공모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만료 저작물, 기증 저작물, 공공 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 등 다양한 공유 저작물을 활용하고 출품작의 창작성을 더하기 위해서 ‘공유 저작물 창작 공모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공모전에는 활용도가 높은 벨소리와 스마트폰 배경 화면 부분으로 진행하였으나 2015년에는 최근 저작물 창작 트랜드를 반영하고 공유 저작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보자는 취지에서 포토툰과 모션그래픽으로 공모하였다. 공유 저작물 어린이 체험관은 방송국과 디자인 센터 두 곳의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국에서는 공유 저작물을 활용하는 체험이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 센터를 취재하거나 공유 저작물과 관련된 행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한다. 체험 시간은 총 40분으로 8명의 체험자가 앵커, 기자, 촬영 감독 등의 역할을 하며 4명의 운영 강사가 체험을 돕고 있다. 디자인 센터에서는 공유 저작물로 만들어진 북디자인을 체험하는 곳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북커버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유 저작물을 북커버에 배치함으로써 자신만의 북커버를 만들게 된다. 체험 시간은 총 30분으로 한 번에 8명의 학생이 체험할 수 있으며 3명의 운영 강사가 체험을 돕고 있다. 공유 저작물 어린이 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은 1년 동안 방송국 17,000명, 디자인 센터 18,000명으로 총 25,000명의 어린이가 공유 저작물을 체험할 수 있다.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에 취약한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법률 상담 카페’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와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저작권 관련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저작권 체험 교실과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다양한 원격 교육 콘텐츠의 지속 개발 및 과정 운영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저작권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은 어렵다’는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알기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였고,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저작권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대학(원)생 저작권 논문 공모전 등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 인식과 역량 강화를 꾀하는 한편, 월간 『저작권 문화』 및 계간 『저작권』을 통해 변화하는 저작권계의 다양한 정보와 이슈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