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기초연구 정책 동향 및 우수 연구 인력 확보와 고위험·고수익 혁신 연구를 위한 지원 체계 분석 doc_id PCY_201702160437268731_10

선진국들은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자국 내의 우수한 연구인력 육성정책 및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등 각종 유인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진 인력들이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 강화 등 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이민정책 개혁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개발이나 첨단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유망 창업가들을 위한 스타트업 비자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수한 신진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과학재단의 경우 대표적인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CAREER(Faculty Early Career Development Program)사업이 있다. 미국의 기초연구정책은 개별부처나 기관에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즉, 단일부처나 기관에서 기초연구정책과 지원을 전담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연방정부 산하의 각 부처와 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통령과 과학기술정책국 등을 통해 연방정부의 기초연구정책 및 지원들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고 개별 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도 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방정부의 지원방향에 대해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기초연구정책 및 지원의 규모와 형태는 미 행정부와 입법부간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결정된다. 먼저 대통령은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과학기술정책국(OSTP), 예산국(OMB)의 지원 속에서 기초연구정책과 지원안을 확정하며, 의회에서도 정부정책을 지원 및 보완하는 정책적 방향과 예산지원을 설정하고 NSF, NIH, DOE 등 각 부처와 기관의 업무범위와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초연구가 수행되는 장소는 대학 연구소 그리고 정부부처 산하의 연구소 등이지만 2013년 기준 기초연구의 51%가 대학에서 진행되었을 정도로 대학이 기초연구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수 및 비영리·비학계 연구소 연구원들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5년간 약 4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400명의 연구자에게 총 2억2천2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 수행자 중 혁신적인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과학적 리더십 및 교육 봉사자 중에서 선정해 상을 주기도 한다. 즉, PECASE상(젊은 과학자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을 수여한다. NIH(국립보건원)의 경우에도 포닥연구자가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5년간 지원하는 NIH Pathway to Independence Award가 있으며 NIH Director’s Early Independence Awards (DP2)는 생물의학이나 행동연구(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분야에서 창의적인 신진 연구자가 담대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잠재성있고 큰 충격(Major Impact)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 연방정부 하에서 기초연구에 대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NSF와 NIH의 경우 고위험 혁신연구나 NIH에서 강조되는 중개연구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고위험 혁신적 연구에 대한 범부처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회에서는 ‘America COMPETES Act(’07.8)’를 수정하여 고위험 고수익 연구에 투자할 비율을 정하고 매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기도 하는 등 관련 연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추격해 오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강화도 강조하고 있으며, STEM 등 교육을 통한 과학기반 구축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오바마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어젠다로 Lab to Market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연구자 창업 등 다양한 연구결과의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NSF, NIH 등 기초연구를 추진하는 기관들에게도 주요 임무로 부여되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거품 경제 이후 ‘잃어버린 20년’ 이라고 불리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시달려 왔다. 그리고 산업 구조와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일본 기업은 기존의 전략을 고수 할 수 없으며 산업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동시에 기업 경영자와 국민들이 자신감을 잃어 성장을 위한 모험을 감수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연구 개발 과제를 과감하게 도전하여 새로운 성장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ImPACT는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사령탑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고위험 고성과(high risk, high payoff)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속발전가능성이 있는 혁신시스템 실현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이다. 개인 스스로 소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하는 기존의 연구 개발은 고위험 고성과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도전적인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주에서 벗어나 뛰어난 기술을 가진 연구자를 국내외에서 채용하여 높은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기술혁신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ImPACT는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게 프로그램 매니저(PM)를 채용한다. 일본의 기초연구정책 및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기초연구사업은 성격에 따라 이원화하여 관리되고 있다. JSPS가 관리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자유공모형식에 의한 연구지원과 JST가 관리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에 의한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향식 연구방식에서는 과학적 진보,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지원하는 지식창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향식 연구방식에서는 중요한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전략적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을 전문가 중심으로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payoff), 리니어 모델의 파괴, 이분야 간의 연구 등 기존의 연구 체제에 없던 프로그램 추진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기초-응용-개발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연구모델을 파괴하는 동시적 접근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초연구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부처·분야 간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셋째,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JST 의 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이나 내각부의 SIP, ImPACT 프로그램 등은 경제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영향력있는 기초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즉, 경제사회 문제해결 나아가 사회변화에 대응한 획기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상향식 기초연구정책에서는 글로벌 협력과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요한 정책적 틀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 기초연구의 글로벌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의 다양성, 획기적인 연구의 구현을 위해 신진연구자가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다. 다섯째, 기초연구성과가 그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이 수용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연구 성과가 사업화를 통해 시장의 혁신적 성과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성과를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